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529_843242_374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등 12인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박용갑, 신영대, 오세희, 위성곤, 이개호, 이건태, 이연희, 임호선, 정준호, 조인철, 황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AI 전환연대’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이재명 1호 공약 ‘AI 정책’ 측면 지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415.cf0e829660d14804bdfb21847ed3055c_P1.jpeg" /></figure>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인공지능(AI) 지원을 중심으로 한 그의 대표 정책인 ‘ABCDEF’에 글로벌 공급망 체인 강화 등을 추가한 산업 정책 종합판인 ‘퀀텀 프로젝트’를 내놓는다.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국회의원 모임 ‘AI 전환연대’는 AI 정책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 전 대표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대규모 AI 투자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식을 열고 퀀텀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 전 대표가 제시한 ABCDEF 정책을 확장한 버전이다.앞서 이 전 대표는 2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부활을 골자로 한 ABCDEF 산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퀀텀 프로젝트는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체인 강화(Global supply chain) 등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방안과 리스크 분산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퀀텀 프로젝트에는 AI와 공급망 체인 강화 등의 분야에 대한 민·관·정 합작 투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마중물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 골자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정당들이 참여한 AI 전환연대는 다음주부터 연속 토론회를 한다. 이 단체는 토론회에서 AI 정책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 AI 생태계 구축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AI전환연대 연대 측 관계자는 “AI 거버넌스 문제뿐만 아니라 AI 활용이나 인재 육성 등 여러 부분에 걸쳐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AI 정책 청사진이 될 ‘AI전환 선언’을 6·3 대선 전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대선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을 제시하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를 방문했다.</div>

‘AI 전환연대’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 이재명 1호 공약 ‘AI 정책’ 측면 지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인공지능(AI) 지원을 중심으로 한 그의 대표 정책인 ‘ABCDEF’에 글로벌 공급망 체인 강화 등을 추가한 산업 정책 종합판인 ‘퀀텀 프로젝트’를 내놓는다.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국회의원 모임 ‘AI 전환연대’는 AI 정책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 전 대표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대규모 AI 투자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단독] 이재명 싱크탱크, 산업정책 종합판 ‘퀀텀 프로젝트’ 내놓는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5.e592dacc9b8c47dda8436486372d91d6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개헌 공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고 규정하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2018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 시안에 ‘정보문화향유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관련 요구는 꾸준히 나왔다.민주당은 문화향유권을 직접 헌법에 규정하면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K-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며 문화와 콘텐츠를 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이동권을 강화하는 개헌 방안도 진행 중이다. 이동권은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가 규정돼 있으나 이동권이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고령화 등 교통 약자가 늘고 광역화 및 지방소멸로 일부 지역 교통 서비스가 악화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등을 감안해 이동권을 강화하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민주당은 이동권을 개헌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명박 정부 인사였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의견도 청취하며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처장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였던 지난해 11월 이 전 처장을 만나 개헌 방향 등을 논의했다.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은 향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구 야권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전날 선언문에서 “사회 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등 국가적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기본권 개헌을 두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기본권 하나를 강화하면 국민들은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단독] 민주, ‘기본권 개헌’ 논의 돌입…문화향유권·이동권 거론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415/p1065595145776133_908_thum.jpg"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5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헌법상 인권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편,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존중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북한의 유엔 연례 북한인권 결의 권고사항 이행 촉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조속한 임명,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국 참여 검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 구체적 적시, ▲국제 회의에서의 인권문제 지속 제기, ▲유엔 인권 특별절차에 대한 지정기여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결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환영한 바 있다.국회 외통위에서 지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인권 중심 외교에 앞장섬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5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헌법상 인권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편, 유엔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존중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의원,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 발의

<div>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24_844221_293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4인이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허영, 박균택, 박선원, 백혜련, 서영교, 송기헌, 윤종군, 이강일, 임호선, 전용기, 정성호,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4인이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허영 등 12인 "국민 경제·금융의식 함양위해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 보완해야"

<div>국민소득 4만불·G5 진입 등 1·4·5 프로젝트"가계 3대 부담 완화...통신비 부담도 낮춘다"<img src="https://youtu.be/fBURUhsZbAQ"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BURUhsZbAQ"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대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100조 미래 성장 펀드 조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나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잠재성장률 1% 상향, 국민소득 4만 달러, G5 진입을 목표로 하는 '1·4·5 프로젝트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2/250412131958284.jpg" /></figure>나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기 살리기 패키지'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간이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상향 검토하겠다"면서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도 늘리겠다. 총 50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공정 경쟁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근로자를 위한 공약으로는 소득세 부담 완화, 월세·자녀 교육비·대중교통·자기계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또 ISA 등 국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해 실질 소득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나 의원은 또 "가계 3대 부담을 확 낮추겠다"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SMR과 원전을 적극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또 제4이동통신사 유치 등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해 통신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100조 미래 성장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나 의원은 밝혔다. 그는 "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 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외국인 차별임금 도입, ILO협약 111호 탈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oneway@newspim.com</div>

국민소득 4만불·G5 진입 등 1·4·5 프로젝트. "가계 3대 부담 완화...통신비 부담도 낮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대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100조 미래 성장 펀드 조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소상공인 세제 완화, 100조 미래 펀드 조성"…대선 공약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4PHB16_1.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혁신 전략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I G3·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를 국가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네 가지 전략으로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셋째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넷째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강조했다.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으로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평생 복지 계좌 내에는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해 복지 혜택을 통합 조정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역대 정부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이러한 복지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 정책으로는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AIP(Aging in place) 구현 등이 있다.감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는 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혁신 전략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

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만들 것… AI 200조 투자 제안"

<div>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31_844232_3332.jpg" /></figure>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등 1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상웅, 강승규,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박덕흠, 유용원, 이인선, 이철규, 임종득, 정연욱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등 1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상웅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시 세제혜택 확대해야"

<div>"이재명민주당, 지난해 AI 관련예산 삭감에 열중"[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전 국민 무료 AI 활용'에 대해 "AI가 무슨 천리마운동인 줄 아시나"라며 비판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은 철저히 AI 혁명에 역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12124496_w.jpg" /></figure>최 의원은 "AI는 무제한의 전력공급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면서 "그런데 이재명민주당은 지난해 관련예산을 모두 삭감하는데 열중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한 첨단산업에서의 '주 52시간제 유예'를 언급하며 "52시간으로 어떻게 세계최고의 NPU를 개발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는 또 이 후보가 공약으로 소개한 'GPU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에 대해 "글로벌 테크는 50만 장 보유하고 있다"며 "AI는 인해전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무료 AI'에 대해 "시장에 맡겨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AI 혁명 진앙이었던 대한민국이 지난 9년간 허송세월했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ight@newspim.com</div>

"이재명민주당, 지난해 AI 관련예산 삭감에 열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전 국민 무료 AI 활용'에 대해 "AI가 무슨 천리마운동인 줄 아시나"라며 비판했다.

최형두, 이재명 '전국민 무료 AI에 "무슨 천리마운동인 줄 아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4/rcv.YNA.20250414.PYH202504140840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가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직역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로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역 AI 서비스가 차기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다.민주당 중소기업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공식적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했다.핵심은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직역 AI 서비스 분야다. 민주당 중기특위는 법률 AI 분야가 2027년 기준 35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료 AI 분야는 2030년 기준 1817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중기특위가 두 분야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규정한 이유다.이들은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내 기업 시장 진출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로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증언녹취 등 실효성 있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안심하고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은 “기술 탈취 가해 기업의 증거 은닉과 입증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도 사실상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 기업 환경에 적합한 증거개시 절차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민사소송 단계에서 기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이 밖에도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모험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은행의 중소기업 상생노력을 계량화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 등도 제안됐다.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설명했다.이어 “오늘 제안한 7대 정책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중기특위가 제안한 내용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삼을지도 관심이다. 이들이 제안한 정책과제는 중앙당 정책위원회와 차기 대선 후보 측의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민주당 중기특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위가 정책과제를 정책위에 전달한 상태고 정책위에서 이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특위가 공개한 7개의 핵심과제가 (대선) 공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가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직역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로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역 AI 서비스가 차기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다.

민주당, 중기·벤처 과제에 '법률·의료 AI' 선정…혁신 성장, 대선 공약될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등 12인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수현 등 12인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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