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89_60926_28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 우선순위를 축소한 결정에 대해 “상식 밖이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10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포함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토드 블랑슈(Todd Blanche)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법무부의 최근 조치는 제재 회피, 마약 밀매, 사기, 아동 성착취 등을 조장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라고 경고했다.블랑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현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기조에 따라 법무부 산하 ‘암호화폐 수사 전담팀(NCET)’을 즉각 해산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및 믹서 서비스에 대한 수사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믹서는 북한 해커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도구이며, 마약 밀매범과 아동 성착취물 유통범들도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라며, 법무부가 이런 도구들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선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 범죄 및 은행비밀법(BSA)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침은 암호화폐 거래소, 믹서, 기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취약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이어, “마약 밀매범, 테러리스트, 사기범, 미국의 적대국들이 이 취약점을 대규모로 악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76_60907_571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최종 확정된 논란의 IRS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안에 공식 서명했다.10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IRS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캐리 의원은 "백악관이 해당 규정을 '이전 행정부의 말기에 밀어붙인 자정 규제'로 규정하며 폐기를 지지했던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폐기된 IRS 규정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었으며, 수탁형 브로커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규정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운영자들까지도 기존 증권 브로커처럼 사용자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1099 세금 신고서 발급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골자였다.캐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잘못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IRS가 미국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본연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며 "불필요한 관료적 장벽을 새로 만들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결의안은 3월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뒤 하원에서도 가결되었고, 예산 조항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 재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최종 확정된 논란의 IRS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안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 말기 확정된 'IRS 암호화폐 규정' 폐기안 서명

<div>그린란드 관련해 행정부와 다른 입장 밝혀국방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의제 훼손”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 피투피크 우주 기지 부대장이 전격 해임됐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공식 사유인데, ‘그린란드 섬은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미 행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3492.jpg" /></figure>1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 우주사령부는 이날 피투피크 우주 기지 지휘관인 수재너 마이어스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우주군사령부는 “마이어스 대령이 부대원들을 이끌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짤막한 이유를 밝혔다.마이어스 대령이 미군 수뇌부의 눈 밖에 난 것은 지난달 28일 J D 밴스 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밴스 부통령은 부인 우샤 밴스 여사와 함께 피투피크 기지를 찾았다. 마이어스 대령의 안내로 기지 내 주요 시설을 살펴본 밴스 부통령은 부대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당시 그는 “러시아, 중국 등 매우 공격적인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린란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1721년부터 섬을 지배해 온 덴마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린란드는 미국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밴스 부통령이 그린란드를 떠난 이후 마이어스 대령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밴스 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마이어스 대령은 이메일에서 “내가 현 정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다만 밴스 부통령이 표명한 미 행정부의 우려에 피투피크 기지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영유권이 미국에 속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3207.jpg" /></figure>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뒤 “미군의 지휘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훼손하려는 행위는 국방부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군 지휘관들은 임무 수행에 있어 초당파적 태도 유지 등 최고 수준의 행동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파적 언행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밴스 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 직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부통령의 언급은 정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늘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는 국제적 규칙에 기반한 협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그린란드 관련해 행정부와 다른 입장 밝혀. 국방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의제 훼손”.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 피투피크 우주 기지 부대장이 전격 해임됐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공식 사유인데, ‘그린란드 섬은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미 행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 미군 우주 기지 지휘관, ‘불충’ 이유로 전격 해임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730797274_a0d78e.jpg" /></figure>【 청년일보 】 많은 언론에서 익명을 담보로 하는 커뮤니티의 글들과, 차별과 혐오가 담긴 정치인 등의 말을 ‘보도’라는 명목하에 전달하며 사회적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정슬아 팀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확한 규제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언론에서 생산하는 혐오표현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피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이 자리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고은 한겨레 기자, 성상민 문화평론가, 한희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가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731828271_5fc8a0.jpg" /></figure>발제자인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혐오표현 조차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한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위헌 혹은 과잉 금지적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인간 개인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앞세우며 혐오표현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김 부교수는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은 대립(VS)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혐오표현 규제를 자유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담론이 혐오표현과 관련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김수아 부교수는 한국의 혐오표현 공적 규제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731242107_1858f3.jpg" /></figure>그는 “혐오표현의 정의가 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대한민국 형법상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사실상 혐오 차별의 규제보다는 개인의 명예 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모욕의 심각성 등이 기준이 돼 ‘온건해 보이지만 사실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배제하게 되는’ 사회적 혐오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김 부교수의 생각이다. 김 부교수는 “현재의 혐오표현 논의는 규제할 수 있는 모욕죄 범주를 사용하기에 모욕적인 말의 범주에서만 작동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를 들어, 현재 여러 연구가 ‘남녀 모욕적 표현’ 혹은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말을 쓴다. 이는 남성의 특징 혹은 여성의 특성을 근거로 하는 모욕적 표현들이 현재 형법상 모욕죄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그대로 혐오표현으로 대입해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김 부교수는 혐오표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 구별, 제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여기서 특정 속성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직업, 질병 등을 말한다. ‘눈먼 돈’, ‘결정장애’ 같은 표현은 ‘장애’라는 특정 속성이 내재된 혐오표현이다.◆ “차별금지법, 언론에도 파급 효과 있을 것”이날 토론회 중에는 이른바 ‘받아쓰는’ 행태의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021년 1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이 발표된 적이 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배포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먼 이야기’라는 평가들이 많지만, 비판의 근거가 되면서 언론인들 스스로 조심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언론은 여전히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고,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제는 그와 관련된 문제를 더 정교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4731504875_0eb678.jpg" /></figure>권 사무처장은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양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그는 “언론현업단체에서 만든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에는 ‘미디어 종사자는 정치인의 의도적인 혐오표현을 그대로 중계할 게 아니라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언론의 받아쓰기 행태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권 사무처장은 혐오표현이 미디어·언론을 통해 확산하는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사의 구조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가령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SNS에 혐오 표현을 게재한 뒤 논란이 일었을 때 그것을 기사화하는 기자나 커뮤니티발 기사를 만들어 내는 기자 등은 언론사 조직 내 인턴이나 수습,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권 사무처장은 “신문은 지면을 중심으로, 방송은 메인뉴스를 기준으로 언론사 기준에 따라 저널리즘을 구현하려 노력하지만, 그 이외의 기사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헐겁기 마련”이라며 “언론사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사회부 젠더팀 소속 박고은 기자는 언론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박 기자는 “경향신문과 다이브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아카이브스 빅카인즈에 수집된 2011~2021년 전국 일간지 10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763만8139건을 전수 분석해 ‘여성 헤드라인’(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들어간 제목)을 들여다 봤다.”며 “10년치 헤드라인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주로 강력범죄의 피해자, 논란과 의혹의 연루자, 결혼 후 가부장제의 성역할에 충실한 아내이거나 어머니, 또는 미모의 여신이었다”고 소개했다.이어 “2013~2015년에는 여친, 충격, 얼짱, 가슴, 비키니, 노출, 경악, 청순, 자태, 볼륨, 허벅지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다행히 여성비하, 신체묘사, 차별적 표현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미투 운동 등을 거치며 점차 줄어든 모양새지만, 차별적 헤드라인은 여전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여성을 비하하거나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글이 올라오면 남성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언론과 정치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행태를 확인했다”며 “언론이 온라인 공간의 비상식적인 주장과 차별·혐오적 발언을 퍼 나르며 ‘스피커’ 구실을 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박 기자는 이렇게 생산된 기사들이 차별·혐오적 인식 강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행위’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차별·혐오적 보도 행태에 미적지근했던 언론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도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강력한 사례가 나온다면, 각 언론은 차별·혐오적인 보도를 거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면서 발언을 마쳤다.【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div>

【 청년일보 】 많은 언론에서 익명을 담보로 하는 커뮤니티의 글들과, 차별과 혐오가 담긴 정치인 등의 말을 ‘보도’라는 명목하에 전달하며 사회적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혐오표현 그대로 받아쓰는 미디어·언론, 문제 심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1/2GRHA1ODKX_1.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른 인칭 대명사를 이메일 서명이나 약력에 쓴 기자에는 응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기소개에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 인칭 대명사를 쓰는 기자는 생물학적 현실이나 진실에 분명히 관심이 없으므로 정직한 기사를 쓴다고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런 기자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고 했다.다만 백악관은 이 방침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공보실 소속이 아닌 백악관 직원들과 기자들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메일 서명에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를 썼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당하는 등 이 방침에 이미 영향을 받은 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자사 기자 세 명이 이메일에 생물학적인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백악관으로부터 회신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정치 매체 크룩트 미디어(Crooked Media) 소속 기자 맷 버그는 실험삼아 여러 대명사를 나열해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메일을 통해서나 사람과 대면할 때 자신이 선택한 대명사를 표현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생물학적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람) 공동체를 향해 지지를 표명하고 잘못된 젠더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여러 업계에서 일반화됐다. 그러나 공화당 정치인들을 이 관행을 격렬하게 거부해왔으며, 그들 중 일부는 학교에서 대명사 변경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롱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1/2GRHA1ODKX_2.jpg" /></figure>트럼프 2기 행정부도 출범 이후 반(反) 트랜스젠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기관은 ‘젠더’(gender·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sex·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등 공식 서류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별 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선택지를 삭제했다.지난달에는 미 텍사스주(州)의 한 공무원이 이메일 대명사를 삭제하라는 조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텍사스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공화당)와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가 이 해고 결정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미 공군은 최근 이메일 서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선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지침이 2024년 국방수권법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10일(현지시간) 철회했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른 인칭 대명사를 이메일 서명이나 약력에 쓴 기자에는 응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 다른 기자들 신뢰 못 해…응대 않을 것"

<div>재작년 3월 재판 시작 2년째 지속…文 인사들, 혐의 모두 부인감사원 감사 결과 피격 공무원 숨진 이후 관련 자료 삭제·왜곡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등 기소…재판 하나 더 늘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356652_1484632_m_1.jpeg" /></figure>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공판이 50차를 앞두고 있다. 기존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드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 기소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법정 출석이 줄지을 예정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등에 대한 49차 공판을 열었다.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검찰 기소로 지난 2023년 3월에 시작한 재판은 현재 2년을 지나 50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증인신문 중 군사기밀 정보 등의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정부가 은폐·왜곡을 시도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해상 소각된 사건이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살아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고 숨진 이후에 관련 자료를 삭제 왜곡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발표된 내용이다.검찰은 이씨의 피격 사실이 정부에 의해 은폐되는 과정에 서 전 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하는데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서 전 실장이 사실을 은폐·왜곡시켰단 것이다.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서해 피격 은폐'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이씨가 어떤 사유로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됐는지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도박빚 등의 문제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처럼 기존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재판이 추가되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번갈아 가며 재판대 앞에 서게 될 예정이다.지난 8일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이번 사건도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2020년 5월29일쯤 2급 비밀인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div>

재작년 3월 재판 시작 2년째 지속…文 인사들, 혐의 모두 부인. 감사원 감사 결과 피격 공무원 숨진 이후 관련 자료 삭제·왜곡.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등 기소…재판 하나 더 늘어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공판 50차 눈앞…文 외교·안보 라인 번갈아 재판

<div>늦깎이 변호사이자, 대학서 헌법 가르치는 김정환 포고령 헌법소원부터 마은혁 미임명 헌법소원까지"민주당·민변 관계 전혀 없어...대학서 헌법 강의"'韓 헌법재판관 지명' 첫 헌법소원 나서[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예정된 대학 동기들과 송년 모임도 가지 못하고 서초동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 때 기자 일을 하고 있는 후배 한 명으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이 얘길 듣고 김 변호사는 서둘러 화면을 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다. 41세 늦깎이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올해로 8년차 변호사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로 통치하겠다는 것, 하지만 헌정사 역사에서 보면 상당기간 동안 성공한 듯 보이는 계엄은 있었지만, 계엄령으로 인해 통치가 정당했다고 평가받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과거 계엄령들은 역사적 평가로 그것들이 위헌인 계엄이란 결정이 났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도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44920206_w.jpg" /></figure>우리나라에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포함해 총 11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81년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여야(與野)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5시간 27분 만에 막을 내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기록되는 계엄이다."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에게 위헌이란 걸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눈에 들어온 게 (윤 전 대통령의)포고령이었습니다. 포고령 형식과 내용이 위헌이란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할 사람이 있는 지를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명 정도만 모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반나절 만에 160명의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헌법소원에 들어갈) 서류를 정리할 수 없어 160명까지만 받고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스스로 당사자였고, 제가 변호사니까 160명에겐 대리인이었죠" 김 변호사는 말했다.계엄 포고령 헌법소원으로 '첫 발'을 뗀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소원을 이어갔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당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자 2024년 12월 28일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44934363_w.jpg" /></figure>또 지난 8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성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다음날인 9일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27조 '재판청구권'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받았단 것이 신청 사유다."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으로 스스로 어떤 행위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이나 재판을 청구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최상목 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란 판례는 특A급 판례인데, 헌재가 위헌이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단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건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 없던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입법자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최종 유권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구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하면서 보수단체 쪽에서 공격받기를 민주당에서 사주를 받았냐는 것이었는데 전 정치권과 관련이 없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헌정사를 가르치고 있고, 계엄의 위헌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헌법지식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div>

늦깎이 변호사이자, 대학서 헌법 가르치는 김정환. 포고령 헌법소원부터 마은혁 미임명 헌법소원까지. "민주당·민변 관계 전혀 없어...대학서 헌법 강의"

[인터뷰]"계엄 위헌성 알려야겠다는 생각...헌법지식으로 행동 나선 것"

<div>불법 비자금 관련 노소영 관장 검찰 고발 이어져탄핵 정국으로 인해 수사 진행속도 ‘지지부진’탄핵 정국 마무리된 만큼 새 정부서 수사 적극 나서야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재계 내에서 노태우 불법 비자금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면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강력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법 비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노를 사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6358_1744350314_m.jpg" />11일 재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노소영 관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노 관장을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5·18 기념재단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 관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 2월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노 관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처럼 연이은 검찰 고발에도 수사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로는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노 관장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이후로는 아직 검찰 쪽에서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모든 관심사가 탄핵으로 몰리다 보니 노 관장에 대한 수사가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재계 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 관장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4일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고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다시 강력하게 수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5월 18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당시 신군부의 역사적 잔재라 볼 수 있는 불법 자금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하면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재계는 대선 이후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 관계없이 불법 자금 출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 비자금 환수에 힘을 실어줄 경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노 관장이 불법 비자금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도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달 대법원에 참고서면 형식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자필 형식의 메모를 삽입시켰다. 이 메모에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선고받은 추징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은 지난해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2심 재판 당시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의 ‘선경(현 SK)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메모에는 총 9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적혀있고 이 메모가 숨겨진 불법 비자금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은 이 메모를 통해 2심에서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1심의 재산분할 판결 665억 원보다 20배가 큰 규모다. 하지만 이제 와 불법 비자금은 없으며, 추징금을 다 갚았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빠르게 불법 비자금을 조사하고 실체가 밝혀지면 즉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이 국정감사는 피하면서 다른 행사에는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번에 나온 900억 원 말고도 추가로 불법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불법 비자금 관련 노소영 관장 검찰 고발 이어져. 탄핵 정국으로 인해 수사 진행속도 ‘지지부진’. 탄핵 정국 마무리된 만큼 새 정부서 수사 적극 나서야

재계 “새 정부서 ‘노태우 비자금’ 수사 속도 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1/2GRHB10041_3.jpg" /></figure>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검사·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이들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1일 금융투자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MBK파트너스 및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이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검찰의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불공정거래 검사·조사)와 결이 조금 다르다”며 “여러 방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가능성은 패스트트랙 쪽에 쏠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의 강제조사 권한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 (조사·수사 기관만 늘어나게 되니)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증선위와 소통하려고 준비 중이다.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달 중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통보가 현실적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불공정거래 관련 검사·조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드러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 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소환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일단 금감원이 검사·조사를 하고 있으니 언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등 기관 간 서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이 검찰과의 소통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힌 만큼 홈플러스 채권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를 비롯한 여러 의혹 규명에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검사 권한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제출시스템(CPC)이 구축돼 있어 자료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제 수사로 휴대폰 포렌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금감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팩트’를 확인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div>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검사·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이들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중 조치”…이복현의 MBK 죌 카드는 [시그널INSIDE]

<div>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 14명 일률 해고2심 “임기 연장 심사 없는 일률적 해고는 위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2/news-p.v1.20250409.dbce2bd61d554b89895ba6abdf4d5cfa_P1.jpeg" /></figure>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지만, 당시에는 ‘새 정부 변화에 따른 조직 쇄신’을 이유로 일괄 퇴직을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원을 ‘물갈이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A씨는 2023년 4월 당연퇴직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고, 전문위원 업무 특성상 단 5개월 일하라고 채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며 “당연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만료 때 별도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재임용 의무나 절차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임기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임기연장 여부에 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조리상 신청권을 가짐에도 위원장이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거부해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며 “처분은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경사노위위원장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역량을 재검증할 수 있는데 근무성적이나 업무수행 능력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부에 대해 임기연장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다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남용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거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지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div>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 14명 일률 해고. 2심 “임기 연장 심사 없는 일률적 해고는 위법”.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문수 경사노위, ‘물갈이 해고’ 취소소송 패소···“심사 없는 해고 위법”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 우선순위를 축소한 결정에 대해 “상식 밖이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美상원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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