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기후테크 육성 필수”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육성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12일 ‘탄소중립경제로의 길: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기후위기 해결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이 중대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의 온도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021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했다.

한은은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려면 다양한 탄소감축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요소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즉 기후테크라고 강조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이며,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IEA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탄소감축수단으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탈탄소 전력 생산 ▲탄소 포집·활용·저장 ▲개인, 기업 등의 행동 변화 ▲전기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수소연료를 통한 에너지 전환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탄소감축수단을 구현하려면 다양한 기후테크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IEA에 따르면,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필요한 기후테크 중 약 35%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상용화된 기술의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테크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1~2021년 중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3위를 차지하는 만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특정 기업과 기술에 기후테크 혁신 실적이 크게 편중돼 있다.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4개 기업과,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4개 기술분야에 집중돼 있다.

반면,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같은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실적이 부진하다.

또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는 후속파급력(건당 피인용건수), 창의성,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주력 기술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질적 특허평가지표가 10대 선도국(특허출원건수 상위국) 중 하위권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후테크 혁신에서 중장기적 필요성보다는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중장기적 시각의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생중소기업 등의 기후테크 혁신자금 조달여건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자금 공급여건 확충 등 정책방안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우리나라가 위 세 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며 향후 기후테크 분야를 선두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인용건수로 가중된 특허출원건수에서 세계 7위로 미국, 스위스 등 최상위 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 R&D 지원, 탄소가격 인상,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 모두를 40%씩 확대할 수 있다면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기후테크 혁신성과는 최상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테크 선도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혁신을 적극 촉진해야 한다”며 “기후테크 혁신은 탄소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핵심전략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