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일,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창단장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의자 C씨에게는 징역 4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합창단장 A씨에게 무기징역, 피의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사건의 실제 내용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비춰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구형의 적절성 논란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최고형량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부검 소견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됐으나, 이것이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히려 사망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의학적 판단만으로 명확히 결론짓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검찰이 살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형량을 구형한 것은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억울함과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정에서 벗어나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공판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살해 동기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와 피해자 보호의 한계로 인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한 선의의 행동을 했으나,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적 판단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사회적 메시지와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은 비극적 결과와 더불어 검찰의 과도한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증거 중심의 수사와 공판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고립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체계의 중요성과, 선의로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와 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