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76_60907_571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최종 확정된 논란의 IRS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안에 공식 서명했다.10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IRS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캐리 의원은 "백악관이 해당 규정을 '이전 행정부의 말기에 밀어붙인 자정 규제'로 규정하며 폐기를 지지했던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폐기된 IRS 규정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었으며, 수탁형 브로커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규정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운영자들까지도 기존 증권 브로커처럼 사용자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1099 세금 신고서 발급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골자였다.캐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잘못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IRS가 미국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본연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며 "불필요한 관료적 장벽을 새로 만들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결의안은 3월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뒤 하원에서도 가결되었고, 예산 조항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상원으로 돌아가 재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89_60926_28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 우선순위를 축소한 결정에 대해 “상식 밖이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10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포함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토드 블랑슈(Todd Blanche)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법무부의 최근 조치는 제재 회피, 마약 밀매, 사기, 아동 성착취 등을 조장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라고 경고했다.블랑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현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기조에 따라 법무부 산하 ‘암호화폐 수사 전담팀(NCET)’을 즉각 해산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및 믹서 서비스에 대한 수사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믹서는 북한 해커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도구이며, 마약 밀매범과 아동 성착취물 유통범들도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라며, 법무부가 이런 도구들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선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 범죄 및 은행비밀법(BSA)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침은 암호화폐 거래소, 믹서, 기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취약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이어, “마약 밀매범, 테러리스트, 사기범, 미국의 적대국들이 이 취약점을 대규모로 악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 우선순위를 축소한 결정에 대해 “상식 밖이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美상원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암호화폐 수사팀 해체' 강력 비판

<div><4회>부정선거를 보는 국회의 시선 ①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인터뷰박 의원, 국힘 64명과 탄핵 전 ‘선거제도 건강검진법’ 발의“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 그러나 문제 있는 것 사실”“소송 목적은 ‘검증’ 아닌 ‘당선무효 여부’, 의혹 해소 안 돼”“부정선거 의혹을 믿진 않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는 우리사회의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인데,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은 통합의 출발점이에요.”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9.jpg" /></figure>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당선이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으로는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어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해가는 국회의 공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린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저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로 희박하다고 보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발동돼 의구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오해가 풀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 src="https://www.youtube.com/embed/paHXYyBjjRs"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8.jpg" /></figure>특별법은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총 70명)를 구성해 최근 5년 내 선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백서 발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에 나선다.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믿지 못하느냐’는 지적에는 “소송은 의혹 해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는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 조작 등을 주장하며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검증을 진행한 결과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박 의원은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어 개인이 정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소송의 목적은 검증이 아니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 게 확인되더라도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문제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를 하나의 제조 과정으로 본다면 공적 부분에서 그 입증 책임을 지자는 것으로, 취약점을 보강하려는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6.jpg" /></figure>박 의원은 “이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사후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은 투개표까지만 관리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봉인하도록 하는데,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후 관리 요구가 우리 시대에는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 불량 투표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 그런 게 있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부실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공정 선거가 어느 정도 자리잡다 보니 편의성에 신경쓰면서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외 사전투표 등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편의성이 공정성의 신뢰도를 흔드는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에 한참 앞서서 시행하는 사전투표는 그 사이 표심이 달라지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이 깨진 부분은 균형을 찾도록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사전 투표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며 “다만 취약점을 분석해 더 좋게하자는 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5.jpg" /></figure>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추진해 두둔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이걸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더 찍어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국론 분열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통합해가는 출발점은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국윤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 의원, 국힘 64명과 탄핵 전 ‘선거제도 건강검진법’ 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 그러나 문제 있는 것 사실”. “소송 목적은 ‘검증’ 아닌 ‘당선무효 여부’, 의혹 해소 안 돼”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 적합한 방식 아냐…정치권이 나서야” [끝나지 않은 논란 ‘부정 선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2/2GRHTFETAD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전격 유예한 과정에 대해 ‘부당 거래’라는 지적과 함께 관계 당국 조사 요구가 나왔다.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거액 후원자들이나 가족에게 관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요구했다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한 상호관세 부과 후 증시 하락이 이어지고 있던 같은 날 오전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THIS IS A GREAT TIME TO BUY!!!) DJT"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렸다. DJT는 자신의 이름인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의 약자이자, 나스닥에 상장된 자신의 기업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의 종목코드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이 글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과장 화법' 정도로 여겨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약 3시간 후 SNS에 올린 다른 글에서 자신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날 나스닥 지수가 전장 대비 12% 이상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 급등 속에서 트럼프미디어 주가도 21.67% 급등했다. 트럼프미디어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이날 시세 차익은 4억1500만 달러(약 6080억 원)로 추정됐다.이에 워런 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등에게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미리 알려 상호관세 발표 전에 주식을 매입토록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에 나섰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행정부 내부자들과 (트럼프) 친구들이 미국 대중을 희생시켜가며 치부했는지를 SEC가 조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전격 유예한 과정에 대해 ‘부당 거래’라는 지적과 함께 관계 당국 조사 요구가 나왔다.

"매수하기 좋은 때" 트럼프…'부당 거래' 적발되나

<div>美하버드 교수진 "지원 삭감 검토는 위법"…트럼프 정부에 소송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재정지원 삭감 위협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와 이 협회 하버드대 지부 교수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금 중단을 막아달라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진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 재검토를 통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캠퍼스 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하버드대와 소속 기관 간 맺은 2억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총 87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약정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재정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을 폐지 등 조건을 이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버드대 법대 교수이자 AAUP 법률고문인 앤드루 크레스포 교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조항은 정부 관료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美하버드 교수진 "지원 삭감 검토는 위법"…트럼프 정부에 소송.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재정지원 삭감 위협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하버드 교수진 "지원 삭감 검토는 위법"…트럼프 정부에 소송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488_60925_1828.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와 세금 납부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닐 잭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자유법'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가상자산을 결제·세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결제와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인정되려면 △시가총액 7500달러 이상 △일 거래량 100억 달러 이상 △작업증명(PoS) 네트워크 △최대 공급량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에서 가상자산 결제와 세금 납부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닐 잭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자유법'을 발의했다.

美, 가상자산 결제·세금 납부 합법화하는 '디지털자산 자유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3390630592_efddb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토큰증권(STO)지난 4일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은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 혁신성장 방안 중 하나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국제 컨퍼런스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증권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혁신은 내재가치가 있는 토큰 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왜 토큰증권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까(?)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올해 중에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같은 해 7월 윤창현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법안소위에 회부까지 되었다가 폐기됐다.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해 9월 정책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지난달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경우 어떠한 특성과 효과가 있기에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할까(?)1) 토큰증권법안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양당간에 이견도 쟁점도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2) 21대 국회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물론 법안소위원회에까지도 회부된 바 있기 때문에 법안처리 준비가 되어 있어 처리가 쉽다는 점이다.3)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할 경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에 국내 GDP의 14.5% 수준인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 효과도 있다.4)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24시간 거래는 물론 발행·유통·관리에서 과정·시간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방안의 다원화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다.5)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해 당국과 현장 업계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법안만 처리하면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6)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한다.유럽연합(EU)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블록체인은 앞으로 응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과 유형들이 나타나면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7) 궁극적으로 토큰증권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에도기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6.3 대선 전에 토큰증권법안 처리해야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계적인 토큰증권 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이 계속 뒤처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안도걸 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도 "일본은 이미 2020년에 토큰증권 법제화를 마쳤다"면서 "우리는 아직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못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도 지난 2월 민주당이 주최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 융합 포럼‘ 축사에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6.3 대선 출마 회견에서 ’제1 순위 국정목표로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어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책상에 서류를 쌓아두지 않는다.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의 56.7%인 170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이다.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 외에는 국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표와 6.3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살리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토큰증권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듯이 국민들에게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거대 제1당의 직전 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의 도리일 것이다.대한민국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6.3 대선 후보는 민주당 주도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토큰증권법안을 처리하도록 촉구한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3382296121_e3f9fa.jpg"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자본시장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토큰증권(STO) 지난 4일 한국증권학회(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방안‘ 토론회에서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은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6.3 대선 전에 토큰증권법 처리해야

<div>90일내 70개국 협상하는 美, FTA보다 간소한 무역합의 추진할듯 무역정책 개선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의향서'로 협상 타결 가능성 美, 신속한 협상 타결 자신감…트럼프 "내가 원하면 하루 안에도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무역수지 개선과 무역장벽 완화를 약속하게 하는 간략한 형태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다른 나라와 협상하게 될 무역 합의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형식을 갖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 일본, 한국 등과 제한적인 범위의 무역 협상을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렸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동안 70여개국과 협상을 끝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정부로부터 어떤 경제 개혁을 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WSJ에 설명했다. 기업이 투자나 사업 거래를 하기 전에 기본 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와 같이 일단 예비 합의를 한 뒤 필요한 경우 협정을 체결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해거티 의원은 이를 정식 합의 전에 체결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비유하고서 "90일 안에 최종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난 각 합의의 범위를 정하고, 협상하고, 합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무역 합의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15개국이 상호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면서 "결승선에 거의 가까워진 거래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다른 나라들의 제안 중 다수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제안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경제적 제안이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협상에 준비가 덜 된 모습이다. 백악관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낮추고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라는 큰 틀의 요구를 하면서도 지난 10일 여전히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 전에 주요국과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전날 각료회의에서 "난 원한다면 하루 안에 모든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며, 관세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시간(Trump time)대로 할 것이며 그건 가능한 한 신속하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WSJ은 관세 협상에 대한 여러 부분이 불확실한 가운데 10% 기본관세는 사라지지 않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난 모두가 10% 기본관세가 기준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율을 10%보다 낮추려면 "놀라운 거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90일내 70개국 협상하는 美, FTA보다 간소한 무역합의 추진할듯. 무역정책 개선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의향서'로 협상 타결 가능성. 美, 신속한 협상 타결 자신감…트럼프 "내가 원하면 하루 안에도 가능"

90일내 70개국 협상하는 美, FTA보다 간소한 무역합의 추진할듯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192_842865_491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12일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지난 2024년 4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조국혁신당'과 '원내 3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192_842864_496.png" /></figure>● 국민의힘 지역구 90석·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쳐 2024년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완료된 4월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4월 12일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조국혁신당'과 '원내 3당'이다.

[1년전 오늘]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div>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12/.cache/512/20250412580009.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협상하는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의 기본 세율인 10%가 국가별 상호관세의 하한선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언론과 만나 "분명한 이유로 몇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나는 10%나 이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 하한(floor)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나라와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10%의 기본 관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른바 '최악 침해국'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는 관세가 9일부터 부과됐으나 시행 직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90일간 유예했다.이후 미국은 이들 국가와 이른바 맞춤형 협상을 진행중이다.이 협상의 책임지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ceiling)'이며 기본 관세율인 10%가 '하한(floor)'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과 자신이 항상 잘 지낸다고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채와 관련, "잠깐 (문제의) 순간이 있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했다"라면서 "채권시장은 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그러면서 채권 시장 문제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키로 한 결정의 배경이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시사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그는 또 미국 달러에 대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협상하는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의 기본 세율인 10%가 국가별 상호관세의 하한선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10%가 하한선…일부 예외있을 수도"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최종 확정된 논란의 IRS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폐기하는 결의안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 바이든 정부 말기 확정된 'IRS 암호화폐 규정' 폐기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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