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식 원자로 노형 모델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미 양국은 중동 원전시장에 대해 한국 독자 진출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8월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차 부산을 찾은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정부 및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한미가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팀 코리아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을 중심으로 연내 최종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미국이 막판에 끼어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동 순방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신설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 수출 모델을 배제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도 불평등한 합의문 속에 겨우 확보한 독자 수출 지역까지 미국이 탐내는 것은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합의문을 체결했다. 원전 수출시 1기당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6억 5000만 달러의 역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4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장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발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웨스팅하우스는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일본·우크라이나·북미 시장에 독점 진출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체코·중동·동남아·아프리카·남미 시장을 차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에 정부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과도한 요구라 해도 결국 원전 수출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미국과 함께 진출할 경우 사우디 정부를 상대할때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 모델이라지만 결국 핵심 건설 작업과 장비 납품은 한국 기업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원전 생태계에 돌아가는 일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앞서 한전은 2018년 APR1400 노형을 기반으로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와 함께 사우디 원전 신설 사업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우디는 당초 2020년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절차를 연기한 바 있다. 사우디는 대형 원전 2기 신설과 약간의 소형모듈형원전(SMR)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