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 공사대금·지연손실금 고사, 상상 초월 ‘이자’
iH 재정운용 심각한 ‘타격’ 예상... 시민혈세 낭비 심각
공사대금을 놓고 6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IFEZ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달 24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는 호텔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 인천도시공사(iH)가 나서 소송 상대자들과의 협의로 요청한 법원 강제조정(공사대금 409억 원·지연손실금 272억 원) 결정(7월)에 의해 중재된 결과가 그대로 판결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각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법원에서의 조정 결정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A인사가 2015년 iH 상임감사를 맡은 시절, 업무지시로 iH가 지정한 A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공사대금 407억 원이 나온 것만으로도, 9년이 지난 지금의 법원 조정 결정과 2억 원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액수의 변화는 없다.
그런데도 A인사는 법원과 공인된 감정평가원에서 내린 공사대금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호텔 운영법인 ㈜미래금 회계감사보고서에 있는 도급공사비 등 미지급 금액 107억 원만을 공사대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iH는 또 지난달 14일 호텔에서 무단 영업 등 불법 행위,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내용으로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위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iH는 고발장(본지 온라인판 11월 26일자 인천면 보도)을 통해 미래금이 2013년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과 550억 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 허위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수사는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법원 소송에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호텔을 둘러싼 분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호텔 논란이 16년째인 상황에서 앞으로 5년, 10년 이상 더 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시정 최고책임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간 호텔과 관련된 소송으로 호텔 업무에 시달리는 시와 iH 임·직원, 이들과 혼자서 싸우고 있는 호텔 민간업자들 모두가 힘들어 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iH 사장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그렇다면 소송전으로 이 기나긴 사태를 끝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정 최고책임자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온다. 그렇지만 아직도 호텔 분쟁에 대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와 iH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iH 노동조합이 성명서(본지 온라인판 9월 24일자 인천면 보도)를 통해 밝힌 A인사의 부당한 개입 의혹 등으로 법원 조정결정으로 내려진 지연손실금 하루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iH가 바라던 대로 법원 조정 결정이 수용됐다면, 모든 사태는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것인데 A인사의 법원 조정 불수용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될 상황이다.
특히, 3년이면 258억 원, 5년이면 356억 원, 10년이면 601억 원이 된다. 공사대금, 지연손실금까지 포함하면 1천억 원이 넘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가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대금과 지연손실금은 고사하고, 이에 따른 이자만 해도 엄청난 액수이어서 iH 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건물방치 황폐화, 철거 비용, 사업자 지위 말소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 등 여러모로 iH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또 호텔 이용객 등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호텔이 위치한 송도국제도시 이미지 훼손도 가져 올 수 있다.
이 호텔은 임·직원 130여 명이 종사하면서 연간 마이스(MICE)행사 예약 400~500건, 결혼 예식 등 연간 600~700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마이스 행사는 서울과 세종시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올 만큼 행사를 치루기에 여건이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호텔 사태로 인해 예약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등 상당한 영업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피해 상황이 내년으로 이어진다면 경북 경주와 제주도, 인천으로 분산 개최되는 국제행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개최에도 지장이 우려된다.
더욱이 지난 10월 22일 소송 중인 호텔에 대한 건물인도 및 동산 압류를 위해 iH가 강제집행(본지 온라인판 10월 24일자 인천면 보도)을 시도하는 바람에, 호텔 국내.외 투숙객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iH 관계자 등 60여 명의 집행인력들이 호텔 로비에 동원돼 외국 투숙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제40차 이사회(10월 21~24일)가 열리는 국제행사 기간이어서 이 행사에 참가한 외국 투숙객들에게 국제적 망신을 주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까지 가세해 호텔 분쟁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의원이 시의 종합감사를 근거로 경찰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iH 사장을 질타했다.
호텔 분쟁은 시정 최고책임자가 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끝내 법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정 최고책임자가 임기 중에 호텔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음 시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민선 6기 때 시작된 호텔 사태를 현재 민선 8기에서 해결한다면, 소송에 휩싸여 있는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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