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278_837607_3840.png" /></figure>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현실과 맞지 않는 광고 규제와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실수나 오기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광고 등록 시마다 변동 사항을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광고 규제 완화,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권리금 계약 보호 등의 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0,92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0D47760E53B2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63_838041_3756.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수백배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68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D0DB599A6B1B9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전투표 폐지해야"

<div>"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03960_1478987_m_1.jpeg" /></figure>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달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큰'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김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날(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방식을 설명한 김 대행은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소할 경우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방침이다.끝으로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며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div>

"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 "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헌재, 내달 4일까지 '尹 탄핵 선고'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할 것"

<div>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李 왕정 선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38497_1479051_m_1.jpe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다.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일단 희석하게 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2월 4주째와 비교했을 때 11%p나 상승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은 51%로, 같은 기간 대비 13%p나 줄었다.특히 기각에 대한 기대감은 보수 진영에서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기각 예측 응답은 58%에서 25%p 증가해 83%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 예측은 31%에서 22%p 감소해 9%에 불과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0%(총 5568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도 27일 "현 시점에서는 (항소심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38497_1479051_m_2.jpeg" /></figure>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장외 여론전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찬성 집회가 열렸다.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탄핵 반대 집회에 4만100여 명이 모였다.탄핵을 찬성하는 촛불행동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안국역과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두 곳을 포함해 전국 각지 탄핵 찬성 집회에 최대 1만96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한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여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6개월의 임기를 준다는 취지로,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 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div>

기각 기대감, 보수층서 급증…58% → 83%. 李 무죄 후 첫 주말, 반탄 집회 4만·찬탄 2만.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추진. 與 "대통령 인사권 침해" "李 왕정 선포"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정국 기상대]

<div>"인도적 차원에서 소액 송금 허용 필요…안보 고려해 한도 정해야""1호 법안 '구급차법' 통과도 쉽지 않아…복지부·소방청 반대 극복""건강보험 개혁해야…필수의료과 의료수가 올려야 기피 현상 완화""민감국가 지정은 민주당 '의회 독재' 탓…핵무장론 원인은 헛소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59161_1478752_m_1.jpg" /></figure>"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혹독하게 받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돈을 보내는 게 불법인 건 너무 가혹합니다."최근 '구급차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입으로 의사 출신의 본분을 다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탈북민 재북(在北) 가족 송금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탈북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북 송금은 중국 측 브로커가 정식 외환 송금을 받지 않아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반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역대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대북 송금을 묵인해왔다. 그러다 2023년 한때 갑작스럽게 전국 곳곳에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지금은 관련 수사를 대부분 멈춘 상태다.그러나 2년 전처럼 언제, 어떤 이유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지 모른다. 탈북민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인 의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민에게만큼은 가족들에게 생계 유지 차원의 액수는 보낼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인 의원은 지난 27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안보 상의 이유로 북한에 송금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건 좋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민이 자신의 가족에게 1년에 많게는 2000만원 정도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돈은 안보를 위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 정부한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 의원은 "브로커들이 치밀하게 움직여서 웬만하면 가족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중국·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일부 떼가면 결국 소액만 남는다. 김정은이 핵을 만들려고 그 돈을 빼앗아가진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에겐 소액이나 북한 사람들에게는 한 동네를 먹여살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인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통일부와 현재 협의 중인 단계다. 통일부가 반대하는 조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하는 유엔을 설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인 의원은 "법은 항상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어느 법이나 마찬가지로 입법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구급차법의 본회의 통과까지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구급차 법은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은 국내 구급차 대부분이 소형차여서 공간이 좁아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응급처치를 하려면 차를 세우고 환자를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인 의원은 그동안 구급차는 '누워서 가는 택시'였을 뿐이라며 혀를 내둘렀다.인 의원은 "제일 환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반대가 제일 심했다.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변화를 정말 싫어하더라. 한국 구급차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 수준인 만큼 이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설득했다. 내가 직접 한국형 구급차를 보급했던 30년 전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규격을 만들기 위해 30년간 중간중간 노력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32598_1478752_m_2.jpg" /></figure>인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필수 의료과는 보건 당국의 통제에 따라 의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어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 대비 의료비가 꽤 적은 편이다. 인 의원은 "흉부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소화기과·신경외과는 수술 리스크도 크지만 버는 게 적다. 구급차 수도 적다. 레커차가 구급차보다 20배 더 많다고 한다.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은 1년에 1억50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 수가를 다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교육 인프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인 의원은 "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면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에 거주하는 의사들도 지방에 가서 살 것이다.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서울 주요 대학에 몇 명씩 입학시켜주겠다는 당근책을 주면 된다. 즉, 수도를 옮길 게 아니라 교육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지역 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1년 넘게 의정 갈등을 야기 중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지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들과 소통하면서 할 일"이라며 "강행하니까 무리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민주당의 '의회 독재'도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봤다. 인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국가를 흔들고 있어서 미국이 불안하니 한국을 예의주시할 나라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플루토늄 농축도 못하는 수준이다. 플루토늄 농축을 못하면 핵무기를 못 만든다. 따라서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헛소리"라고 비판했다.인 의원은 "1988년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6년 만인 1994년에 해제됐다"며 "미국은 대북 정책을 빨리 안 바꾼다. 트럼프랑 일괄 타결 하는 방식으로 고속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인도적 차원에서 소액 송금 허용 필요…안보 고려해 한도 정해야" "1호 법안 '구급차법' 통과도 쉽지 않아…복지부·소방청 반대 극복"

[인터뷰] 인요한 "탈북민 가족 송금 합법화 추진하겠다"

<div>탄핵 후 대선에서 ‘여론조사 떴다방’이 선거판 휘저을 우려 고조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법안 다수 발의…여심위도 제도 개선 나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41108.bf98f829249b4734bf7cd0e11dcbf5fc_P1.webp" /></figure>[주간경향]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던 A선거캠프는 공표용 여론조사 외에 의심스러운 비공표용 여론조사 여러 개가 지역에 돌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도는 것이 찜찜했던 캠프는 추적에 나섰고, 경쟁 캠프의 의뢰를 받은 한 여론조사업체가 특정 지역에 10번이 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해당 캠프 관계자는 “비공표용 조사가 여러 번 돌면 공표용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론 왜곡 혐의로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고 말했다.선거철만 되면 주르륵 나타났다 사라져검찰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명씨와 이들 정치인의 접점이 된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이 높은 올해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현재의 법적 미비점을 뚫고 ‘제2, 제3의 명태균’이 다시 선거판을 휘저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여론조사는 ‘갤럽’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자체 조사나 언론사의 의뢰를 통해 실시되는 보도용 여론조사가 대부분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공정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조사설계서와 설문내용,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조작 논란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반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후보자나 캠프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아보는 조사를 말한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엄격한 공직선거법의 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여론조작 논란에 자주 휩싸이기도 한다.호남 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철이 되면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들이) ‘떴다방’처럼 주르륵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우리가 (여론조사) 몇 번을 얼마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나타난다”면서 “인터넷매체를 끼고 있으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할 때 선관위에 여론조사 내용 신고를 안 해도 되니 (인터넷매체 수만 따져봐도)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다.명씨의 경우도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미등록 여론조사업체와 투데이경남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밑에서는) 이런 제의를 수도 없이 많이 받는다”며 “여론조사를 잘 모르면 이런 제안에 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여론조사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고 나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준법과 탈법의 경계 선상에 놓이게 된다. 비공표 여론조사의 사전 조건이 ‘공표하지 않는다’인 만큼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밖으로 흘러나온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선거판을 오염시킨다. 이 관계자는 “비공표는 옆의 한 명에게만 말을 옮겨도 원칙적으로 비공표가 아니게 된다”며 “선거기간에 지라시 형태로 ‘누구 몇%대 누가 몇%더라’ 식으로 흘러나오는 것 상당수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주워들어서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너만 봐라’ 이런 식으로 흘려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7.03ed30776ed84f7db91e60109d0d1659_P1.webp" /></figure>명씨의 사례처럼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부터 개입해 의뢰인의 당선을 돕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정당에서 본선에 앞서 후보자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타깃으로 비공표 여론조사가 돌면, 이를 공식 조사로 착각해 이미 응답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공식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명씨도 당원 명부를 확보해 사전 ARS 조사를 돌려 각각의 성향을 파악한 뒤, 정당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날 반대편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만 비공표 여론조사를 미리 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위험성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눈 돌려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표본이나 가중치를 바꿔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뽑아내는 여론조작의 단계가 된다. 명씨는 종종 스스로를 ‘처방까지 하는 마케터’라고 불렀는데, 표본이나 가중치 등을 재가공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다.지난해 총선에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통한 왜곡 혐의로 고발당한 여론조사업체 B사의 경우 ‘○○신문’과 함께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업체는 당시 ‘맞춤형 과학선거 컨설팅, 유권자 DB와 읍면동 단위 선거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섰다.이 업체는 당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2~3회 여론조사 ▲경선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구 대의원 조사 2~3회 ▲해당 지역 유권자 1회 지지도 추이 분석 및 당선 가능성 예측 ▲열세·우세 지역 상세 파악을 위한 지역 유권자 4~5회 여론조사 실시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선거구 대의원 조사 등은 단순한 판세 정보나 분석을 넘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준하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심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또 이 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할 정도로 이를 일반적인 영업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런 위험성과 허술함을 알면서도 왜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 명씨의 주장과 검찰 수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쟁쟁한 정계 인사들이 이번 여론조사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나온다.한 재선 의원실의 여론총괄 비서관은 ‘비용’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비용에 법정 상한이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선거 내내 여론조사에만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특히 선거캠프에서 실시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 외에 캠프나 후보자가 의뢰하지 않은 이른바 ‘대납’ 여론조사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후원자 혹은 지인, 측근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발주하고, 조사 결과를 캠프와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혐의를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좁혀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납’ 성격의 금전거래가 투명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공천 등 다른 형태로 보상을 원하는 정치브로커가 발생할 틈이 생긴다는 것이다.이 비서관은 “명태균 게이트도 윤 대통령 측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작된 케이스 아니냐”면서 “명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통계적인 것도 좀 보고, 경력도 많았던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명씨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rcv.YNA.20241029.PYH2024102914510001300_P1.webp" /></figure>여론조사기관에 등록 의무화 추진도이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된 직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악용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소위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비공표·미보도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설계서와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을 관할 여심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감시 수준을 공표용 여론조사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여심위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는 있다.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거 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에서 현재 일부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를 비공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예 비공표 여론조사기관을 선관위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심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회신에서 “공표와 비공표용 조사 구분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모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올 3월 26일 기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모두 55개다. 여심위는 앞서 지난해 초 4·10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높였는데, 등록이 취소된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거꾸로 말하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선관위 등록 여론조사기관으로 강화할 경우 어느 정도 전문성이 검증된 기관들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이달 초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한 신고·감독 강화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실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고, 공감대가 형성돼 이견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번에 조속히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하면 또 다른 명태균의 등장을 방치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탄핵 후 대선에서 ‘여론조사 떴다방’이 선거판 휘저을 우려 고조. 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법안 다수 발의…여심위도 제도 개선 나서

조기 대선? ‘여론조사 떳다방’이 들썩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QWBYL_1.jpg" /></figure>상장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을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에 배상치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기업공개(IPO)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까다로워진 IPO 기준 등 삼중고 속에 ‘상장 심사 탈락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스타트업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IPO시장에 한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최근 HB인베스트먼트가 수제맥주 스타트업인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B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투자 당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연 20% 복리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성실히 노력하면 되는 ‘수단채무’로 판단했다.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IPO가 시장 상황과 산업 환경 등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입성치 못한 것을 계약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코리아크래프트비어가 상장을 회피했거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봤다. 반면 연 20%에 달하는 고금리 손해배상 조항을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자산운용이 로봇 스타트업 알피(구 로보프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IPO 의무를 수단채무로 해석해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기한 내 상장’은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상장을 위해 성실히 절차를 이행할 의무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연이은 법원 판단에 벤처투자 업계 내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벤처캐피털(VC)들이 자금 회수 대부분을 IPO에 의존해 왔는데, 스타트업의 IPO 실패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한 VC 대표는 “국내에서는 상장을 통한 회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상장을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확실한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VC들은 투자 계약 조건과 회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존처럼 ‘기한 내 IPO’ 같은 단순한 조건 대신 상장 준비 과정의 세부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식이다. 투자설명회(IR) 개최 횟수, 주관사 선정 일정,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등도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하는 조항도 넣고 있다. 또 단순히 시한을 정하는 대신 최근 3년간 누적 매출과 순이익 등 객관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정량적 조건을 설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투자자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보유한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 방식의 계약이 늘고 있다. 풋옵션 방식은 스타트업이 고의나 과실로 IPO를 방해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점을 투자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약속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자본시장 전문가인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드물었지만 최근 2년 사이 IPO 시장이 침체되고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의 소송이 잦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투자 계약서 작성 시 IPO 달성을 위한 노력의 범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iv>

상장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을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에 배상치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기업공개(IPO)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까다로워진 IPO 기준 등 삼중고 속에 ‘상장 심사 탈락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스타트업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IPO시장에 한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실패, 배상책임 없다'는 법…IPO 위축 우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80_838060_848.jpg" /></figure>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선진적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인권정책은 5년마다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돼왔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정부 정책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weeklypeopl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배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9/2GQFO6QRUE_1.jpg" /></figure>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민주당 초선 일부 의원이 전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했다. 앞서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초선 의원은 국무위원 줄탄핵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div>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민주당 초선 일부 의원이 전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 "野 '국무위원 줄탄핵'…적극 맞설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rcv.YNA.20241108.PYH2024110802520001300_P1.webp" /></figure>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파면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올해 최임위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가 계속 늘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또 지난해 논란이 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올해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안을 낸 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양측이 올해 심의에서 어떤 안을 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안으로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1.7%(170원) 인상돼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다.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어느 때보다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기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대립해왔다. 공익위원이 내는 중재안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크다.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최임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인상은 공식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회적 분위기와 노사 간의 힘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며 “노사의 참여가 지금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고 배제된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특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div>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31일 개시…‘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뤄질까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현실과 맞지 않는 광고 규제와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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