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최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방카슈랑스 25%룰’을 19년 만에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 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보험 상품 판매 규제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2005년 도입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에 따라 은행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 판매실적이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바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33%까지, 손해보험상품은 50% 또는 70%까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이 계열 보험사 상품을 집중 판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계열사 판매는 일부 제한한다. 금융위는 계열사 생명보험상품 비중은 25%, 손해보험상품은 33% 또는 50%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