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3년] 지켜지지 않은 약속, 전북 차별 노골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공항 개항 등 파격공약

공약실현은 커녕 새만금 예산삭감 등 악연지속

대광법 등과 관련해서도 여당 대놓고 차별 기조 강화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종식되면서 유독 전북과 파란만장한 인연을 맺어왔던 그간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전북의 관계는 그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와 여야 정쟁, 보수 정당과 내각 인사들의 극우화가 심화하면서 전북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찾아 “전북 홀대론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챙기겠다”며 도민 표심에 호소한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 후보 중 도내 역대 최다 득표율인 14.4%를 얻었다. 2위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 차이로 당락을 갈렸음을 따져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수치였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3.34%,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13.22%,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13.6%,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6.19%라는 득표율을 전북에서 올렸다. 이를 볼 때 윤 전 대통령은 목표치인 20% 이상의 득표율은 얻지 못했으나 충분히 당선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수치를 전북에서 가져간 셈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 초반 윤 정부는 ‘전북에 진심’이라며 전북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전주 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기용돼 중임됐으며, 익산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고향 논란이 있었으나 이들 스스로가 ‘전북을 뿌리’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표만 받아갔지, 도대체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면서 자신은 다를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공항을 발판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전북지역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도 비슷한 내용이었으나 윤 정부는 “전북 권력을 민주당이 30년 이상 독점하면서 이뤄낸 게 없다”며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Δ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Δ금융중심지 지정 Δ신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Δ전주~김천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Δ친환경·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 육성 및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Δ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Δ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Δ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었다.

윤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예산규모만 25조 6708억 원으로 실제로 전북이 확보한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올해 1조2631억 원만이 확보됐다.

잼버리 사태 이후엔 전북 차별과 혐오가 정부 내에서 노골화했다. 새만금 예산은 사상 초유의 78% 삭감이라는 위기를 겪었고, 그의 대표 공약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결국 그의 임기 내 이뤄지지 못했다. 그가 책임지겠다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2023년 5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빼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에선 대광법 등 전북 현안을 대놓고 막아서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윤 정부 3년은 전북도민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도모하지 못한 채 ‘공약은 선거용 공수표’라는 선례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윤석열 #전북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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