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공항 시설 및 항공 안전과 관련한 법률안 상정을 알리고 있다. 2025.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문진석·민홍철·박용갑·복기왕·손명수·송기헌·안태준·염태영·윤종군·이건태·이소영·이연희·이춘석·전용기·정준호·한준호 등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국토위 국토소위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민생과 경제를 날려버리고 그 책임마저 민주당에 떠넘기는 집권당의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주 국토위 여아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하던 중 느닷없이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제와 지방 죽이기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특기가 '가짜뉴스 퍼뜨리기'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까지 가짜뉴스의 소재로 삼을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위는 그동안 여당·야당·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왔다"며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소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주택재정비사업들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거나 법체계가 너무 복잡하니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이 모든 내용이 회의록을 통해 공개돼 있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흠집 내기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수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토위원장이)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세입자·철거민과 과도한 재개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온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완하도록 요청했고, 해당 방안이 보완되면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재논의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협의 과정에 참석하지도 않은 제3자가 안건 상정만 고집하더니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민생상임위인 국토위(에 불참해) 국민의 주거권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를 살리는 일이 급하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국민 사기극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었으나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그 후 여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모든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른 건설경기 부양 법안 논의를 무산시킨 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이라며 "특히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4일 심사될 예정이었는데 (전날) 윤석열의 반헌법·반민주적 내란으로 국회가 마비됐다. 이번 2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국토소위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후,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떼쓰기에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