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 재배면적 조정, 농민 참여가 관건

정부가 올해 지역별로 추진하는 ‘8만㏊ 벼 재배면적 감축 방침’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쌀 공급과잉 해소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군불을 지폈던 계획이라 농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벼 재배면적 감소율은 1%도 안됐다. 그래서 2024년 기준 벼 재배면적 69만7713㏊의 12%인 8만㏊를 줄이는 파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벼 대체 작물의 생산·소비 등 대안 마련뿐 아니라 농민들의 참여의사 수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방침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지방자치단체별 할당 목표도 과하다는 일선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배면적 감축이 지자체 자율이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상 너무 촉박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농지 전용, 전략·경관 작물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방안도 새롭지 않아 농민 참여를 끌어낼지 의문이다. 게다가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가의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효과도 미지수다.

일본에서는 1969년 317만㏊에 달했던 벼 재배면적을 2017년 131만㏊로 거의 50년에 걸쳐 일관되게 줄였고, 2018년에는 생산조정제를 완전 폐지했단다. 그 후 2024년 기준 126만㏊를 유지하며 주산지별 브랜드 차별화와 소비자 맞춤형 재배가 본격화되고 있단다. 특히 농민들의 쌀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구체화되는 등 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올해 당장 8만㏊ 감축을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2029년 벼 재배면적 60만㏊ 확보라는 목표를 정한 만큼 지역농협·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고려한 정부의 지원과 주체인 농민 참여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