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은 가장 민감한 이슈…차기 대선 과제는?

[비즈한국]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치 지형은 일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정의 최고 수장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상황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불확실성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두 달 뒤,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단연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은 국민 다수가 민감하게 체감하는 분야이자, 세대, 계층, 지역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복합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한동안 이어졌던 금리 인상 국면이 진정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동시에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꿈으로 남아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규제가 재도입되었고, 전세 시장에서는 월세화가 가속되며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공약은 단순한 인기 영합적 접근이 아니라,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수요 맞춤형, 지역 균형 발전형 공급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의 수요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거점 도시의 주거, 교통, 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구의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 내부에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노후 도심 재개발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를 통해 질 높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반드시 공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의 세제 변화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향후 공약은 조세 정의를 회복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는 엄정한 과세를 지속함으로써 시장의 과열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균형 있는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지역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이나,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동시에, 공공이 직접 나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임대주택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금융 지원 확대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장기 고정금리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에게는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대출' 제도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신용 기반 위에서 저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복지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섯째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실거래가 공개를 더욱 신속하고 상세하게 하여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거래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예측 모델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재생과 친환경 개발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한 난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해치며,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에도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확대, 친환경 재료 사용 유도, 탄소배출 최소화 등 환경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의 시대정신을 반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는 과정이며, 특히 부동산과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 국민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여야는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인기 공약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심정으로 부동산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정치가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남겨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이 될 것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튜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경기도 부동산의 힘(2024)’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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