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發 '은행 횡령' 맹폭... '핀셋 국감' 예고편 관측도

강민국·오기형, 잇딴 통계 발표... "도덕적 해이"

환수 저조... 우리·경남 등 10곳 "절반도 못 찾아"

"국정감사, 시간 남았지만... 업계 '긴장감' 유지"

'은행 횡령사고'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원 구성 직후부터 금융당국의 책임 부재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예년처럼 은행장·경영진 줄소환 국감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횡령액 환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중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통계를 기반으로 은행업계를 직격했다.

은행들은 고금리로 수년간 역대급 이자이익을 냈지만 직원의 비위를 막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게 비판의 주된 요지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년(2018년~2024년 6월)간 발생한 금융권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이다. 은행권 사고액은 그중 85%인 1533억2800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은행 중에서는 근래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을 정조준했다. 특히 임종룡 회장을 비롯 우리금융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특별검사를 금감원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횡령액 환수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통계를 보면 6년간 횡령액 중 되찾은 금액은 175억4660만원으로 9.7%에 그쳤다. 지난해 환수율은 2.4%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유사한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을 향해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부원장이 "횡령범이 사전에 빼돌리는 것을 못 막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자, 강 의원은 "금감원의 감독·조사 업무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야당에서도 횡령액 환수에 주목한 통계가 이날(2일)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금감원으로부터 근래 10년간(2014~2023년) 횡령액, 환수율, 임직원 조치사항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횡령 당사자 10명 중 9명(89.9%)은 면직조치를 당했다. 면직은 은행 내 대표적 중징계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경고, 감봉, 정직 다음 내릴 수 있는 징계"라며 "결국 해고"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실 자료에서도 횡령액 환수율은 매우 낮게 나왔다. 우리은행(1.7%), 경남은행(0.1%)을 포함해 은행 17곳 중 10곳의 횡령액 환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햇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은행권 횡령을 대표적 현안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가올 국감에서 '핀셋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은행장 또는 경영진의 줄소환도 재현될 전망이다. 지난해는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의 준법감시인이 국감에 출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새로 개원한 상황에서 은행업계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국감도 '횡령'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감 전까지 은행 횡령에 대한 국회의 자료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