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Legal Times 2024년 7월호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 이달의 승소변호사

'최태원 vs 노소영' 재산분할소송 상고심 전망

리걸타임즈 2024년 7월호(통권 제187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새 대법관에 제청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판사의 판사 재직 27년여에 걸친 프로필과 각급 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며 내린 주요 판결을 와이드로 조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결과와 상고심 전망도 최 회장 측의 항소심 판결 오류 지적 기자회견과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 등을 담아 포커스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번호 표지기사의 주인공은 한국 정부를 대리해 청구액 약 2,600억원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투자자중재(ISDS) 사건을 100% 방어한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입니다. 얼마전부터 구성원과 사건 수, 승소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율촌 국제분쟁팀을 찾아 중재에서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하는 노하우를 들어보았습니다.

매달 의미 있는 판결과 함께 소개하는 '이달의 승소변호사'에선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대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변호사 경력 13년째인 하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확대 속에 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어 합병등기를 할 수 없는 집합건물 전유 부분 사이엔 집합건축물대장상의 합병 기재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리걸타임즈 7월호엔 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주요 로펌의 세미나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주최, 사내 비위행위에 대한 '노동조사 대응방안과 실무 팁', 법무법인 광장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조화로운 규율체계'에 관한 세미나, 반기마다 열리는 법무법인 지평의 보험 세미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과 최근 분쟁 동향'을 다룬 법무법인 세종의 5회에 걸친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담았습니다. 발표자 등의 원고를 받아 지상중계 형식으로 편집한 놓치기 아까운 콘텐츠들입니다.

IP Law 섹션에선 UPC와 독일법원의 전문가 증거조사 절차를 비교, 소개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또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사용자 귀속 시기를 정지조건에서 해제조건으로 변경한, 개정 발명진흥법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후즈후리걸(Who's Who Legal)의 2024년 중재 분야 전문가 명단,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대형 로펌의 내부 운영체계를 들여다볼 수있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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