<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7128_932477_1352.png" /></figure>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국군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온 군사분계선(MDL)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안보선이자 영토 주권의 상징”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군의 MDL 침범 판단 기준을 변경해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MDL을 허물고 북한의 침범을 합법화하는 안보 자해 행위이며, 국민 동의와 국회 통제 없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MDL은 협상이나 완화의 대상이 아니며, 기준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실질적 MDL을 유지하며 모든 안보·영토 관련 결정은 전면 공개와 국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3시 기준 1,3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795B247EE22AF1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0/rcv.YNA.20251208.PRU20251208367101009_P1.webp" /></figure>이스라엘 의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시설에 전기와 용수 공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NRWA 직원에 대한 외교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안도 통과돼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테러 공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향후 기소될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찬성 59표, 반대 7표로 ‘UNRWA의 이스라엘 내 활동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이 법에 따르면 전기 및 수도 업체는 향후 UNRWA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UNRWA에 대한 통신과 금융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UNRWA 사무실 두 곳도 몰수할 수 있다.의회는 이날 ‘UNRWA 직원 및 기구의 면책특권 및 특혜 박탈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외교관 지위인 UNRWA 직원의 면책 특권을 박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엔 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받는다. 유엔 기구 사무실은 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하며 대부분 납세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이다.법안이 통과하면서 UNRWA 직원들은 향후 수사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공격하는데 UNRWA 직원 일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이스라엘은 지난해 점령지 내 UNRWA의 활동을 금지했고, UNRWA 직원에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예루살렘의 UNRWA 사무실은 대부분 텅 빈 채다.UNRWA 측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1949년 세운 UNRWA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구호품과 구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을 공급했으며 150만 명 이상을 난민으로 등록했다.지난 10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UNRWA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div>

이스라엘 의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시설에 전기와 용수 공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NRWA 직원에 대한 외교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안도 통과돼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테러 공모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향후 기소될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이스라엘서 ‘유엔 구호기구’ 단전·단수 법안 의회 통과···‘외교 면책권’ 박탈도

<div>'북향민' 호칭 변경 반대..."탈북민 정체성 훼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604_931968_323.jpg" /></figure>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정부의 북향민(北響民) 용어 변경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최근 정동영장관과 통일부는 당사자인 우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북향민'이라는 생소하고 모호한 명칭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탈북민의 정체성을 살해하는 북향민 명칭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탈북민의 명칭 변경은 '평화적 두 국가론'과 더불어 탈북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시도이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음모"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을 탈출해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 탈북민을 '귀순한 국민'이 아닌, 단지 '북쪽에 고향을 둔 외국인'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김정은 일가의 공산독재에 저항하여 압제를 뚫고 나와 자유를 선택한 '탈북민' 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탈북민들은 이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들"이라며, "북한 김정은의 비위 따위나 맞추려고 이토록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우려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이재명 정부의 시도는 3만4천 탈북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마치 탈북민을 위하는 듯한 북향민 명칭 변경은 진실을 감추고 자신들의 굴종적 대북정책과 반헌법적 발상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향후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천만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 변경의 명분을 쌓기 위해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국민혈세 2000만원을 들여 대규모 설문조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탈북민 수천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인 여론조사 업체에 무단으로 넘겼다"며, "많은 탈북민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노출될까 두려움에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데,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놀음을 위해 이들에게 고통을 더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동영 장관은 반드시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604_931970_531.jpg" /></figure>아울러 "이번 여론조사는 북향민이라는 특정 명칭을 선택하도록 질문구조를 교묘하게 설계하고 유도한 엉터리 조사였다"며 "이는 애초부터 '북향민'을 선택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권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탈북민들을 기만한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 가공된 수치로 우리 탈북민을 대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불법 여론조사를 강행한 책임자를 즉각 사법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 보고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의 탈북민 단체들은 연대하여 정동영 장관 퇴진운동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상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사람을 일컫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통상적으로 ‘탈북민’이 널리 사용돼왔다.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기존의 '탈북민' 표현을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 이라는 의미의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벗어나 ‘탈출했다’는 뜻이 담긴 기존 단어의 어감이 강해 정서적인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탈출한 이들로서는 북향민이라는 명칭에 우호적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향민'이라는 표현은 언어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북향'(北向)이라는 중의적 의미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을 오히려 '북을 향하는 사람'으로 오인·왜곡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향민' 호칭 변경 반대..."탈북민 정체성 훼손"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정부의 북향민(北響民) 용어 변경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탈북민단체, "북향민 용어변경은 탈북민 정체성 살해행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고위 인사에 대한 비자 우대 혜택이 사라지고 학업·취업 등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해 제공하던 신속 비자 수속(패스트트랙)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송환과 관련해 영국이 특정 국가에 비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2041337480_w.jpg" /></figure>영국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 전면 중단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우리는 각국이 규칙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자국민 중 누군가가 영국에 있을 권리가 없다면, 그 국가는 이들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은 이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불법 이민자로 판정된) 자국민을 데려가든지 영국에 입국하는 특권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콩고민주공화국은 "영국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무드 장관은 지난달 민주콩고와 앙골라,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3개국에 송환이 결정된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받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영국 내무부는 이들 3개국의 송환 절차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 수천 명의 불법 이주민과 범죄자를 추방하려는 영국의 노력을 지속해 무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이 서류 처리를 거부하고 개인에게 직접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해 영국 정부의 추방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앙골라와 나미비아는 송환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 본국 송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영국 정부의 비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벳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노동당이 집권한) 작년 7월 이후 체류 자격이 없는 5만명 이상을 해외로 추방했다"며 "이는 이전 기간보다 23%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 이후 약 40개국에 부과한 비자 발급 중단 및 여행 제안 조치와 유사하다"며 "소형 보트를 이용해 영국으로 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노동당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소형 보트를 이용한 영국 입국은 올해 들어 4만1500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2년의 4만5774명 보다 줄었지만 작년의 3만6800명보다 5000명 가까이 늘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영국, 민주콩고에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에 비협조적"

<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지방선거 전략입니다."최근 접촉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치 평론가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정당 지도부 발언, 국회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쓰는 글, 법안 발의, 본회의 법안 처리 등 정치권에서 발생한 사건에 숨어 있는 맥락을 찾고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면 어김없이 지방선거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일을 선거와 연결하면 해석된다는 의미일 터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03598410.jpg" /></figure>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연장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올해 하반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몰아붙인 쟁점 법안도 큰 그림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으로 귀결된다.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 국민의힘 움직임도 큰 흐름에서 보면 민주당 입법 독주를 부각하고 내부 결집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수렴한다.문제는 정치권 시선이 내년 지방선거로 향한 결과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선거 전략으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 결과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법이 꼽힌다.올해 초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정치권은 국내 AI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막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계류 중이다. 그러는 사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30일에 끝났다.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 법안은 200건에 육박한다. 민주당이 헤아린 민생 법안만 109건이다. 현재 여의도 분위기에서 민생 법안이 새해에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해 1호 통과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꼽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 이슈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할 태세다. 이런 상황이면 연초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서 국민은 사라지고 선거만 남는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당헌에 국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목적이 제시된 당헌 제2조에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등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목적을 제시한 당헌 제2조에서 '국민 자아실현과 행복을 고양하는 게 정당 중심 목표'라고 천명했다. 당 목적 어디에도 선거 승리는 없다. 국민은 없고 선거만 남은 지금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당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지방선거 전략입니다." 최근 접촉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치 평론가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정당 지도부 발언, 국회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쓰는 글, 법안 발의, 본회의 법안 처리 등 정치권에서 발생한 사건에 숨어 있는 맥락을 찾고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면 어김없이 지방선거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일을 선거와 연결하면 해석된다는 의미일 터이다.

[현장에서] 지방선거와 주객전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2f7fda9b-c773-48d7-a3fc-6d7e3e707e9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마련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사 신분 보장 역시 폐지하고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검정특위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 초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대표실에 보고했다. 지난 8월 초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출범한 검정특위는 약 두 달간 활동한 뒤 9월 말 해단했다. 이후 검정특위 회의 내용과 논의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제출했다.중앙일보가 확보한 최종보고서에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구조 개편안과 함께 개편 이후 수사부터 기소까지의 절차 흐름도가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ee37eac8-a70b-49c0-bde7-9eaa52427882.jpg" /></figure>보고서에 따르면 특위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에서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가 전면적으로 빠졌다. 수사 절차 흐름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공소청법 제41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선 공소청법이 아닌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이 어렵지만, 특위가 제시한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대검찰청 등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기소·공소 유지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이유로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a7896f03-d312-414b-9fb8-9aad0bc1b699.jpg" /></figure>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내란·외환 범죄, 그리고 수사·공소 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다만 부패·경제범죄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 개시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조직 구성은 현행 검찰처럼 검사와 수사관이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1~9급 수사관으로만 구성된 단일 조직 형태를 제시했다.불복 절차도 별도로 설계됐다. 특위는 공소청에 항고 제도 외에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기소영장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처분을, 불송치심의위원회는 불송치 결정을 다시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와 함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과 공수처법 개정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국수본·중수청·공수처 간 중복 수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이 이첩 요청권을 갖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수사관 정원은 4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div>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마련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사 신분 보장 역시 폐지하고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독] 보완수사권 결국 박탈…與검찰개혁 보고서에 담긴 내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AA1TP_1.jpg" /></figure>제주지검 형사2부는 5월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1년 10월 귀순 이후 제주에 정착한 A씨가 북한과 접촉하기 시작한 건 2017년 8월께 부터다.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B씨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국내 레이더 기지 경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가 기소됐다. 넘겨진 정보에는 국내의 또 다른 탈북민 4명에 대한 동향도 포함됐다.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99명으로 지난해(88명)보다 12.5% 늘었다. 2020년 이후 최고 수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는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41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 57명을 기록했다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급증했다.현재 국보법 등 안보 범죄의 주체는 경찰이다. 안보 범죄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안보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전되고 한때 수사력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면서 오히려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이 지난 1948년 제정·시행된 이후 77년 만에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앞서 지난 2일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 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는 게 폐지 사유다. 냉전 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국보법의 존속 근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점도 폐지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법조·학계 일각에서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경우, 혐의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98조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군사 정보를 적국에 누설한 자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범여권의 주장대로 국보법이 폐지돼 역사의 한 켠으로 사라질 경우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공소권 없음 등 사유로 사건이 종료된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강력한 ‘애국법(the US PATRIOT ACT)’을 제정·시행하는 등 선진국에도 유사한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은 합헌으로 판단해온 데다, 문제가 있다고 꼽히던 조항들이 대부분 개정된 만큼 폐지보다는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제주지검 형사2부는 5월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1년 10월 귀순 이후 제주에 정착한 A씨가 북한과 접촉하기 시작한 건 2017년 8월께 부터다.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B씨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국내 레이더 기지 경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가 기소됐다. 넘겨진 정보에는 국내의 또 다른 탈북민 4명에 대한 동향도 포함됐다.

與가 폐지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올해 기소만 100건 달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11c8d5f4-b396-4a41-98fa-85cbe317ff47.jpg" /></figure>국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의 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 전 비쟁점 법안 6건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키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공지능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공지능(AI) 발전법’은 찬성 221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을 상대로 재산 범죄를 벌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 해외 직구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율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찬성 212명 반대 34명 기권 5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이달 31일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합의 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연내 처리를 예고했던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쟁점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반도체특별법’ 등 185건의 민생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민생입법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 교섭단체들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우 의장은 이날 쿠팡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올 한해 쿠팡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회는 민심의 바다 위에 있다. 의장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be4e69a4-d7a2-4371-8c66-2165ba5bfc56.jpg" /></figure></div>

국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의 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 마지막 본회의서 쿠팡 때린 우원식...왜?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국군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온 군사분계선(MDL)은 대한민국의 실질적 안보선이자 영토 주권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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