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새 정부서 ‘노태우 비자금’ 수사 속도 내야”

불법 비자금 관련 노소영 관장 검찰 고발 이어져

탄핵 정국으로 인해 수사 진행속도 ‘지지부진’

탄핵 정국 마무리된 만큼 새 정부서 수사 적극 나서야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재계 내에서 노태우 불법 비자금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면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강력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법 비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노를 사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노소영 관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노 관장을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5·18 기념재단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 관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 2월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노 관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처럼 연이은 검찰 고발에도 수사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로는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노 관장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이후로는 아직 검찰 쪽에서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모든 관심사가 탄핵으로 몰리다 보니 노 관장에 대한 수사가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 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 관장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4일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고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다시 강력하게 수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5월 18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당시 신군부의 역사적 잔재라 볼 수 있는 불법 자금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하면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재계는 대선 이후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 관계없이 불법 자금 출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 비자금 환수에 힘을 실어줄 경우 불법 비자금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노 관장이 불법 비자금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도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달 대법원에 참고서면 형식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자필 형식의 메모를 삽입시켰다. 이 메모에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선고받은 추징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지난해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2심 재판 당시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의 ‘선경(현 SK)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메모에는 총 9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적혀있고 이 메모가 숨겨진 불법 비자금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은 이 메모를 통해 2심에서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1심의 재산분할 판결 665억 원보다 20배가 큰 규모다. 하지만 이제 와 불법 비자금은 없으며, 추징금을 다 갚았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빠르게 불법 비자금을 조사하고 실체가 밝혀지면 즉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이 국정감사는 피하면서 다른 행사에는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번에 나온 900억 원 말고도 추가로 불법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