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997622_1741910167_m.png" /></figure>[동영쌤이 알려주는 오늘의 Key Point]① 해설 병치 구문 채우기 문제등위 접속사 and가 조동사 must 다음에 오는 동사원형 complete와 빈칸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도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따라서 동사원형인 (C) retain(보관하다, 간직하다)이 정답이다.② 해설 부사 어휘 문제‘이전에 최고의 휴대폰 제조업체였던 Aardvark사는 현재 경쟁사에 자사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하고 있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이전에, 옛날에’라는 뜻의 부사 (D) Formerly가 정답이다. 참고로 (A) Additionally는 ‘게다가’, (B) Unbearably는 ‘참을 수 없이’, (C) Exactly는 ‘정확히’의 의미임을 알아둔다.</div>

<div>해커스, 7개 유형·총 9개 조항 불공정약관 시정[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강사의 교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학원이 보유하고, 강사 계약 종료 후에도 작성권에 따른 발생 수익을 모두 학원이 가져가는 등 불공정약관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강의·강의 교재 관련해 강사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관 조항을 심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12/15/1712151126209720_w.jpg" /></figure>조사 결과 해커스는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시간 등의 일방적 결정 조항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 등이 발견됐다.해커스는 기존 강의계약 및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했다.또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나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 학원이 임의대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 강의콘텐츠나 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학원에 양도하는 규정 등이 확인됐다.특히 강사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학원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발생 수익을 모두 학원이 가져가는 규정을 뒀다.해커스는 관련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div>

해커스, 7개 유형·총 9개 조항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강사의 교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학원이 보유하고, 강사 계약 종료 후에도 작성권에 따른 발생 수익을 모두 학원이 가져가는 등 불공정약관을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스, '강사 교재 저작권 학원이 취득'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0/03/amazon-bi.jpg" /></figure>만약 쿠팡 로켓그로스(판매자로켓)에서 구매한 상품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품을 제조한 제조사? 아니면 상품을 판매한 쿠팡?로켓그로스는 쿠팡이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 CS까지 제공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다. 단순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보다는 플랫폼이 많이 개입하지만, 쿠팡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과는 조금 다르다.미국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소송이 시작됐다. 18일(현지 시각)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40만 개의 위험한 제품을 리콜하라는 명령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자사 사이트에서 제 3자가 판매하는 모든 위험한 제품에 대해 리콜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마존은 자사의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 “‘유통업체(Distributor, 이하 디스트리뷰터)’가 아닌 ‘물류 업체’에 불과하다”며, CPSC가 과도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비난했다.아마존의 공급 체계는 크게 두 가지다. FBA(Fulfillment By Amazon)와 FBM(Fulfillment By Merchant) 방식이다. FBA는 쿠팡의 로켓그로스(판매자로켓)와 같은 방식이다. 아마존이 판매자의 제품을 자사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배송과 반품 등 모든 처리를 담당한다. 반면, FBM은 판매자가 물류 보관, 배송, 반품 등을 모두 처리한다. FBM은 오픈마켓이라고 보면 된다. FBM에 비해 FBA는 아마존이 제품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보관부터 CS까지 광범위한 통제력을 가진다.CPSC는 지난 2021년 아마존을 고소했다. 아마존이 ‘디스트리뷰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아마존 내에서 FBA로 판매됐었다. 제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헤어드라이어와 불량 일산화탄소 감지기, 가연성 위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동용 잠옷이었다. CPSC는 아마존이 문제가 되는 제품의 노출을 중단, 폐기, 반품, 환불 유도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매자와 대중에게 해당 제품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3/amazon-provider-440x264.jpg" /></figure>만약 아마존 FBA가 ‘디스트리뷰터’로 분류된다면,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소비자와 대중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환불과 리콜을 진행할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2024년 7월, 행정 법원은 아마존을 ‘디스트리뷰터’로 보고, 문제 제품을 리콜하고 위험을 알리는 등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CPSC는 이 결정을 재확인하며 아마존에 리콜 책임을 물은 것이다.아마존은 FBA와 관련 단순한 ‘물류 업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발했다. 문제가 되었던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소유,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마존은 지금까지 이러한 이유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피해 왔다.이러한 법적 공방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더버지는 보도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된 제품의 강제 리콜은 평균 5~7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책임 공방이 지속되는 동안, 소비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미국 비영리단체 컨슈머리포트의 안전 책임자 윌리엄 월레스는 “아마존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3년 이상 CPSC와 모든 단계에서 싸웠고, 이 사건에서 아마존은 ‘디스트리뷰터’이고 리콜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 명확하다”며 “법원은 아마존의 (물류 업체라는) 주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마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한 제품이 틈새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이 문제에 대해 쿠팡은 아마존과 유사한 입장이다. 쿠팡은 로켓그로스를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한다. 문제가 있는 제품의 권한과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위험 제품은 고지하고 있고, 해당 제품의 반품 및 CS도 담당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풀필먼트 서비스의 책임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div>

만약 쿠팡 로켓그로스(판매자로켓)에서 구매한 상품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품을 제조한 제조사? 아니면 상품을 판매한 쿠팡?

풀필먼트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div>[비즈한국] “소장본이 공중분해됐다.” 지난달 말 중소 웹툰 플랫폼 피너툰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었다. 사업 종료 소식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데다 회사가 유료 소장작에 대해 보유도 환불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놓자 무책임한 조치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소장권은 일찍이 업계에 정착한 유료 구매 방식이다. 열람 제한이 있는 단기 대여권과 구분된다. 다만 이름처럼 영구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플랫폼을 제외하면 약관과 서비스 정책 등에 소장본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은 드물다. 이 때문에 콘텐츠 이용권의 성격을 정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권리 보호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3/thumb/29257-71607-sampleM.png" /></figure>#플랫폼 종료 일방 통보, ‘얼마 썼든’ 보상 0원 피너툰은 지난달 28일 문을 닫았다.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 종료 공지를 낸 지 약 6주 만이다. 플랫폼 내 재화(땅콩) 충전과 사용, 작품 연재 및 소장 작품 열람도 이날 자정을 기해 함께 종료됐다. 충전 후 미사용한 잔여 재화는 3월 15일까지 별도로 환불 신청을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장 구매에는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피너툰은 “소장 작품의 별도 저장 및 다운로드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다.웹툰·웹소설, 전자책(e북) 등을 소장 구매하는 것을 두고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기존 인식과 달리 ​소장본도 ​서비스 운영 기간만 장기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장본을 얼마나 구매했든지 간에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작품 소장본은 물론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피너툰은 사업 종료 직전인 지난해 말까지도 할인 이벤트 등을 벌이며 유료 이용자 확보에 적극 나섰다. 피너툰 사태는 점유율 하위권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장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자출판물은 민법상 소유권 개념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유사한 상황에서 유관회사나 다른 업체로 이관해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보인다”고 짚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3/thumb/29257-71605-sampleM.png" /></figure>#비싼 소장권, 운영 정책상 보장 ‘미흡’다른 플랫폼들은 어떨까. 일부 플랫폼이 이용약관과 서비스 정책, 고객센터 안내 등을 통해 대여권과 소장권의 개념, 서비스 중단 시 유료서비스에 대한 조치 등을 밝혔지만 소장권 보상,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의 권한 고지 등에는 미흡했다.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리디 등 주요 플랫폼들은 이용약관에서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및 폐지, 수익 악화 등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료 이용자에게 회사 정책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사용하지 않은 전용 재화나 이용권에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전액 환불 조치를 약속했다. 다만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채널에서 이미 구매 완료한 소장본에 대한 보상 방식을 안내한 건 네이버웹툰이 유일하다. 네이버웹툰은 고객센터의 ‘서비스 종료 시 소장 콘텐츠 환급(보상) 기준’에 회사 측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기간을 구매 시점으로부터 365일로 보아, 서비스 중단 또는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 2만 원가량의 콘텐츠를 소장 구매한 뒤 올해 3월 31일 서비스가 종료됐다면 약 164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종료일 기준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보상이 안 된다. 업계는 사업 종료라는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명문화하기가 난처하다고 말한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약관 11조에 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배상한다고 기재했다. 리디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환불 조치를 안내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캐시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탑툰 역시 서비스 종료 관련 소장권 보상 방안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가능한 콘텐츠는 이용 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환불되지 않는다”고만 명시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3/thumb/29257-71606-sample.png" /></figure>업계 관계자는 “보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피너툰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선을 그으며 “대다수 플랫폼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플랫폼 간 차이는 있지만, 1년을 기간으로 하는 보상 범위 제한이나 소장권의 성격이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는 상황은 한계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무기한인 경우 이용일수가 1년이 지나면 사실상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작가들 사이에서는 웹툰 산업 성장 속에서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두 차례 성명을 내고 이용자 권리와 작가 연재권 등에 대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만협 내 작가대책위원회가 피너툰 및 피해 작가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법인도 비영구적이기에 완전 영구적인 소장권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소장권이 아니라면 단기 대여와 장기 대여 등의 개념으로 세분화해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개념과 명칭에 대한 합의, 결제 시점에서 상품의 성격을 재고지하는 팝업창 등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인도·중국산은 불만족" 브라질, 방공시스템 천궁-II에 '관심' · "1월 정산금 받았지만…" 홈플러스 입점업체 '가시지 않는 불안감' · [단독]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잠삼대청' 아파트 절반 '최고가 경신' ·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재 출연 약속에도 비판 이어지는 까닭 · [단독] '신발 공룡' 창신그룹, 핵심 자회사 창신정밀 합병 후 해산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소장본이 공중분해됐다.” 지난달 말 중소 웹툰 플랫폼 피너툰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었다. 사업 종료 소식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데다 회사가 유료 소장작에 대해 보유도 환불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놓자 무책임한 조치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플랫폼 문닫으면 사라지는 '소장권'이라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508706087_c9b27c.png" /></figure>(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웰푸드(前 롯데제과)와 일본 롯데가 공동 소유한 ‘LOTTE ZERO’ 브랜드가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상표 분쟁에 직면했다. 미국의 대표 초콜릿 기업 허쉬(Hershey)가 “자사의 초콜릿 바 ‘ZERO’와 동일한 이름”이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허쉬는 지난해 10월 USPTO에 “‘LOTTE ZERO’ 상표 등록을 거부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허쉬 측은 “1930년대부터 ‘ZERO’라는 초콜릿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롯데의 ‘LOTTE ZERO’는 우리 브랜드를 혼동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허쉬는 미국 상표법상 ‘출처 혼동(likelihood of confusion)’과 ‘허위 연상(false association)’ 등을 근거로 들며, 현재 USPTO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롯데 측은 지난 18일 답변 기한을 연장하면서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ZERO’ 초콜릿 바 역사…1920년대부터 쌓인 브랜드 자산허쉬가 문제 삼고 있는 ‘ZERO’ 상표는 원래 1920년 미국 Hollywood Brands사가 출시한 초콜릿 바에서 유래했다. 이 바는 캐러멜과 아몬드 누가에 화이트 퍼지로 코팅된 독특한 흰색 초콜릿 바로, 1930년대에 이름을 현재의 ‘제로(Zero)’로 변경하며 인지도를 높였다.이후 여러 회사를 거쳐 1996년 허쉬가 제로 초콜릿 바 생산권을 인수하며 해당 상표를 소유하게 됐다. 허쉬 측은 과자류(Class 30) 분야에서 ‘ZERO’라는 단어 상표를 다수 등록해 왔고,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시장에 강력한 식별력을 구축했다고 강조한다.다시 말해, ‘ZERO’는 허쉬의 허가 없이 제과 분야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고유 브랜드라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491328541_9df7e5.png" /></figure>◆ 상표 관리는 일본 롯데 주도… 세계 17개국서 ‘LOTTE ZERO’ 출원이번 상표 분쟁은 일본 롯데가 대응을 맡고 있다. 일본과 한국 롯데는 법적으로 별개 운영이지만, 해외에서 ‘LOTTE’ 관련 상표를 관리·확보하는 역할은 보통 일본 법인이 담당한다. 물론 한국 롯데도 직접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롯데웰푸드가 미국에서 ‘ZERO CHOCOPIE’를 출원한 사례가 그 예다.‘LOTTE ZERO’는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제로 슈거’ 제품이 큰 호응을 얻자 이를 해외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브랜드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해외 상표권을 통합 관리하는 일본 롯데가 전면에 나서서 이미 17개국에 출원을 진행했고, 인도·싱가포르·호주 등에서는 정식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495983231_94d37f.png" /></figure>◆ 코카콜라 ‘Coke Zero’ 사례… “Zero 독점 불가” vs “브랜드 식별력”이번 분쟁의 핵심은 ‘Zero’가 일반 소비 언어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이 오랜 시간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식별력 있는 상표인지에 달려 있다. 허쉬 측은 “1930년대부터 자사의 대표 초콜릿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니, 이미 우리 고유 브랜드”라고 주장한다.비슷한 사례로 코카콜라의 ‘Coke Zero’가 있다. 최초 출원 시 ‘Zero’는 ‘없음’을 의미하는 일반 단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지만, 코카콜라는 수십 년간의 광고와 판매 실적을 증거 삼아 적극 대응했다.이 분쟁은 약 15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코카콜라가 등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Zero라는 표현 자체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디스클레임(disclaimer)을 수용해야 했다. 즉, ‘Zero’라는 단어의 고유 의미를 다른 회사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코카콜라는 단지 ‘Coke Zero’라는 특정 조합에 한해 상표 보호를 받는 식이다.롯데 측도 “Zero는 여러 식품업체들이 ‘무설탕/제로 슈거’ 등을 표시하는 데 널리 쓰는 일반적 용어”라고 맞서며, 허쉬 상표의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허쉬화의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은 일본 롯데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웰푸드(前 롯데제과)와 일본 롯데가 공동 소유한 ‘LOTTE ZERO’ 브랜드가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상표 분쟁에 직면했다. 미국의 대표 초콜릿 기업 허쉬(Hershey)가 “자사의 초콜릿 바 ‘ZERO’와 동일한 이름”이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단독] 롯데웰푸드, 美 ‘롯데제로’ 상표권 확보 진통…허쉬 ‘ZERO’와 충돌

<div>주당 2000원 미만 종목, 호가 가격 단위 1원중간가 호가 0.5원, 0원으로 절사…시스템상 수량 오류 발생"장 종료 후 시스템 점검, 추가 문제 없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300056_1473951_m_1.jpeg" /></figure>한국거래소는 18일 장중 발생한 전산장애 원인이 최근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계기로 도입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고 밝혔다.거래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체결 수량 계산 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자전거래방지 조건은 거래 ID가 같을 때 상호체결을 방지하는 장치다. 같은 ID로 동일한 가격의 매수·매도 주문이 발생할 경우 한쪽의 호가가 효력이 정지된다.이날 동양철관과 관련해선 자전거래 방지 조건으로 인해 중간가 호가와 일반 호가만 존재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뜻한다. 일례로 최우선 매수 호가가 1만원이고 최우선 매도 호가가 1만2000원이면 중간 가격(1만1000원)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식이다.하지만 호가 가격 단위가 1원인 종목(주당 2000원 미만)에서 호가 스프레드가 1틱(1원·최소 가격 변동 단위)인 경우, 중간가 호가 가격이 절사돼 '예상 체결가능 주식 수'와 '실제 체결된 주식 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중간가 호가가 0.5원으로 설정되면 0원으로 절사되는 만큼, 시스템상 수량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양철관은 거래 중단 직전 1028원에 거래되고 있었다.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로 이날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7분간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가 멈췄다. 동양철관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거래는 이후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다만 동양철관의 경우 거래 중단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후 12시 5분께 거래매매정지 조치가 이뤄졌고, 오후 3시에야 거래가 재개됐다.거래소는 장 종료 후 시스템 체결 로직상 다른 문제가 없는지 전사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추가적인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는 31일부터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이 800종목으로 확대되는 만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 매주 주말 넥스트레이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div>

주당 2000원 미만 종목, 호가 가격 단위 1원. 중간가 호가 0.5원, 0원으로 절사…시스템상 수량 오류 발생. "장 종료 후 시스템 점검, 추가 문제 없었다"

한국거래소 "전산장애,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 충돌 때문"

<div>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최"상품권 법 위반 시 환불명령"[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납품 입점업체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등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161100904_w.jpg" /></figure>이달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 입증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1월 2월 중 발생한 상거래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급 지급 하나는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긴급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고,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대책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했다.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인물 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적정할지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품권 환불 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 환불 사용 관련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명령 등 조치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div>

"상품권 법 위반 시 환불명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납품 입점업체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등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납품 입점업체 대금 미지급 시 지급명령"

<div>유사사례 방지 위해 내달 말까지 점검NXT와 매주 주말마다 합동 점검 시행<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09678_130259_950.jpg" /></figure>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0분 전후로 약 7분 동안 발생한 전산오류에 대해 "중간가호가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 체결 로직과 충돌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일 동양철관 종목 자전거래 방지 조건(SMP, Self Match Prevention) 호가의 매매 체결 수량 계산 시 중간가호가 수량 누락으로 인해 매매 체결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자전거래 방지 조건이란 거래 ID가 동일한 경우 상호 체결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지난 18일 거래소는 전산오류가 발생한 뒤 문제가 있는 동양철관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신속히 조처해 수분 내 정상적으로 매매 체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동양철관은 지속적으로 매매 오류가 발생해 오후 12시 5분 거래 정지 조치했다. 이후 원인 발견 후 조치를 완료하고 오후 3시부터 매매를 재개했다. 장 종료 이후, 거래소는 시스템 체결 로직의 다른 사항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전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31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 종목이 800종목까지 확대되는 만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 매주 주말 NXT와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며 "만약 필요할 시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 나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div>

유사사례 방지 위해 내달 말까지 점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0분 전후로 약 7분 동안 발생한 전산오류에 대해 "중간가호가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 체결 로직과 충돌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 "중간가호가 도입하며 시스템 충돌... 추가 문제 없다"

등위 접속사 and가 조동사 must 다음에 오는 동사원형 complete와 빈칸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도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따라서 동사원형인 (C) retain(보관하다, 간직하다)이 정답이다.

[해커스토익] 김동영의 토익 적중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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