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116_904210_5557.jpg" /></figure>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 10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우재준, 박충권, 김용태, 고동진, 배현진, 김승수, 이만희, 한지아, 김장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192_903198_425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준호, 임호선, 민형배, 이재관, 조계원, 박균택, 정일영, 조인철, 손명수, 박홍배, 김문수, 조승래, 박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4인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도록 해야"

<div>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14일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섣불리) 추진하면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계약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피해가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20627.jpg" /></figure>이어 박 의원은 "중개 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은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한편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기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이 정률 수수료제를 도입했다가 '수수료 폭탄' 비판을 받으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후에도 광고비·중개비 인상 등 구조적 부담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제와 공공배달앱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14일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XAE0W_1.jpg" /></figure>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산부리 기본 원칙은 지키되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의사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업계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관련 업계와 소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div>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PN2UO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갈등 법적 분쟁: 교촌치킨 본사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으며 국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모델을 구축하는 스타트업들은 본사-가맹점 간 비용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기업들의 ESS 사업 전환: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ESS용 배터리 생산 확대로 보조금 제외 흑자를 2개 분기 연속 달성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생산 라인을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피봇 전략이 스타트업들에게도 중요한 생존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의약품 유통 구조: 동아에스티의 이뮬도사가 PBM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으로 공급되며, 암젠·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DTC 플랫폼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한편 중간 유통 단계를 제거해 가격을 낮추는 D2C 모델이 확산되면서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에게 절호의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있는 전망이다.[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1. 국감 불려가는 교촌치킨, 가맹점주 최대 불만은 ‘인테리어’- 핵심 요약: 교촌치킨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 분담 문제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으며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촌치킨 가맹점의 공정위 신고 9건 중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40% 이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촌에프앤비(339770)는 점주에게 시공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해 자발적 개선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2. LG엔솔, ESS 베팅 통했다- 핵심 요약: LG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선전에 힘입어 3분기 6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전기차 ‘캐즘(일실적 수요 둔화)’에도 2개 분기 연속 보조금 제외 흑자를 기록하면서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실마리를 확보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6월 말 기준 북미에서만 50GW가 넘는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7월에는 43억 9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또 북미 ESS 수요는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져 LG에너지솔루션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 동아에스티 ‘이뮬도사’ 美 소비자에 직접 공급- 핵심 요약: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가 미국에서 처방약 급여 관리회사(PBM)를 통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공급된다. 디지털 처방 플랫폼 피크헬스케어테크놀로지는 중간단계를 없애 리베이트로 소모되는 가격을 줄이고 소비자와 제약사 간 직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비자 직접 판매 프로그램(DTC·Direct To Consumer)이 늘어 제약사에서 약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할인된 가격과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정부 플랫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4. [단독] ‘고신용 기업 역차별’ IP 담보대출 손본다- 핵심 요약: 정부가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조건 없이 최대 손실보전율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IP 담보대출 시행 전 신용등급 B등급 이하 기업과 업력 3년 이하 기업에 무조건 최대 손실보전율(50%)을 부여하는 우대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손실보전율이 높으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상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더 많은 대출금을 주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에 우대 혜택 조건으로 최대 손실보전율이 남용되는 사례가 늘자 본래 정책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 “한번 사면 또 산다”…잘파세대 사로잡은 ‘쁘띠 뷰티’- 핵심 요약: 1030세대 사이에서 미니 백 유행과 함께 초소형 사이즈의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W컨셉에서는 최근 3개월 미니 화장품 관련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했고, 무신사 뷰티에서도 미니 쿠션·미니 틴트 검색량이 각각 426%, 632%씩 뛰었다. 본품에 비해 30~60%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며, SNS에서 파우치템·키링립밤 등의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미니 화장품이 MZ의 취향 표현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6. 신약 기술수출 ‘뉴코 전략’이 뜬다- 핵심 요약: 디앤디파마텍의 파트너사 멧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되면서 뉴코(NewCo) 모델이 K바이오의 새로운 기술이전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뉴코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들이 특정 물질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별도 회사를 세워 신약을 상용화하는 사업 방식이다. 기존 국내 시장에서는 뉴코로의 기술수출을 저평가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충분한 자금으로 효율적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코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신약개발 과정에 감당할 만한 ‘총알’을 갖고 있는 자금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자주 묻는 질문]Q. 프랜차이즈 모델을 구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A. 가맹사업법에 따른 비용 분담 의무 준수가 핵심입니다. 교촌치킨 사례에서 보듯 본사가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하거나 요구할 경우 법정 비용의 40% 이내를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점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했다는 형식을 만들어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공정위 신고와 국감 증인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서에 비용 분담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Q. 주력 사업의 수요가 급감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A. 신속한 피봇과 생산 라인 재편이 생존의 핵심 전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으로 EV 배터리 수요가 정체되자 즉시 ESS용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해 5월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6월 말 기준 북미에서만 50GW가 넘는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7월 약 6조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며 2개 분기 연속 보조금 제외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시장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보유 자산을 재배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민첩성이 필요하며, 기존 설비를 유연하게 활용해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Q. 바이오 스타트업의 기술이전은 빅파마와 뉴코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A. 뉴코는 특정 물질에 자원을 집중해 효율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멧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되며 디앤디파마텍이 사실상 화이자의 파트너사가 된 사례처럼, 뉴코는 빅파마 출신 인력을 보유해 성공적 상용화 노하우가 풍부하고 빅파마 인수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뉴코 네비게이터메디신과 약 1조 3000억 원 규모 계약 후 파트너사가 1억 달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는 등 충분한 자금력으로 임상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뉴코의 메인 투자자 자금력을 확인하고, 빅파마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로 인한 기술 반환 리스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 기술이전 옵션으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프랜차이즈 계약 설계: 교촌치킨 사례처럼 본사-가맹점 간 비용 분담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법률 검토 필수✓ 시장 변화 대응 피봇: LG에너지솔루션처럼 주력 사업 수요 정체 시 신속하게 생산 라인을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D2C 모델 활용: 동아에스티 사례처럼 중간 유통 단계를 제거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 구축✓ IP 담보대출 기회: 제도 개선으로 우수한 기술력 보유 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IP 가치에 따른 공정한 자금조달 가능✓ 소비자 트렌드 포착: 쁘띠 뷰티 열풍처럼 미니 사이즈·다양성·경제성을 추구하는 MZ세대 소비 패턴 분석하고 제품 라인업 확대[키워드 TOP 5]프랜차이즈 법률 리스크, ESS 사업 전환, D2C 유통 모델, 쁘띠 뷰티 트렌드, 뉴코 기술이전,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PN2UO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감 가는 교촌치킨, 가맹점주 최대 불만은 ‘인테리어’…LG엔솔, ESS 베팅 통했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BYOE3_1.jpg" /></figure>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이 수익성 극대화를 앞세워 민간기업 전환을 꾀하고 있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6월 신주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법률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지분 구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800만 주) △농협경제지주 45%(720만 주) △수협중앙회 5%(80만 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유원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률 자문 결과를 살펴보면 공영홈쇼핑이 200만 주를 신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한 이후 해당 200만 주를 자사가 다시 취득할 경우 한유원 지분은 44.4%로 줄어든다.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민간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공영홈쇼핑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영홈쇼핑이 민간 기업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홈쇼핑 수익 극대화가 꼽힌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유로 업계 평균 대비 7%포인트 가량 낮은 20%대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했던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내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공영홈쇼핑 내부에서는 민간 기업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영홈쇼핑의 조직 개편 시도는 ‘지분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던 중기부의 기존 방침과 배치된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의 법률 자문 사실에 대해 “공영홈쇼핑 추진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이라며 “중기부 차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민간 기업 추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원 확보 방식과 달리 자사주 취득은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 전환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 혁신 제품·농수산물 활로를 위한 홈쇼핑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민간기업 전환 검토는 기관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영홈쇼핑에 대한 중기부의 내부 통제가 실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성을 가진 유통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이 수익성 극대화를 앞세워 민간기업 전환을 꾀하고 있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공영’ 버릴 준비하는 공영홈쇼핑… 민간기업 전환 검토 나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243820757_b32d4f.jpg?qs=2330"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모펀드 경영 투명성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무공시 대상에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는 내용이다.의무공시는 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적용받으며, 사모펀드 및 금융업 등은 제외돼 있다.하지만,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가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한 후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자금운용 방식은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만일 의무공시가 사모펀드에 적용될 경우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살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의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문수, 김승원, 김현정, 문금주, 박민규, 박홍배, 신장식, 안호영, 오세희, 이강일,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임오경, 진성준, 차지호, 최혁진, 한민수 의원 등 총 19명이 함께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모펀드 경영 투명성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MBK 등 대형 사모펀드 의무공시 지정 추진

<div>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통신 3사 카르텔 구조와 고착화된 요금 체계' 문제를 지적받으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지만 실패했다"며 "현재 5G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 원 수준으로, 일본의 3만 원대 요금과 비교하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5G는 비(非)독립형(NSA) 방식으로 실제 속도는 느린데 요금은 비싸다"며 "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해 기술 혁신과 요금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7559060.jpg" /></figure>이에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던 이유에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가 그 안으로만 들어오게 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제시하고, 시장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 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제4 이통사 진입 막는 제약 완화 검토할 것"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4559696809_9883d4.jp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14 일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 언론보도에 따르면 ,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 부동산 투기 ,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중국인 3 대 쇼핑 방지법 ’ 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면서 , “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 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 면서 , “2021 년 5,251 억원에서 지난해 9,594 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 보험료는 2 조 4,096 억원 , 총 급여비는 1 조 4,502 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혔다 .또한 “‘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을 보면 , 당기수지 적자를 보여왔던 중국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 면서 “2021 년 109 억 , 2022 년 229 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 2023 년 27 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 억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 ” 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 차별과 혐중정서를 조장하는 아주 나쁜 행태로 ,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거듭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두 차례나 강화했다 ” 면서 “2018 년 12 월 국내거주기간을 3 개월에서 6 개월로 강화하고 , 2019 년 7 월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하였으며 , 지난해 4 월 3 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6 개월 국내최소거주기간 ’ 을 도입하는 등 진료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 고 피력하고 , “ 그 결과 2019 년 당연적용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흑자 ( 누적 3 조 6,707 억원 ) 를 유지하고 있고 , 흑자폭도 2019 년 3,658 억원에서 2024 년 9,439 억원으로 중가하였으며 ,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도 지난해 55 억원 흑자로 전환된 것 ” 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 중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 이 또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면서 “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주장은 외교적 마찰 , 인권문제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등 관계부처 외국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 출신국가별 건강보험 제도 유무 등에 따라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적 외국인의 의료보장 수준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고 , 특히 , 상호주의 적용 시 중국뿐만 아니라 사보험 중심의 미국 국적 가입자 대다수의 자격 상실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 ” 고 밝히고 , “ 건강보험 제도는 각 국가별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 중국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 현재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적용해 중국인 가입자를 배제시키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 면서 , “ 필요시 특정 국적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보다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div>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14 일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차별 · 혐오를 조장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 ”

<div>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식투자 위험가중치(RA)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14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재관(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민간 벤처펀드 출자 비중이 급감했다"며 "전체 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본 출자 비율이 2022년 81%에서 2023년 77%로 떨어졌고, 특히 은행권 출자가 4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45918.jpg" /></figure>이어 "그 배경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설정한 RA 기준이 있다. 은행이 벤처펀드에 1억원을 출자하면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한 400% 가중치 규제가 벤처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RA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펀드 출자를 꺼리고, 결국 자본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변경 가이드라인은 벤처업계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중기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일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회사 주식보유 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원칙적으로 250%로 완화하되,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이나 벤처펀드 투자에는 400%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BIS 기준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를 과도하게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은행권과 기관 투자가들이 벤처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벤처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벤처투자 확대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세부 세칙 마련을 거쳐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한 장관은 "금융위가 밝힌 것처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식투자 위험가중치(RA)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14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250% 룰' 완화에 벤처투자 숨통…한성숙 "중기부도 협력 방안 마련"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 10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우재준 등 10인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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