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학개미 양도세 강화, 여건되면 얼마든 검토"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차익)과 손실(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를 상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