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 시장 활성화, IT로 가속화 하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무거운 현실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2023년~2024년에 접어들면서 지속된 내수 시장 침체 여파는 이들의 생존 기반을 더욱 흔들고 있다.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로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1.8%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10년 내 가장 부진한 실적이었다.

내수 성장 기여도는 해마다 급감해 2021년 4.1%포인트(P) → 2022년 2.7%P → 2023년 1.4%P로 추락했고, 2024년에는 단 0.1%P에 불과했다. 결국 2024년에도 GDP는 2.0% 성장에 그쳤고, 이는 수출 회복에 힘입은 반면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디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내수가 무너지며 소상공인 사업 환경이 얼어붙은 상태다.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 속에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갈수록 커진다.

정보기술(IT)과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활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

대표 사례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예약시스템, 보이는 ARS 등 다양한 기술을 쉽게 써볼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이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디지털화를 망설이지 않도록 최대 1000만원까지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손쉽게 고객에게 홍보할 수 있고, 예약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쇼(No-Show)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선결제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 실시간 매출 관리가 가능해져, 향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IT 기반 금융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이다. 그동안 각 은행창구나 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한 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많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며 IT 기반 금융플랫폼이 많이 등장했다.

이런 플랫폼은 각 은행 정책자금, 소상공인 대출, 보증 상품을 비대면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간편인증 등 인증을 통해 한번에 자신에게 맞는 대출 가능 한도와 조건들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알수 있었던 수많은 조건을, 이제는 IT 금융플랫폼을 활용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출 문턱은 낮추고 선택지는 넓히는 혁신이다.

IT 기반 플랫폼 및 IT정부지원사업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소상공인 비용절감, 매출 확대, 자금조달 효율화로 이어진다. 이는 개별 사업자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례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속에서도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있다.

정규직 종업원, 청년, 장애인,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채용할 경우, 과거에 납부한 세금 중 종업원 1명당 최대 1550만원까지 세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복잡한 세법 해석과 까다로운 신고서식 작성 때문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최근 '환급나라' 등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은행 인증서 등 간편인증을 통해 손쉽게 환급 가능여부와 환급액을 계산해 주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제는 정부, 금융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협력해 이러한 IT생태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다. 소상공인 도전과 성장을 IR기술지원정책으로 가속화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경구 택스티넘 대표 taxtinum@kbtax1.by-work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