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위고비 오남용 관리·감시 대책 마련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우려에 대해 “관리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처방 행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위고비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및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창고형 약국’ 문제에도 우려를 표하며 “전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며 “유통 질서와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청소년 자살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소아·청소년 자살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심리 부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 부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급여의 부양비는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간소화하겠다”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부터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며,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