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토위…전세사기, 부실시공 아파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등 세밀히 들여다볼 것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자는 법 아냐”
고령화 정책 ‘은퇴자마을’ 조성…국토위원장 희망이유 중 하나
“저는 ‘예측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예측가능한 사회에서는 전세사기와 순살 아파트,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은 발생할 수 없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예측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안타까운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마련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토위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상임위원회’이자 ‘민생 상임위’이어서다.
국토위는 전세사기·순살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문제와 교통문제 해결,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지만, 하나하나의 의제들이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
맹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까지 약 30여년의 국토교통부 근무 경력을 살려 국토위 위원과 함께 국토, 교통 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며 “부족하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위에서 다루는 주거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교통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 여야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해결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부실시공 아파트 대책 마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 문제는 매듭짓고 싶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지 1년이 지났고, 5월 29일 기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만7593명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은 사기피해에 대한 사전조치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정부가 만든 제도를 악용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든 악질 사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기에 전세사기를 국가가 임차인을 보호하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사회적 재난에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적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구상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 법안’도 언급했다. ▲중개보조원의 법정의무 교육 강화 ▲최우선변제금 및 임차인이 사고 예방을 위해 권리관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몰수 범죄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범죄 포함 등을 통해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지역현안 중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제2경인선’ 개통 등 교통현안 해결을 꼽았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는 22대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제2경인선은 경인선 지하화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조사가 나온 만큼 제2경인선이 인천에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을 믿는다”며 “경인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확충 및 광역교통인프라 개선이 된다면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 위원장은 ‘은퇴자마을’ 조성을 국토위원장을 희망한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맹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설 생각“이라며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정책을 재검토해 호스피스병동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앞서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다.
또 “은퇴자도시를 국내에 조성해 60세가 넘어 은퇴한 이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등 고령화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며 “추후 국회의원 연구단체 설립(은퇴자도시연구포럼)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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