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 닫고 사라지만 그만” 의료분쟁 배상금 70% 회수 불가능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의료분쟁 배상 시스템 작동 불능 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64억 8000만 원 중 98%인 63억 원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 미상환액 중 70%인 43억 원은 병원 폐업·의료인 사망·법인 해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며, 일부 의사는 폐업 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고도 단 한 푼 갚지 않는 모습이다.

■ 금융산업 양극화 심화와 새로운 성장축 부상: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들이 가문 단위로 움직이며 증권사들의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됐다. 삼성증권은 '영빈관 포럼'과 '넥스트 CEO 과정'을 운영하고, 한국투자증권은 매년 10개 가문만 선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WM과 IB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 한국 경제 성장 동력 약화와 부동산 정책 변화: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당하고 2029년까지 세계 순위가 41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며 시장 구조 재편에 나섰고, 농촌 7개 지역에는 월 15만 원 기본소득을 도입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혈세로 내준 의료 손배금…병원 문 닫고 먹튀

- 핵심 요약:의료사고 가해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법인해산 등으로 배상 책임을 회피해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중 미상환액의 70%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64억 8000만 원 중 98%인 63억 원이 상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제징수 절차 강화, 면허관리와의 연계, 상환 추적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핵심 요약: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들이 개인이 아닌 ‘가문 단위’로 자산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FO)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초고액자산가 전체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1267조 원으로 국민연금 기금 1212조 원을 넘어섰으며,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하면 더 큰 규모다. 이들은 기관투자가급 유동성을 갖고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뿐 아니라 대체투자와 사모형 맞춤 상품, 글로벌 자산 배분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IMF “한국 1인당 GDP, 올 대만에 밀릴것”

- 핵심 요약: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5962달러로 예상하며 순위가 34위에서 37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대만은 3만 4060달러에서 3만 7827달러로 11.1% 증가하며 38위에서 35위로 상승해 22년 만에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은 AI·반도체 산업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5.3%에 달할 전망인 반면, 한국은 0.9~1%초반에 그친다. 이는 올 4월 IMF는 내년에서야 대만이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봤는데 시기가 1년 빨라진 것으로 한국과 대만의 정반대 흐름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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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韓 부동산 보유세 OECD 절반…“재산세 2배 높일 수도”

- 핵심 요약: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비교 가능 30개국 중 20위에 그쳤으며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19일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고가 주택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시장에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사했으며, 재산세 부담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 발길 끊긴 중개업소 개점휴업…‘문의전화 폭주’ 구청은 업무마비

- 핵심 요약: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첫날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수 문의가 실종되고 매물이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방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실종되는 등 ‘거래절벽’이 시작될 조짐이다. 한편 대부분의 구청에서 인력이 1~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해서 담당자를 1명에서 4명으로 보강했다”며 “담당 인력을 동별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6. 기본소득, 7개 군에만 年 4400억…전국 지급땐 5조 소요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30일 이상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