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활용률 86%는 거짓말"…순환경제 모순 지적한 '재활용의 거짓말'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일상의 규범이 된 ‘분리배출’ 높은 ‘재활용률 ’로 이어진다. 정부는 매년 재활용률 '86%'라는 수치를 내세우며 '재활용 대국'이라는 성과를 강조한다.

하지만 새롭게 출간된 ‘재활용의 거짓말’은 정부의 정책 홍보 이면에 있는 문제점을 꼬집는다. 저자는 실제 다시 자원으로 쓰이는 비율이 20%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불에 태운 양까지 재활용 실적에 포함하기 때문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재활용의 거짓말은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온 재활용 신화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책은 이 수치의 간극을 파고들며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분리배출 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결과물 대부분이 소각된다는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 곧바로 폐기로 전환되고, 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이익 구조에 좌우된다.

저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시민, 민간업체, 정부 등 각 주체가 유기적 협력과 조정, 투명한 정보공개,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주장한다. 순 분리배출 실천을 넘어 감시자이자 참여자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인 문관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순환경제를 비롯해 환경·산업안전 분야 정책 설계와 법률 개정에 참여한 환경 전문가다.

문 보좌관은 “이 책은 우리가 쏟아온 분리배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며 “'재활용의 거짓말'은 재활용 신화를 해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