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6b3d2bf8-9739-42df-babc-c9bb0bb78c4e.jpg" /></figure>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이 16일 파기환송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사건 원심(2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앞서 2심은 양측의 재산 총합 4조원 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SK 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300억원은 노태우가 사돈에게 지원한 뇌물"이라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300억원이 실제 SK 그룹으로 유입돼 현재 SK 주식 상승에 기여를 했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이혼 소송에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6/news-p.v1.20251016.789f259adb994932bb3e7d199462d63f_P1.jpg"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div>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1.4조 재산분할 다시 심리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840859873_54841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관련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범죄 수익을 재산분할 대상에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번 판결로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한 범죄 수익 관련 국가 환수 근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2심에서 SK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형성기여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은 그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에서 마련한 불법적인 돈이기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 대상이라고 보았다.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은 제7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적 이득에 대한 법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은 노 전 대통령이 SK에 준 불법 자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의 노 전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SK 불법 자금 지원이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며, 2015년 최 회장의 혼외 자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7년 7월 이혼 조정, 2018년 2월 이혼 소송이 개시됐다.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에 대해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024년 5월 2심은 노 관장에 대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2심은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고, 그 근거를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아내 쪽 재산이며, 그 아내 쪽 재산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에 녹아 있었다고 보았다.범죄수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원칙상 환수이며, 특별법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구체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대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노 전 관장이 주장하는 아내 쪽 재산이 원천이 불법(범죄 수익)이라면 재산분할을 포함한 반환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범죄수익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이에 대한 국가 환수가 실제 이뤄질지는 추후 진행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한편, 대법은 2심이 판단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관련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범죄수익, 재산기여 인정못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6b3d2bf8-9739-42df-babc-c9bb0bb78c4e.jpg" /></figure>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SK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일보다 6.48% 내린 2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21만3500원까지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SK만 약세를 보인 셈이다.이번 하락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2심으로 돌아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약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장녀다.앞서 지난해 5월 열린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당시 재산분할 규모가 커지자 SK 주가는 9% 넘게 급등했었다. 최 회장이 자금 마련을 위해 SK 주가 부양 및 배당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증권가에서는 “2심 판결 유지 시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주가 방어 및 배당 확대 기대가 존재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그 기대감이 약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div>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SK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일보다 6.48% 내린 2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21만3500원까지 떨어지며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SK만 약세를 보인 셈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에…SK 주가 6%대 하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8LH3XE_1.jpg" /></figure>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16일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보였다. 양측의 소송은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현재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A4용지 3장 분량 편지를 보냈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맺은 인연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이 27년간의 부부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세상에 알린 셈이었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돼 합의 이혼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페이스북에 “희망이 안 보인다.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겠다”는 글을 남기며 위자료와 함께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들의 소송은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2심을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변호인단에는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23기),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31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중소형 로펌 소속 전관 출신들이었다. 이 같은 교체 전략은 항소심에서 주효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원’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 등 ‘노태우 300억 비자금’ 관련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재산분할 액수는 1심의 약 20배에 달하는 1조 3808억 원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이례적 판결 이외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6년 만에 대면하는 그림을 연출했다.항소심 이후 최 회장 측은 같은 해 6월 재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최 회장은 직접 참석해 “개인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28기)·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 등 가사 사건에 해박한 인사를 추가로 영입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전 감사원장)을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 양측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과 최 회장의 ‘옥중 서신’을 각각 증거로 제출하는 등, 상고심에서도 치열하게 맞섰다. 결국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div>

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16일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보였다. 양측의 소송은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현재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A4용지 3장 분량 편지를 보냈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맺은 인연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이 27년간의 부부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세상에 알린 셈이었다.

655억→1조 3808억→파기환송… 롤러코스터 행보 ‘세기의 이혼 소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7V6LNG_2.jpg" /></figure>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은 면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다시 다퉈야 하는 만큼 이혼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악은 피한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비롯한 최 회장이 제시한 SK그룹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SK그룹은 최 회장의 지배력이 크게 흔들릴 위기였다. 현재 SK그룹은 SK㈜가 지주회사로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 최 회장은 이 SK㈜의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만약 원심대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대상에 SK㈜ 지분이 포함되고 분할이 1조3000억 원이 넘었다면 최 회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SK㈜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해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단 원심이 파기된 만큼 고법에서 다시 사실 관계를 다투겠지만 대법원이 쟁점이 된 △3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지 여부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적시한 만큼 앞으로도 최 회장과 SK그룹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해 특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고법에서 판결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고법에서 최 회장의 특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할 금액은 다소 줄어들 지언정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만큼 SK그룹은 물론 재계에서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다 최근 한국의 AI·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 만큼 최 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이혼소송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만큼 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div>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은 면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다시 다퉈야 하는 만큼 이혼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악은 피한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비롯한 최 회장이 제시한 SK그룹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

"비자금 300억, 재산형성 기여 불인정"…지배구조 붕괴 우려에서 벗어난 SK

<div>1995년 10월19일 ‘노태우 비자금 4000억원’ 의혹이 폭로됐다. 민주당 의원 박계동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4000억원을 시중은행 40개 계좌에 100억원씩 분산 예치했다”며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계좌 조회표를 흔들어 보였다. 노태우는 금시초문이라며 발뺌했지만 일주일 만에 꼬리 내리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당시 경향신문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검찰과 국세청도 몰랐던 노태우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시가 1000억대 빌딩 노씨 위장매입 의혹…사돈기업 통해’(10월29일자), ‘강남에도 위장매입 빌딩’(10월31일자) 등의 연속 기사로 노태우가 아들 재헌씨의 장인 회사 동방유량(신동방그룹 전신)을 통해 위장 관리하던 서울센터빌딩과 동남타워빌딩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노태우 비자금 중 일부는 딸 소영씨의 시가인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도 전달됐다. 1991년 노태우는 300억원을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에게 건넸고, 최 회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노태우에게 줬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300억원이 쟁점이 됐다. 노 관장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까발렸다.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300억원이 선경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해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16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했다”며 “이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 음모와 배신, 부끄러움을 모르는 폭로… 재벌 2세와 대통령 딸이 연출한 ‘세기의 이혼 소송’은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의 밑천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확인된 3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6/news-p.v1.20251016.e122161ba4384760ab8fa459e46e890c_P1.webp" /></figure></div>

1995년 10월19일 ‘노태우 비자금 4000억원’ 의혹이 폭로됐다. 민주당 의원 박계동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4000억원을 시중은행 40개 계좌에 100억원씩 분산 예치했다”며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계좌 조회표를 흔들어 보였다. 노태우는 금시초문이라며 발뺌했지만 일주일 만에 꼬리 내리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노태우 비자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8DXYAY_2.JPG" /></figure>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에서 나타난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항소심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히 ‘그렇지 않다’고 선언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 측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총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div>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속보] 최태원 회장 측 “대법 판단으로 일각 억측이나 오해 해소되길 기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5b00f634-1200-4c32-9902-1932db1df953.jpg" /></figure>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 지 약 7년 9개월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자신이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측에 비싸게 팔아 회사에 약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2002~2012년 자신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시켜 약 16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도 있다.1심에서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술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및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았다는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보고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단하면서 배임 부분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게 주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의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역시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유상감자를 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1주당 감자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해 유상감자를 실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및 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div>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 지 약 7년 9개월만이다.

대법,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배임은 무죄

<div>법정 가득 차 일부 입장 제한되기도대법,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 뒤집고 파기환송盧 300억원 "법적 보호 가치 없어 기여 참작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 열렸다.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만큼 선고 30분 전부터 대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약 10분 뒤에는 이미 100석에 달하는 법정이 가득 차 일부 입장이 제한되기도 했다.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은 오전 10시8분 "민사 사건부터 선고하고 가사 포함 사건을 선고하겠다"라고 말한 뒤 민사 사건에 이어 행정·가사사건 선고를 시작했다.오전 10시18분 서 대법관은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최태원.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노소영.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합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합니다"라고 판결했다.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주 관심사였다. 이따금 지나가던 행인들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선고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서로 물어보고, 결과에 대해 "돈 받기 어렵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4/240924154525240_w.jpg" /></figure>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그는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 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판결문 분석 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택하면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돼 회사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이 크게 달라졌다.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 그쳤으나 2심에선 위자료가 20억원, 재산분할은 1조3808억1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심이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심리는 다시 열리게 됐다.재판부는 SK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돈의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단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hyun9@newspim.com</div>

대법,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 뒤집고 파기환송. 盧 300억원 "법적 보호 가치 없어 기여 참작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 열렸다.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만큼 선고 30분 전부터 대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약 10분 뒤에는 이미 100석에 달하는 법정이 가득 차 일부 입장이 제한되기도 했다.

[현장]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심리 '다시'…인산인해 속 '세기의 이혼' 대법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이 16일 파기환송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속보]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다시 따져야…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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