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하락한다는 IMF의 ‘증세 권고’ 새겨들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 확충을 권고했다.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며 결과적으로 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 또 대외 불확실성이 커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내년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는 의미다.

IMF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말했다. 증세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인소득세 관련 부분”을 예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인세 감면 범위를 늘리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부자 감세로 2년째 역대급 세수펑크와 재정 적자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윤 대통령 부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강조하면서 느닷없이 지난해 10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질병의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다. 이런 감세 후폭풍이 우리 사회 곳곳을 훑고 있다. 환율 방파제로 써야 할 역할을 할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서민주택 공급에 쓰일 주택도시기금 등이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동원되고 있다. 재정 여력이 없으니 중앙정부는 계획된 예산마저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축소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민생·복지 예산 삭감 피해는 취약계층이 감당해야 할 판이다.

감세로는 미래도 대비할 수 없다. 대외적으론 ‘트럼프 스톰’과 중동 불안, 대내적으론 일자리 부족·내수 침체로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가 불안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자화자찬과 근거 없는 경기회복 자신감을 멈추고, IMF도 권고한 증세 정책 기조로 국정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