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5/2GZ26MQAA3_1.jpg" /></figure>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데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언행에 주의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지만 직언을 이어가고 있다.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이했나 싶었다”고 썼다. 이어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이 하자고 했다”고 했다.지난달 29일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난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특정 검사들에 대해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이 동부지검장으로 승진된 데 대해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수사지휘 관련한) 수사에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듣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div>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데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언행에 주의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지만 직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호 법무 경고에도…임은정, 검찰 비판글 게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5/2GZ272NPFB_1.jpg" /></figure>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입장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경이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 이 전 위원장)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나가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밝혀 정치적 중립을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임 변호사가 공개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정무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나와있다. 또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그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됐다. 임 변호사는 선거법 제26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경찰의 주장인 오는 12월 3일이라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9년 6개월이나 넉넉하게 남았다고 주장했다.다만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한 법원은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을 추석 연휴 이후 3차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등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div>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입장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측 "공소시효 9년 남아"…경찰 체포영장 부당 '반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245f8ae2-9316-4720-8bf3-00ba007c37b7.jpg" /></figure>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검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했던 ‘합동수사단’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대상이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를 수사해왔던 만큼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h2>합수단 해체 불가피 </h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되면서 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합수단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합수단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개별 기관이 각개전투식으로 수사·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주가 조작, 가상자산(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국가보조금 편취 등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f4b7c438-dd31-4f5d-b652-73cb9da60d52.jpg" /></figure>현재 운영되는 네 개의 합수단 모두 현직 검사가 단장을 맡고 있다. 단장을 포함한 검사들은 사건의 지휘, 처분(기소·불기소 처분) 등을 맡는다. 검사가 합수단의 중추라고 볼 수 있다. 사무실도 검찰 청사 내에 뒀다.검사들이 합수단에서 빠지면 운영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중수청·공소청 중심으로 개편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사들이 중수청·공소청으로의 이직할지도 미지수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을 버리고 중수청에 일반 수사관으로 갈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h2>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실마리 찾기도 </h2>그동안 합수단은 피해 규모가 큰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정예 병력’으로서 역할 해 왔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해 범죄수익 7305억원 추징보전 및 총책 등 8명 구속 기소, 테라 루나 사건을 수사해 7450억원 추징보전 및 일당 10명 기소 등 성과를 거뒀다. 테라 루나 사건의 총책 권도형(33)씨는 사기 공모 등 혐의로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았다.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2023년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했다며 피해자 1만3000여명을 속인 이른바 ‘욘사마 코인’ 일당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수사 대상자 중 한 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에서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찾아냈다. 이후 이른바 ‘법사폰’에서 윤한홍 의원 등에 관한 각종 부정청탁 정황까지 찾아내는 실마리가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753faee1-65db-4b0c-9d28-0e98ba728b52.jpg" /></figure><h2>고도화하는 금융사기 대처 약화 우려 </h2>합수단이 해체되면 고도화하는 금융 사기 등 범죄에 대응 역량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되자 관련 범죄로 매달 구속기소되던 평균 인원이 2018~2019년 5.2명에서 2020년 1.6명으로 급감했다. 합수단이 2023년 부활한 후 월평균 기소 인원은 2022년 4.1명으로 회복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합수단이 해체될 것은 명확한 일이고, 사상 최악의 패착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의 해법을 묻자 “검찰청 폐지를 되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div>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검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했던 ‘합동수사단’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대상이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를 수사해왔던 만큼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文정부 때 폐지, '여의도 저승사자' 3년 만에 또 해체된다

<div>권성동 5일·김상민 7일 기한 만료연휴기간 자동 연장 법 조항 없어특검, 연휴 앞두고 2일 일괄 기소구속 2개월 자동연장돼 재판 진행한학자는 연휴 후 10일 기소 전망<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4/news-p.v1.20250917.4a5da0415978479890f4df6ac637c071_P1.webp" /></figure>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div>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법무부 시계···연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div>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해군은 초창기만 해도 보잘것없었다. 배는 여러 척 있다고 해도 함포가 장착돼 해상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함은 사실상 없었다. 해군 장병들이 월급 일부를 갹출해 제대로 된 함정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았고, 여기에 장병 가족들도 삯바느질 등을 통해 동참했다. 마침내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당시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이 그동안 쌓인 기부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적당한 군함 물색에 나섰다. 그때 뉴욕에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전함이 바로 우리 해군 최초의 전함인 ‘백두산함’이다. 손 총장은 일행 중 박옥규(1901∼1971) 중령을 백두산함 초대 함장에 임명한 뒤 즉각 배를 몰고 태평양을 건너 귀국할 것을 지시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경유하는 기나긴 항해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5/20251005505044.jpg" /></figure>이렇게 해서&nbsp;우리 해군의 전력이 된&nbsp;백두산함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일부터 맹활약을 펼쳤다. 6월 25일 밤 부산 앞바다를 통해 몰래 침투하려던&nbsp;북한군 약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을 조기에 식별하고 포격을 가해 격침시킨&nbsp;것이다. 오늘날 교전이 벌어진 장소를 따&nbsp;‘대한해협 해전’으로 불린다. 빛나는 승전을 이끈&nbsp;함장은 박옥규 중령이 아니고 후임자인 최용규 중령이었다, 그래도 미국에서 도입한 백두산함을 잘&nbsp;정비하고 개량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 박 중령의 노고가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백두산함 인수 경험이 있는 박 중령은 이후에도&nbsp;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nbsp;등 미국산 군함들을 들여와 우리 해군에 인도하는&nbsp;작업을 도맡았다.&nbsp;1950년 12월에는 압록함 함장으로서 성진 철수 작전&nbsp;엄호에서 공을 세웠다.6·25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953년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심 끝에 당시 소장 계급이던 박옥규 제독한테 해군 지휘를 맡겼다. 그는 2대 해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중장으로 진급했고, 약 1년 4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한 뒤 전역했다. 정부는 6·25 전후 해군 조직 정비에 기여한 공로로 박 제독에게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1950년대 후반 어느 일간지는 그를 “전형적인 뱃사공”이라고 부르며 “총장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뒤 한동안 안절부절못하다가 정신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소개했다. 종종 술냄새를 풍기는 박 제독을 부하들은 “막걸리 대장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니 용장(勇將)이요, 지장(智將)이기 전에 덕장(德將)이었음이 분명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5/20251005505045.jpg" /></figure>지난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최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에 의해 ‘이달(10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박옥규 제독을 기리는 현양 행사가 열렸다. 고인의 손자인 박호성 전 해양경찰청 경감과 해군의 원로라고 할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 등이 함께했다. 박 전 경감은 “할아버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군을 떠난 뒤에도 “육지에서는 살 수 없다. 바닷바람을 마셔야 한다”며 서울 생활을 마다하고 기어이 부산 해변가로 이사를 갔다는 박 제독, 멀리 항구를 들락거리는 배들의 모습에 안도하며 소일거리로 삼았다는 박 제독을 떠올리니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진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해군은 초창기만 해도 보잘것없었다. 배는 여러 척 있다고 해도 함포가 장착돼 해상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함은 사실상 없었다. 해군 장병들이 월급 일부를 갹출해 제대로 된 함정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았고, 여기에 장병 가족들도 삯바느질 등을 통해 동참했다. 마침내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당시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이 그동안 쌓인 기부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적당한 군함 물색에 나섰다. 그때 뉴욕에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전함이 바로 우리 해군 최초의 전함인 ‘백두산함’이다. 손 총장은 일행 중 박옥규(1901∼1971) 중령을 백두산함 초대 함장에 임명한 뒤 즉각 배를 몰고 태평양을 건너 귀국할 것을 지시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경유하는 기나긴 항해였다.

우리 해군 품에 ‘백두산’을 안긴 평생 뱃사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5/2GZ26E6BLT_1.jpg" /></figure>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한국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백악관이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각계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그런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북한이 나서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오는 6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대미 외교역량과 관련 “전반적으로 인력이 양적인 면에서 작다”며 "질적으로는 훌륭한 인재들이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양적으로도 많이 키워야 한다. 특히 공공외교 부분에서 특별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진 것 같다”거나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급습했다고 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미국 일부 전직 정치인 등이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공외교를 강화해 오해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사의 취임으로 주미대사관의 대사직 공백은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후 80여 일만에 채워지게 됐다. 강 대사는 한미 간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고 있는 관세·무역 협상과 그 일부인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 문제, 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로 촉발된 한국 기업인 및 노동자 비자 문제 등을 꼽았다.강 대사는 미국 입국 전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25%의 관세(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책정한 관세)를 감당하는 현대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사로서 직접 듣고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업 전체를 보면서 협상을 해나가자는 입장인데, 현대로서는 지금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 수출 문제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얘기를 했다"며 "어쨌든 기업이 정부와 한 팀이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div>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한국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백악관이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각계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그런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북한이 나서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북미대화 이뤄질 수 있게 해야…공공외교 강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5/news-p.v1.20251005.76cf19c8a1434a9cabef5b5d70d630f8_P1.webp" /></figure>중국은 4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선출돼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자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당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선거 결과에 주목했고, 이는 일본의 내부 사무(내정)”라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어 “일본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과 공동인식(합의)을 지키고,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적·이성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지위가 실현되도록 전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뜻한다.이 문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첫 여성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우려가 깊다. 그가 현직 각료 시절에도 꾸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기 때문이다.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말했다.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에 대해 망언을 해 외교 결례를 빚기도 했다. 지난 2022년 2월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라는 극우단체가 주관한 김포지엄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div>

중국은 4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선출돼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자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일본 ‘총리 유력’ 다카이치에 “역사·대만 약속 지켜야”

<div>추천!더중플 - 실록 윤석열 시대중앙일보 기자들이 지난 정권 당시 용산·여의도 및 그 주변에서 활약 또는 암약했던 핵심 공선(公線)·비선(秘線) 인사 수십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제는 말 할 수 있다"며 어렵게 입을 연 그들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대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록 윤석열 시대'(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는 그 생생한 증언과 팩트를 정리한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추천!더중플에선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부'였다는 의혹을 둘러싼 증언과 목격담을 소개합니다.더중앙플러스는 지적인 독자를 위해 중앙일보가 역량을 모아 마련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입니다. 기사 전문은 더중플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38588a35-ea09-4ea7-bfb9-450ed191d8e7.jpg" /></figure><h2>폴란드의 그 밤, 김건희가 나타났다 </h2>소파에 몸을 내던지며 넥타이를 잡아 풀던 A가 동작을 멈췄다. 짧디짧은 동구(東歐)의 여름밤, 부지런한 새벽 해와 시차의 방해를 피해 몇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려던 계획은 수포가 됐다.‘공군 1호기’가 폴란드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몇 시간 전,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현지시간)였다. A는 그가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로부터 이틀 전인 7월 10일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상태였다.A는 내려놓은 긴장감을 다시 장착하고 풀어헤친 넥타이를 다시 올려 맨 뒤 대통령의 이동 집무실 겸 숙소인 그 호텔의 최고급 객실로 향했다. 검문검색 후 그 공간에 들어선 A는 일단 안도했다. 불려온 건 그만이 아니었다. 장관, 참모들이 이미 빼곡하게 자리해 있었다.대통령은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맞았다. 다행히도 표정이 밝았다. 자리가 어느 정도 찼다고 판단한 대통령이 목을 풀기 시작했다. ‘지방 방송’이 일제히 소거되면서 그 공간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1d60b8b0-f526-4f94-9eaf-16b2c74da237.jpg" /></figure>바로 그때 그 진공의 침묵을 깨고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옷감이나 가죽이 딱딱한 물체를 스칠 때 나는 듯한 그 마찰음은 규칙적이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점점 가까워졌다. 그건 슬리퍼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걸 꿰찬 채 모습을 드러낸 건 김건희였다. 그 직후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①<h2>결혼 좌절 위기, 정면 돌파한 김건희 </h2>모든 결혼이 그렇듯 두 사람의 결혼 역시 운명적이었다. 윤석열에게는 김건희를 알기 전 이미 결혼 상대로 점찍은 뒤 부모님께 소개한 여성이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그 인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김건희의 자리를 차지할 뻔한 여성이 그 한 명뿐이었을 리도 없다.B의 전언은 과장은 아니었다. 친화력 좋은 마당발인 윤석열에게는 지인이 많았고, 자연스레 그를 ‘구제’하려는 이들이 줄을 섰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라도 윤석열과 이어졌다면 윤·김 커플은 탄생할 수 없었다.아니, 글쎄 별로 생각이 없다니까요. 2011년의 어느 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던 윤석열이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동료 검사 C의 권유를 누차 거절하고 있었다. 호의에서 비롯된 권유였던 터라 거절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 권유자는 매우 끈질겼다.C가 윤석열에게 재삼 재삼 권한 건 소개팅이었다.윤석열은 당시 겨우 부장검사에 불과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검찰총장’으로 통했다. 다만 그건 검찰 총수의 호칭이 아니라 ‘검찰 총각대장’의 줄임말이었다. 당시 만 51세, 예전 같으면 손주를 볼 수도 있는 나이였지만 그는 그때까지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좀처럼 인연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소개팅 역시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쩐 일인지 그가 소개팅 제의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노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했던 50대 미혼자가 ‘감히’ 퇴짜놓은 대상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인들도 적지 않았다.C가 권했던 여성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유명 여배우였다.※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②<h2>김건희와 홍보 참사, 그리고 ‘철없는 오빠’ </h2>“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중략)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2021년 10월 19일 나온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은 빗발치는 사과 요구에 직면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이하 경칭 생략)는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버티다가 21일이 돼서야 두 번에 걸쳐 간략하게 유감과 송구스러움을 표했다.그런데 그로부터 3일 지난 22일 0시 무렵 윤석열의 반려견 ‘토리’의 사진을 모아둔 ‘토리스타그램’ 계정에 뜬금없는 ‘개 사과’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과 요구에 대한 비아냥 섞인 불만 표출,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과는 개나 줘라’고 반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시물이었다.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홍보 참사’였다. 캠프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정작 공식 라인에는 그런 실무자 자체가 없었다. 캠프에서 작성자 색출에 나섰지만, 공식 홍보 라인에 있었던 이들은 모두 “내가 올린 게시물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결국 남은 건 단 하나, ‘여사 라인’이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이하 경칭 생략)는 당시만 해도 ‘개사과 사태 주범’이라는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큰일났어, 김여사가 말이야!” 쥴리 X파일 터진 뒤 벌어진 일 ③<h2>김건희 제거 프로젝트 </h2>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도 주변인들은 김건희라는 뇌관을 걱정하고 있었다.때는 2021년, 계절은 봄과 여름의 경계였다. 언론지상에는 연일 윤석열이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는 기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D는 윤석열과 인연이 깊었다. 그가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조언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D는 법조계 선배의 급한 호출을 받고 저녁 모임에 불려나왔다.D는 긍정도 부정도 않은 채 염화미소의 표정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렸다. 뒤이어 그 선배가 꺼낸 화제는 김건희 여사였다.석열이 처랑 처가가 좀 문제인데…. 그들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처가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대권 행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야, 너도 알다시피 석열이 무기가 뭐냐. 법치, 정의, 공정 같은 거잖아.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공격에 노출될 경우 대권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 분위기가 무거워졌을 때 한 선배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D에게 말했다.D야, 네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게 뭔데요?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④윤석열·김건희, 이 부부의 이야기▶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더중앙플러스를 구독하면 7500여 개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div>

중앙일보 기자들이 지난 정권 당시 용산·여의도 및 그 주변에서 활약 또는 암약했던 핵심 공선(公線)·비선(秘線) 인사 수십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제는 말 할 수 있다"며 어렵게 입을 연 그들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대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록 윤석열 시대'(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는 그 생생한 증언과 팩트를 정리한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추천!더중플에선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부'였다는 의혹을 둘러싼 증언과 목격담을 소개합니다.

"슬리퍼 끈 김건희 나타났다"…폴란드 호텔방, 충격의 10분

<div><h2>[정재민의 ‘죄와 벌’] 국가수사본부장님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d9676539-e899-46d3-8100-baae1cdea59a.jpg" /></figure>저는 변호사이지만, 이 글은 한 시민으로서 씁니다. 사기 피해를 보고 고소·고발을 했다가 경찰 수사로 더 큰 피해를 본 시민으로서 씁니다. 공익을 위해 씁니다. 3달 전(7월 12일 자) 본지에 ‘컴퓨터수리 사기’ 이야기를 쓴 것은 추가 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였던 반면, 이 글은 경찰의 부실 수사의 피해를 줄이고 싶어서입니다.2021년 이후 막강한 수사권이 명실상부 경찰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검찰 폐지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가 생겼고 중수청이 생긴다지만 이는 주로 거물을 겨냥한 수사기관일 뿐, 일반 시민들을 울리는 대다수의 범죄자를 잡는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경찰 몫입니다. 명절 선물 돌리듯 추석 전 검찰 폐지를 약속하고 실천한 국회는 과거 검찰권 남용만 말할 뿐, 범죄자 잡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발 뻗고 자도 된다는 약속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수사본부장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자, 잘 잡을 수 있나요.사기범 고소해도 “민사로 푸시죠” 팔짱저는 불안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요즘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몸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피의자 변호할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가 있다고 송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대리 고소할 때는 명백한 범죄자를 송치하게 하는 것조차 맨손으로 바위를 굴리듯 버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전과자가 자신은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그건 불송치하고 작은 것만 송치해서 자신도 어안이 벙벙했다며 웃는 것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아이들의 부모로서, 23년간 나라 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걱정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께서 앞으로 시민들 울리는 범죄자를 더 철저히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보기 어렵습니다. 설마 지금 경찰 수사가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수사 일선의 경찰들이 고생이 많은 건, 매주 경찰에 드나들고, 매달 경찰지 ‘수사연구’에서 경찰관들 인터뷰도 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는 아무리 고생하고 친절해도 나쁜 의사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d5f0f202-32bb-4cd4-88dd-e581965970ed.jpg" /></figure>요즘의 부실 수사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예시로 ‘컴퓨터수리 사기’ 사건 수사를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노트북 부팅이 안 되어 인터넷 ‘컴퓨터수리’ 사이트에 연락하자 젊은 직원이 저의 집까지 와서 노트북을 살펴보더니 손상이 크다, 데이터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수리비는 약 10만원 정도라며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장이 전화해서 노트북 손상이 크다며 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비싸서 하지 않겠다니, 이미 8시간 밤샘 작업을 했다며 돈 안 주면 노트북 데이터가 어떻게 되든 자신은 모른다며 협박했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천호동의 그 영업장으로 가서 노트북 반환과 빼내어간 데이터 복원을 요구했으나 55만원을 내야만 준다고 해서 일단 노트북을 받으려고 냈습니다. 다음날 LG서비스센터에 갔더니 노트북과 데이터에 손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7월 12일 자 본 칼럼 참조).저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KD경찰서에 고소 외 고발도 했습니다. ‘컴퓨터수리 사기’ 피해자들을 모아 민사소송도 대신해 드리려 했습니다. 이 지면에도 경고성 글을 썼습니다. 사기공화국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기를 막는 데 일조하고 싶었습니다.놀랍게도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기꾼의 사무실에 가서 수리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소재로 요즘 (일부) 수사관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 법리를 잘 모르니 쟁점을 엉뚱하게 잡습니다. 사기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기망은 노트북에 손상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노트북 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상이 없다는 LG전자서비스센터의 의견을 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 불송치결정문에는 손상 여부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는 강간범에게 무혐의 결정하면서 폭행 등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그걸 조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사기는 거짓말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순간 최소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 이후 사정은 이미 성립한 최소 사기미수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수리를 요청했으니 무혐의라고요?둘, 판사보다 더 판사처럼 일합니다. 증거를 찾아 나서질 않고 책상 앞에 놓여있는 것만 보고 쉽게 무혐의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당시 출동한 112순찰대에게 전화 한 번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했다면 제가 사기꾼에게 정식으로 수리를 요청했다는 어이없는 판단을 하진 않았겠지요. 누가 정식 수리 요청을 112 신고해서 경찰과 가서 합니까. 판사조차 증거가 부족해 보이면 어떤 증거가 없냐, 내보라고 요청하고 난 뒤에 조심스레 판단합니다. 그러나 요즘 경찰은 기계적으로 양측을 한 번씩만 조사하고는 양측 입장을 더 묻지도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또 판사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몇 곱절 쉽게 적용합니다. 이것은 “애매하면 곧바로 무죄”가 아니라 애매하면 진실을 확인할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난 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셋, 결정문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다”는 결정문도 보았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대신이 한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처럼 하나 마나 합니다. 사실상 한 줄짜리 결정문이 흔합니다. 세금 들여서 오랜 시간 걸려 수사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최대한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고 피해자가 후속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요건 하나만 언급하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혐의 없다는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범죄의 모든 요건에 대해서 충족하는지 여부를 각각 다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설득력도 생기고 수사관 입장에서도 실수가 줄어듭니다.넷, 재산범죄를 고소하면 자꾸 ‘민사사건’이라며 고소를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하시키거나 수사 미진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사기 사건은 기망을 통해서 민사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필연적으로 민사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사범죄입니다.다섯, 수사관 경력이 너무 짧습니다. 순경·경장이 너무 많습니다. 2023년 통계상 수사 경력 1년 미만이 18%랍니다. 수사 베테랑이 수사를 하기 싫어해서라는데, 군대에서 베테랑 군인들이 전방에 있고 싶지 않다면 다 후방으로 보내주고 이등병·하사·소위만 남겨놓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사기와의 전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여섯, 팀원이 수사능력이 부족한데 팀장들이 팀원이 수사를 어찌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수사과장은 알까요. 실질적으로 아무도 가르쳐 주는 분이 없이 경험이 일천한 수사관이 혼자서 수사라는 막중한 일을 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빌보드 1위보다 드문 ‘사기 총책 검거’일곱, “검찰에 이의하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관과 팀장에게 전화해 노트북 손상을 왜 확인하지 않았냐고 하니 “검찰에 이의하세요”라는 말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자기 수사를 자신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나요. 그런 수사결과를 왜 내놓습니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또 수사해야 할 텐데 자기 수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피해자 말을 왜 안 들어보나요. 이제 검찰도 사라지면 뭐라고 변명할 건가요.여덟, 탁구 선수 같습니다. 관할 핑퐁 적당히 하시죠.아홉, 고발 수사는 더더욱 부실합니다. 고발은 검찰에 이의도 못하니까요. 이 사건에서도 컴퓨터수리 사기꾼의 계좌와 컴퓨터를 보면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것인데 그 부분 고발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검찰에 이의가 불가능하니 그냥 뭉갠 건가요. 제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할 것이 예상된다면 경찰이 먼저 나서서 일벌백계하고 세상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는 시민의 노력에 찬물만 끼얹어서야 되겠습니까.열, 너무 느립니다. 지면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 정도도 못 잡으니, 이렇게 사기가 판치는 데도 큰 사기조직 총책이 잡혔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했다는 소식보다 듣기 힘듭니다. 저는 경찰이 삼성서비스센터처럼 시민들이 범죄피해 신고만 하면 집까지 찾아와서 조사해주고, 쿠팡 새벽배송처럼, 다음날 범죄자를 구속해서 처벌해주는 이상향이 도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민이 범죄자보다 경찰 때문에 더 분노하는 사회가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4/b60a4ba0-8277-40c2-8f64-505f9887deb7.jpg" /></figure>정재민 변호사, 작가. 20여년간 판사,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으로 일했다. 『보헤미안 랩소디』(세계문학상 수상작) 등의 소설과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범죄사회』 등의 에세이집을 냈다. 현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이혼·상속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div>

[정재민의 ‘죄와 벌’] 국가수사본부장님께. 저는 변호사이지만, 이 글은 한 시민으로서 씁니다. 사기 피해를 보고 고소·고발을 했다가 경찰 수사로 더 큰 피해를 본 시민으로서 씁니다. 공익을 위해 씁니다. 3달 전(7월 12일 자) 본지에 ‘컴퓨터수리 사기’ 이야기를 쓴 것은 추가 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였던 반면, 이 글은 경찰의 부실 수사의 피해를 줄이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히 경찰 때문에 열받았다" 사기당한 변호사의 작심비판

▲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장 박상철. ▲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권대철.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행송무과장 이미경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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