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반환점…"이주호·이상민 등 '장수장관' 교체 가능성"

2024-10-2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내놓을 쇄신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개각 및 일부 참모를 바꿔 쇄신 의지를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출범 뒤 2년 넘게 자리를 지킨 인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도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 임기 2년 반이 다가오면 통상적으로 뭔가를 해왔다”며 “개각은 결국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선 그동안 ‘장수 장관’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순차 개각을 통해 내각과 대통령실 진용이 바뀔 때 이들이 제외됐던 건 시급한 현안 대응이 필요한 부처 수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주무 부처를 이끌고 있어 제외됐고,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해 개각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이 바뀔 때가 됐다는 여권 내 컨센서스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민심 수용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교육부는 6일 의사 인력 공급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정부 내부에서도 “휴학 중인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려는 협상 카드였을 뿐인데 이주호 장관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여론만 악화했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계 대출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 대응해 불신을 키운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여권의 불만도 상당하다.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동안 “전쟁 중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온 교체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2년 이상 재임한 장관을 교체하는 참에 이들도 바꿔 의·정 대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 교체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업무 능력에 문제가 드러난 인사는 바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럴 경우 ‘여사 라인’ 일부도 퇴장하며 자연스럽게 한 대표 등 정치권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개각 시기는 임기 반환점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아직은 장관 인사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구인난을 겪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진행할 언론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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