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6011925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08 mironj19@newspim.com</div>

<div>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분리 권고[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22대 국회에서 전쟁터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452022760.gif" /></figure>현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안 처리 여부 결정과 함께 내용 심사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분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권고 내용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수당 연봉제 전환 추진 및 구속 수감 시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임직원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 신설 ▲위헌·헌법 불합치 법률 상임위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 ▲국회 자체적 미래비전 수립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도 담겼다.자문위원회는 행정입법 남용 방지 제도, 교섭단체 제도 개선, 개헌 등 중대 사안 공론화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도 권고했다.권고안을 받은 우원식 의장은 자문 결과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ace@newspim.com</div>

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분리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22대 국회에서 전쟁터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 전쟁터 된 법사위 개선 권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FG8J2F_1.jpg" /></figure>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에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에 해당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으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는 문 원내운영수석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구설수에 오른 내용이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div>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기로 했다.

국힘, '檢 감찰 지시' 李대통령·정성호 직권남용 고발

<div>자동 회부 기준 5만명...기후에너지환노위서 논의[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약 5만 4000명 넘는 동의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7/251207152640540_w.jpg" /></figure>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충족한 만큼 해당 청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돼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청원은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달 13일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밝혔다.chaexoung@newspim.com</div>

자동 회부 기준 5만명...기후에너지환노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새벽배송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전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7/65cda86c-72b7-45ab-b409-51065f3e3dad.jpg" /></figure>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국회가 추천해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이후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이라며 "그런 이유로 발탁이 되는 경우도, 배제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들 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에 있다가 오는 후보자들은 높은 연봉과 주식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청문 과정에서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이어 "'신상털기', '망신 주기'식이 아닌 정책 능력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div>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국회, 빨리 후보자 추천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GSWYY9_1.jpg" /></figure>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일(9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을 지킬 ‘지킴조’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안건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div>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힘, 쟁점 법안 상정 시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대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a976f60e-e988-417e-8e14-da96e8c6771f.jpg" /></figure>대한변호사협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의정활동을 부적절한 만남으로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와 텔레그램 메시지 작성·유포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변협은 8일 관련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의 정상적인 업무를 비밀리에 사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협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달 18일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촬영해 보도했다. 메시지에는 오찬 참석자로 김 협회장과 변협 제1정무이사, 서 의원이 언급됐으며, 이 중 제1정무이사 직책이 ‘쿠팡 상무’로 표기돼 있었다.메시지에는 또 “상설특검 추천기관인 변협과 법사위 중진인 서 의원, 수사대상인 쿠팡 임원의 오찬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론 취재 지시 내용도 포함됐다.변협은 이를 악의적 사찰과 조작으로 판단해 고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협 임원을 ‘쿠팡 상무’로 허위 표기한 점, 이미 종료된 특검 추천 절차와 연결해 ‘특검 로비’ 의혹을 제기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변협은 “해당 임원은 올해 초부터 변협에서 대관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쿠팡에는 한 달 근무했다가 해고된 이력뿐”이라며 “그럼에도 현직 의원과 쿠팡 고위 임원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왜곡 보도됐다”고 지적했다.변협 관계자는 “오찬 참석자는 서영교 의원, 대한변협 회장, 보좌관, 대한변협 사무총장, 제1정무이사 등 5명이었음에도 이를 ‘변협 회장·서영교 의원·쿠팡 상무’ 3개 주체의 만남으로 축소·왜곡했다”며 “특정 기업 이해관계자로 낙인 찍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정당한 정책 활동을 부적절한 로비로 매도하려는 공작적 행위”라고 비판했다.</div>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의정활동을 부적절한 만남으로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와 텔레그램 메시지 작성·유포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협, ‘서영교 부적절 오찬’ 유포자 고소…“악의적 왜곡, 책임 묻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N10HU7P_1.jpg" /></figure>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부터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위원장에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각각 매월 215만 원씩 지급된다.앞서 감사원은 2019년 8월에도 해당 수당이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을 중단하고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그러나 A 씨 등은 규칙 개정 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지적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예산 요구서 작성 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이후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중앙선관위는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예우 명분 등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div>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 누락하고 예산 신청… 중앙선관위 직원 검찰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YKDEC1_1.jpg" /></figure>국민의힘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양두구육식 이재명 정부의 코드 인사이자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주장은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 코드에 맞는 친민주당 성향의 폴리페서를 위원장에 앉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20년 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라며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수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입법을 적극 옹호해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학자”라고 짚었다.그는 특히 “또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상식과는 괴리된 국가관을 보여왔다”며 “이런 인물이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을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최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를 ‘방송·미디어·통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데 대해 “김 후보는 해당 분야와는 무관한 법학자일 뿐 전문성과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이번 인사는 겉으로는 양고기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내놓는 ‘양두구육식 인사’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결국 자신들의 편향적 코드에 맞는 인물을 앞세워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려는 위장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YKDEC1_2.jpg" /></figure></div>

국민의힘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양두구육식 이재명 정부의 코드 인사이자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김종철 방미특위 후보에 "친민주 폴리페서…양두구육 코드인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1bbf6ef4-83cb-41d2-b0af-ceca16574d5d.jpg" /></figure>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전 사무총장의 임명을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황 전 사무총장은 앞서 당내 성비위 문제를 폭로한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당시 황 전 사무총장은 "혁신당 지도부는 사건 은폐를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며 "피해자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황 전 사무총장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맡았으며, 조국혁신당 창당 과정부터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등 조 대표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div>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전 사무총장의 임명을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인재영입 부위원장에 '성비위 책임 사퇴' 황현선 임명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08 mironj19@newspim.com.

국회 의안과 제출되는 장경태 의원 징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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