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테린 "암호화폐 규제 문제점, 명확한 수익 약속 시 '증권' 취급" 비판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현재 암호화폐 규제 상태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30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부테린은 파캐스터(Farcaster)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워프캐스트(Warpcast)에서 한 사용자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 기존 규제 흐름으로 인해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 규제(특히 미국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쓸모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모호한 잠재적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고객에게 수익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권리에 대한 약속을 하면 '증권'으로 간주되어 곤란해지는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실용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개발자들이 수익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특정 권리를 약속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규제당국으로부터 증권으로 분류되어 처벌받는다는 비판이다.

그는 "이 '무정부적 폭정'이 만드는 인센티브의 기울기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나 완전한 폭정보다 이 공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며 미국에서 발생하는 암호화폐 규제의 혼란스러운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부테린은 "나는 반대 상황으로 이동하기를 원한다. 토큰을 발행할 때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명확한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게 만들고, 그러한 장기적인 이야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모범 사례를 따르면 안전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실제로 이를 실현하려면 규제 기관과 산업계 모두의 선의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