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866_830587_130.png" /></figure>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과도한 PC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AX(인공지능 전환)시대로 간다"로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지구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한편 'AX시대'는 '인공지능 전환' 또는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을 나타내는 용어로,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을 넘어 산업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f296562a-4ea1-459b-9eff-473c4c72574c.jpg" /></figure>딥시크 쇼크로 중국 전역이 계몽된 모양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이웃인 장쑤성 성도 난징. ‘항저우에 딥시크가 있다면 난징엔 도대체 뭐가 있냐’는 자조적 글이 난징 관영 매체에 실렸다. 한 편도 아닌 세 편이 이틀 사이에 잇따라 나왔다. 공산당의 선전도구인 중국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난징시 당서기 입장에선 꽤 불편할 텐데 그는 쿨하게 말했다. “항저우의 혁신 정신을 본받자”고.이어 안후이성 성도 허페이와 허난성 성도 정저우, 첨단산업 1번지인 광둥성, 그리고 톈진 등 중국 전역이 딥시크를 배출한 항저우를 배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은 아예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 등 민영 기업가들을 불러 좌담회를 연 건 요원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92666f61-14c8-4963-8648-7370b14b0a62.jpg" /></figure>상황이 이쯤 되자 저장성 당국이 항저우의 혁신 원인이라며 한마디 했다.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그저 맡은바 자기 일에 전념한 결과라는 것이다. 마치 전국 수석이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데 저장성의 설명 중 두 가지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이 있으면 서비스하고 없으면 방해하지 않았다(有事就服務 無事不打擾)”는 거다.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뒀더니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다. 이는 바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오래전 한 중국 학자에게 개혁개방의 성공 요인을 묻자 그는 ‘석방(釋放)’이라는 두 글자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당과 정부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인민이 알아서 하도록 두니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항저우에 ‘육룡(六龍)이 나르샤’ 현상이 펼쳐진 데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모든 걸 국가와 국유기업 주도로 이뤄내려는 시진핑 주석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저장성이 2017년부터 ‘로봇 플러스’ 행동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정책이 지도자 교체로 인해 바뀌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리더십이 변해도 정책만큼은 꾸준하게 시행된 것이다.저장성의 말을 들으며 자연히 떠오르는 건 우리 현실이다. 둘로 쪼개진 여야는 서로 반대만 하는 걸 지상과제로 여긴다. 상대가 실패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 고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싶다.</div>

딥시크 쇼크로 중국 전역이 계몽된 모양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이웃인 장쑤성 성도 난징. ‘항저우에 딥시크가 있다면 난징엔 도대체 뭐가 있냐’는 자조적 글이 난징 관영 매체에 실렸다. 한 편도 아닌 세 편이 이틀 사이에 잇따라 나왔다. 공산당의 선전도구인 중국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난징시 당서기 입장에선 꽤 불편할 텐데 그는 쿨하게 말했다. “항저우의 혁신 정신을 본받자”고.

딥시크로 계몽된 중국?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310149_1469525_m_1.jpeg" /></figure>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부동산시장은 더욱 스마트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블록체인(block chain)은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형태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관리기술이다.부동산에 관한 투자, 관리, 매매 등의 복잡성과 전문성은 일반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데 블록체인과 융합하면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예를 들어 부동산개발업자가 개발한 부동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소비자는 블록체인에서 부동산정보를 확인하고 매수하게 되면 부동산 사기나 거래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계약서 작성, 거래대금지급, 등기이전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컴퓨터를 통한 클릭만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이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은 부동산거래의 모든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이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결국 블록체인은 부동산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당사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의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또한, 블록체인과 결합하게 되면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탄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관리 회사는 블록체인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업무도 간소화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관리의 비용을 줄여 임대료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그리고 블록체인기술이 부동산투자와 결합하여 등장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조각투자이다.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즉,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높아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오피스빌딩을 개발한 개발업자가 빌딩을 기반으로 한 STO을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가 이를 소액 또는 필요한 만큼 매수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지분만큼의 빌딩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투자는 현재의 공유지분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토큰화를 하면, 더 많은 투자자가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모든 부동산거래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STO를 통하여 발행된 토큰은 거래소에서 매수 또는 매도가 가능하다. 이는 부동산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높여주어, 투자자들이 필요 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우리나라에도 이미 2018년 설립된 카사코리아는 국내 최초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KASA)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법의 틀에서 신탁부동산수익증권방식으로 사업화하였다. 이를 좀 더 대중화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기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률체계로는 한계가 있다.특히, 부동산 서비스 관련 산업은 영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과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융합으로 부동산거래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혁신적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310825_1469525_m_2.png" /></figure>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div>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부동산시장은 더욱 스마트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 시대적 과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b8d4f955-3179-4f25-b76a-86436063798a.jpg" /></figure>2025년. 21세기가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 인류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미국 현대사를 ‘진보 시대’(1930~1960년대)와 ‘보수 시대’(1980~2008년 금융위기)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역사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진보 시대가 ‘복지국가 시대’였다면, 보수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였다.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열린 것은 ‘포퓰리즘 시대’다. 미국 ‘트럼프주의’에서 프랑스 ‘국민전선’,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형제들’, 스페인 ‘포데모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까지 포퓰리즘이 서구 정치를 뒤흔들어 왔다.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현대 민주주의가 파시즘, 공산주의에 이어 포퓰리즘과 대결하는 ‘제3의 모멘트’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금융위기 이후의 ‘포퓰리즘 시대’보수·진보 망라하는 지구적 현상‘두 국민 국가’ 놓아둘 수는 없어다원적 사회통합 추구로 나아가야포퓰리즘의 등장이 서구적 현상만은 아니다. 동유럽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아시아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 라틴아메리카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은 서구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포퓰리스트들이다. 오르반 빅토르, 로드리고 두테르테, 자이르 보우소나르는 ‘리틀 도널드 트럼프’였고, 이런 ‘작은 트럼프들’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구할 수 있다. 첫째, 포퓰리즘은 보편적 현상인가. 맞다. 트럼트주의와 포데모스가 보여주듯 포퓰리즘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다. 정치학자 무데와 칼트바서는 포퓰리즘을 파시즘·자유주의·사회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중심이 얕은 이데올로기’로 파악한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를 거부하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로 무장하고, 논리보다 감성에 의존하는 정치적 ‘심상 지도’라 할 수 있다.둘째, ‘지금, 여기서’ 포퓰리즘이 왜 번성하는가. 사회 불평등 때문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 불평등은 점차 강화됐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브라만 좌파(교육 엘리트)’와 ‘상인 우파(자산 엘리트)’의 담합이 정치를 독점했고, 그 결과가 구조화된 불평등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기성 정치는 우파든 좌파든 이 불평등 완화에 대체로 무능했다.셋째, 21세기 정보사회는 포퓰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보사회의 진전에서 인터넷·스마트폰 등 정보 기술은 대중 동원에서 접착제의 기능을 맡았고, 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는 정치사회와 국민 간 직거래의 길을 열었다. 정념이 이성을 대체하는 ‘디지털 부족주의’ 시대는 이렇게 열렸다. 사실과 주장, 진실과 허위, 정보와 오락이 혼란스럽게 결합한 공론장의 풍경은 포퓰리즘의 문화적 현주소라 할 만하다.최근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는 세 가지다. 포퓰리즘, 반다원주의, 정치 양극화가 그것이다. 이 세 현상은 긴밀히 연관돼 있다. 포퓰리즘의 부상과 다원주의의 빈곤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이러한 현실은 극단주의가 힘을 얻는 정치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정치 질서는 변화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이념은 물론 세계관의 차이를 내포한다. 둘째, ‘87년 헌법’의 승자독식 대통령제는 정치 양극화의 제도적 원인을 이룬다. 셋째, 사회통합보다는 ‘갈라치기’가 미치는 정치적 효과가 커져 왔다.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념 갈등(4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5.9%), ‘상호이해 부족’(24.6%),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17.9%) 등이 꼽혔다. 이 조사가 지난해 8~9월에 이뤄졌으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이념 갈등은 더욱 강화됐을 것이다.사회통합이 중요한 까닭은 분명하다. 사회통합이 약화하면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고갈됨으로써 시민사회는 ‘정서적 내전’을 거쳐 ‘심리적 내파’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해,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과 복지는 다원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즉 거버넌스와 합의를 추구하는 포용적 정치사회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오늘날 국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 21세기에 걸맞은 통합은 익명의 국민을 동원하는 권위주의적 국민통합이 아니라 이념·세대·젠더·생활양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사회통합이다. 다원주의와 사회통합을 ‘포지티브섬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질 높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두 국민’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을 이대로 놓아둘 순 없다. 갈등을 성숙하게 대표하는 것도, 그 갈등을 넘어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정치에 부여된 과제다.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는 사회학자의 간절한 소망을 적어둔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div>

2025년. 21세기가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 인류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미국 현대사를 ‘진보 시대’(1930~1960년대)와 ‘보수 시대’(1980~2008년 금융위기)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역사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 진보 시대가 ‘복지국가 시대’였다면, 보수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포퓰리즘 시대의 사회통합

<div>[※ 편집자 주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2천5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지구 반대편과 동시에 소통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바야흐로 '한류 4.0'의 시대입니다.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K컬처팀은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선의 한국 문화와 K컬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시리즈는 매주 게재하며 영문 한류 뉴스 사이트 K 바이브에서도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8/AKR20250307151400371_01_i_P4.jpg" />◇　AI 생성 이미지와 지식 재산권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최근 상표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AI 시스템은 종종 지식 재산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지속해 제기하고 있다.대표적인 '텍스트-투-이미지' 생성 도구인 'DALL-E 2'는 웹 이미지를 수정하고 수억 개의 텍스트와 이미지 연관성을 학습해 데이터를 생성한다.'DALL-E 2＇ 외에도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등 다양한 유사한 AI 도구가 점점 더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이들 모두 이미지 품질을 빠르게 향상하고 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8/AKR20250307151400371_04_i_P4.jpg" />그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비디오 생성 기술도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관리 전략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AI 생성 이미지는 셔터스톡(Shutterstock), 아이스톡(iStock), 어도비 스톡(Adobe Stock)과 같은 플랫폼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특히 이미지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브랜드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예를 들어 DALL-E 2는 제작 과정에서 포르노 및 중복된 이미지는 필터링하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이미지나 상표 캐릭터를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AI는 스폰지밥이나 호머 심슨과 같은 잘 알려진 캐릭터를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최근 생성형 AI는 마케팅에서 주목받고 있다.AI가 그래픽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AI 비디오는 전통적인 광고 제작에 대한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광고주는 동일한 예산으로 여러 광고를 만들어 특정 소비자 그룹을 겨냥할 수 있다.하지만 AI가 생성한 이미지에는 지식 재산권과 브랜딩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예를 들어 DALL-E 2가 생성한 이미지에 디즈니 캐릭터나 상표 로고가 포함될 경우, 해당 브랜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도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AI 시스템이 저작권 이미지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또한, 오픈 소스 AI 플랫폼의 확산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 발전과 기업의 법적 대응 필요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기업은 지식 재산(IP)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법적 도전은 브랜드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기업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와 기존 IP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이러한 준비는 브랜드의 창의성과 혁신력을 유지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새로운 기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결국 AI의 발전은 브랜드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재정의하며 극복하기 위한 전향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대임을 시사한다.브랜드와 로고는 자발적인 AI 실험이나 유머, 밈 생성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종종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재미로 발생하며, 하인즈 캠페인의 실험적 측면과 대조된다.브랜드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좋든 나쁘든 현실로 존재한다.인공지능 과학자 제넬 샤인은 자기 블로그 'AI Weirdness'에서 DALL-E 2를 사용해 기업 로고를 엉망으로 만드는 실험을 진행했다.DALL-E 2는 주어진 텍스트 프롬프트에 맞춰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로, OpenAI가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훈련한 클립을 활용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8/AKR20250307151400371_03_i_P4.jpg" />　 실험을 통해 DALL-E는 특히 명확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샤인은 '지역 와플 하우스'나 피자헛 로고와 같은 간단한 요청으로 실험을 시작했다.흥미롭게도 AI는 기존 로고를 정확하게 재현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그 결과는 우연한 풍자와 특정 브랜드의 상대적 강도를 비판하는 요소가 혼합된 모습이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08/AKR20250307151400371_02_i_P4.jpg" />　 DALL-E가 보여주는 창의성은 디자인 분야에서 AI의 잠재력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AI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시각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과정을 불러일으킨다.결국, DALL-E 2와 같은 AI 도구들은 디자인의 경계를 확장하며, 기업 로고의 형식과 특징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실험을 통해 AI의 창의력이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그러나 브랜드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 IP 기반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이러한 주장에 도전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동안 DALL-E와 그 경쟁 도구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각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증명해왔다.결과적으로, AI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현실적이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브랜드와 창의성 간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AI의 발전이 가져올 기회와 도전 과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석수선 디자인전문가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영상예술학 박사).▲ 연세대학교 디자인센터 아트디렉터 역임.▲ 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한예종·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 역임.<정리 : 이세영 기자> seva@yna.co.kr(끝) </div>

[※ 편집자 주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2천5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지구 반대편과 동시에 소통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K-VIBE] 석수선의 K-디자인 이야기…AI와 지식 재산권 이슈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03e4900a-8c4b-47b0-83ad-87df70535e6e.jpg" />“정치적인 말과 글은 대개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하는 데 쓰인다. (…) 때문에 정치적인 언어는 주로 완곡어법과 논점 회피, 그리고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모호성으로 이뤄진다.”조지 오웰은 산문 ‘정치와 영어’에서 망가져 가는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며, 거짓과 반목 등으로 점철된 정치가 언어의 타락을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웰의 글을 새삼 읽게 된 건 ‘모호함의 늪’에 빠져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버린 ‘K엔비디아’ 논란을 지켜보면서다.논란을 촉발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 발언이다. 이 대표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고 70%는 민간이 가지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이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K엔비디아 지분 공유’에 대한 역풍은 거셌다.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국민의 힘)이란 비판부터 “얼치기 인공지능(AI)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는 지적까지 ‘반기업 정서’라는 맹공이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엔비디아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느냐”며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표는 ‘K엔비디아’에 쏟아지는 비판을 ‘문맹(文盲) 수준의 식견’이라며 폄하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비전을 전달하기 위한 명료한 언어는 없었다. 화두는 던졌지만, 구상은 모호했다. 근거는 부족했다. ‘K엔비디아’를 어떻게 만들고,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국민 지분 30%는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이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K엔비디아’를 둘러싼 모호한 말은 그래서 듣는 이가 각자의 논리를 펼치고 반박할 여지만 남겼다.‘K엔비디아 지분 공유’ 엄호를 위해 야당이 끌어댄 각종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대만의 TSMC와 포스코(포항제철)를 소환하고, 국부펀드와 국민 펀드 투자를 언급했지만 명료한 답은 없었다. 엔비디아 정도의 회사 지분 30%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자본 투입이 늘면서 생기는 지분 희석을 막으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다.그나마 지난 6일 민주당이 밝힌 최소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 추진 계획이 ‘K엔비디아’에 대한 모호성을 불식하려는 눈에 띄는 시도다. 국민과 기업, 정부와 연기금 투자로 펀드 재원을 조성한 뒤 국내 첨단 전략사업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 투자해 개인과 기업에 배당이나 세제 혜택으로 과실을 나누겠다는 구상이다.그럼에도 여전히 ‘K엔비디아’ 구상이 모호한 정치적 수사로만 그칠 듯한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 핵심이 빠져 있어서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기 위한 산업 정책의 청사진과 어떤 기업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저 수익을 나누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밥도 하기 전인데 숟가락 가지고 덤벼드는 것 같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비판대로다.혁신을 이끌 기업가 정신과 이를 뒷받침할 창의적이며 우수한 인력, 실패를 견딜 인내심 있는 자본 등 기업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이 갖춰졌을 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모든 조건이 마련돼도 엔비디아 같은 성공 신화를 쓰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있는 기업도 망할 판국이다. 52시간 예외도 풀지 못하는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해 야당의 주4일제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입법과 세제·규제도 ‘K엔비디아’의 탄생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돈만 쏟아붓는다고 ‘K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야당은 개의치 않는 눈치다.그러니 이야기는 도돌이표다. 지난 7일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첨단 기업을 만들어 초기 투자를 정부·국민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고 지분을 제대로만 확보한다면 고생하지 않아도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K엔비디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모호한 정치 언어의 영역에 머문 채 지분 확보를 위한 국민 펀드로 귀결될 뿐이다. 엔비디아가 ‘K정치인’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div>

“정치적인 말과 글은 대개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하는 데 쓰인다. (…) 때문에 정치적인 언어는 주로 완곡어법과 논점 회피, 그리고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모호성으로 이뤄진다.”

엔비디아가 ‘K정치인’을 만나면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09/news-p.v1.20250309.e7123073dcac44238b159dcf14804f3f_P1.webp" /></figure>9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21회는 ‘착각의 늪, 알고리즘 의존은 왜 위험한가?’라는 타이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안 통하는 시대에 AI 알고리즘과 확증편향에 대해 서울대 이은주 교수의 강연을 듣는다.‘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라는 말이 있다. 알고리즘은 정말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알고리즘은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알고리즘은 무한대에 가까운 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써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곳곳의 분열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원인으로, 미디어 알고리즘이 꼽히고 있는 현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9일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미디어 알고리즘 의존이 초래하는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09/news-p.v1.20250309.2e5f321f03dd4def9fdceb33c7c2a299_P1.webp" /></figure>알고리즘의 정의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알고리즘에 대해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정해진 계산 방법이나 규칙의 집합”이라고 설명했다.알고리즘이 추천한 정보를 이용하며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선호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한다.알고리즘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양립하는데, 직접 콘텐츠를 찾는 수고를 덜어주지만, 추천 정보를 편식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편향이 생길 수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확증 편향’은 비슷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더욱 쉽게 발생한다.이러한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반향실 효과’라 일컫는데,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특정한 정보에 갇힌다는 것이다. 특정 정보만을 찾게 되면 알고리즘도 그에 맞춰 정보를 필터링하여 제공하는데 이것이 ‘필터 버블’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09/news-p.v1.20250309.003eac761582467ea0f1fa1b9d86e31d_P1.webp" /></figure>‘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쓴다. 이 교수는 이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이유다. 그래서 이 교수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정확한 정보를 지칭하는 허위정보, 특정 의도를 가지고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조작정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이 급격히 커진 데는 AI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영향도 크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음성보다 영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군인들에게 러시아에 투항할 것을 종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해리스 후보가 공산당원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의 가짜 생성형 AI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제는 직접 본 것조차 믿을 수 없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현재는 생성형 AI 알고리즘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추천 알고리즘이 빠른 속도로 이를 유통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에 매우 취약한 사회 구조가 되었다.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인해 빠른 속도와 큰 규모로 널리 확산되는 정보는 그와 비례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온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알고리즘은 어떻게 세상을 왜곡하나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이 정치적 이념・신념・태도에 맞는 정보만 선호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다 보니 정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확신하게 된다. 이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편향된 알고리즘과 허위조작정보로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09/news-p.v1.20250309.d913cdddd9b9489ba26ccf1d345bfcc1_P1.webp" /></figure>여기에 가담하는 것이 바로 ‘일부 유튜버’라고 교수는 설명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영상을 제작하는 일부 유튜버와 이를 전파하는 알고리즘이 과격 시위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면 본인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가 증가하게 된다.한 유튜브 채널 분석 플랫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 실시간 후원 수익 상위 10개의 채널 중 9개가 정치・시사 채널이었다. 그중 보수 성향 채널이 7개, 진보 성향 채널이 2개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한 달 수익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편향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일부 유튜버들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양산하고 확산시켰다.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정보를 보는 현명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 교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를 유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이 정보 제공에 따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정보 이용자로서 확증 편향을 벗어나기 위한 개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내가 접하는 정보가 정확・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정보의 출처・신뢰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모든 알고리즘이 학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알고리즘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알고리즘의 위험을 인식하고 내가 가진 편향이 없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슈 PICK 쌤과 함께’ 221회 ‘착각의 늪, 알고리즘 의존은 왜 위험한가?’는 9일 오후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div>

9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21회는 ‘착각의 늪, 알고리즘 의존은 왜 위험한가?’라는 타이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안 통하는 시대에 AI 알고리즘과 확증편향에 대해 서울대 이은주 교수의 강연을 듣는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착각의 늪, 알고리즘 의존은 왜 위험한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9/38de934f-0df0-408b-8796-1dc514bf2964.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회의장 한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ChatGPT)와 첫 대화를 나눴다. 전현희 의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였다. 전 의원이 “챗GPT 너무 좋은데 왜 아직 안 쓰시냐. 얼른 사용해보시라”며 시연을 보이자, 흥미를 보인 이 대표가 전 의원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이어 직접 “전현희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라고 질문하자, 챗GPT로부터 “이 대표의 뜻이 중요합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를 신통하게 여긴 이 대표는 그 길로 월 20달러(약 2만9000원)의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에 가입했다고 한다.이후 이 대표는 시시때때로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자료 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GPT 더 의존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해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9/2bd194be-c1b7-48a5-a914-94931c246eab.jpg" /></figure>최근 이 대표의 초점은 AI 활용뿐 아니라 AI 산업 전반으로 향해 있다. AI 전문가이자 당 정책 소통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이끄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으로부터 주로 조언을 받아 왔다고 한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박 센터장을 ‘AI 조언가’로 삼고 AI 산업 전반을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 왔다”며 “이미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AI 산업 관련 토론회를 자신 있게 제안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이 대표와 박 센터장의 인연은 2022년 대선 준비 과정에서 시작됐다. 박 센터장의 저서 『눈떠보니 선진국』을 인상 깊게 읽은 뒤, 박 센터장에게 직접 전화해 조언을 구한 게 두 사람 인연의 시작점이다. 그러다 지난해 말 박 센터장은 민주연구원에 합류했다.논란이 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란 이 대표의 발언도 지난 2일 박 센터장이 진행한 민주연구원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9/37804fa7-367c-49a0-9ddd-5e19c7df0d56.jpg" /></figure>“사회주의적 망상”(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란 여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7일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AI 강국위원회’ 출범식에서 “엔비디아 같은 거대 첨단 미래 기업을 하나 만들어 정부 단위, 국민 단위로 초기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그 지분을 제대로 확보한다면 굳이 연금을 저금하느라 고생을 많이 안 해도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의 엉터리 반격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AI 분야에) 관심 갖게 돼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다.AI 산업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겨냥해 앞세운 성장 담론의 핵심으로 ‘50조원 국부펀드’ 구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기업과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펀드에 투자하면 그 배당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지난달 10일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사흘 뒤 발표한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3조원 정도의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AI 산업 구상은 기본사회 류의 정책이 아니라 대만이나 중국 같은 국가적 투자 중요성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9/bf8b4b26-379d-47f6-8d3a-fc1575f5383c.jpg" /></figure>이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도 AI 산업 공부가 한창이다. 당 경제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지난달 25일까지 총 15차례의 강연을 진행해왔고, 이 가운데 네 개가 AI 산업 관련이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AI 산업을 파고들고 있다”며 “이 대표가 강조한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AI 산업 정책의 지원과 집행에 대한 액션플랜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AI 산업은 조기 대선의 핵심 어젠다”라며 “AI 비전만큼은 여당에 밀리면 안 된다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회의장 한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ChatGPT)와 첫 대화를 나눴다. 전현희 의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였다. 전 의원이 “챗GPT 너무 좋은데 왜 아직 안 쓰시냐. 얼른 사용해보시라”며 시연을 보이자, 흥미를 보인 이 대표가 전 의원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이어 직접 “전현희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라고 질문하자, 챗GPT로부터 “이 대표의 뜻이 중요합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를 신통하게 여긴 이 대표는 그 길로 월 20달러(약 2만9000원)의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에 가입했다고 한다.

보좌진보다 챗GPT 더 믿는다…챗GPT에 푹 빠진 이재명, 왜

<div>(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제국은 더 이상 ‘단극 세계’의 리더가 아니며, 지구인들에게는 브릭스(BRICS)는 더 권장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덜 권장돼야 하다고 한 영국인 음악가가 주장했다.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의 공동 창립자인 로저 워터스(Roger Waters)는 8일(뉴욕 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와 유엔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브릭스 그룹은 더 중요해져야 하지만 나토의 역할은 줄어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워터스는 “현재 형태의 러시아 혐오증이 서방세계에서 사라질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으며 이런 역학관계는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답했다.워터스는 “지구촌에는 최근 매우 다른 강력한 그룹이 있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 등 인구 대국들이 주도하는 브릭스”라며 “브릭스가 확산되면서 제3세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워터스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초대로 지난 2월17일 민스크 협정의 비이행 문제를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 연설(사진)했다. 워터스는 정치 활동가 자격으로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두 번 연설했다. 12년 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연설한 것이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556866792_1c8013.pn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제국은 더 이상 ‘단극 세계’의 리더가 아니며, 지구인들에게는 브릭스(BRICS)는 더 권장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덜 권장돼야 하다고 한 영국인 음악가가 주장했다.

[단독] 핑크플로이드 워터스 “브릭스 키우고, 나토 역할 줄여야”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736_830442_2740.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3월 10일 김영란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안해"​지난 2015년 3월 1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영란'과 '김영란법'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5736_830441_2727.png" /></figure>● "언론자유 침해, 깊이 고려해야"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5년 3월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언론인에 대한) 수사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든지…"라면서 "공직선거법을 보면 부분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정청탁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 본인 스스로에게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한 점 등을 국회통과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그는 "원안은 100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았는데 국회 통과법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법안은)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됐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김영란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과도한 PC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AX(인공지능 전환)시대로 간다"로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지구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동훈 "과도한 PC주의 버려야 'AX시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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