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죽음 앞에서도 방통위,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면할 텐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죽음으로 촉발이 된 방송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원내 진보(혁신계)정당인 진보당은 5일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죽음 앞에서도 방통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이면에는, 방송사에 만연한 비정규직·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있다”며 “MBC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팀장을 포함한 팀원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이다. 이들은 방송분에 따라 건건이 급여를 받아왔다.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배경으로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이를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경쟁 유발 프리랜서 고용 구조와 내부 문화’를 지적하고 강조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MBC 뿐 아니라 대다수 방송사가 마찬가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하며 공통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강제했던 이유”라고 설명한 후 “강화되었어야 할 이 조치는 거꾸로 윤석열 정권 들어 사라졌다, 지난 2024년 김홍일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서 이 조건을 삭제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방송노동자들의 처우와 현황을 단지 ‘개별 회사의 노동조건’ 쯤으로 치부해버리며 눈감아버린 방통위 하에서, 방송사들의 고용 구조와 내부 문화는 계속하여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삭제시킨 ‘비정규직 처우개선’ 복원은 물론, 이미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 관행과 내부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서면 브리핑 전문

■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죽음 앞에서도 방통위,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속 외면할 텐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이면에는, 방송사에 만연한 비정규직·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있습니다.

MBC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팀장을 포함한 팀원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입니다. 이들은 방송분에 따라 건건이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배경으로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이를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경쟁 유발 프리랜서 고용 구조와 내부 문화’를 지적하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MBC 뿐 아니라 대다수 방송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하며 공통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강제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욱 강화되었어야 할 이 조치는 거꾸로 윤석열 정권 들어 사라졌습니다. 지난 2024년 김홍일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서 이 조건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방송노동자들의 처우와 현황을 단지 ‘개별 회사의 노동조건’ 쯤으로 치부해버리며 눈감아버린 방통위 하에서, 방송사들의 고용 구조와 내부 문화는 계속하여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계속하여 외면할 것입니까?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방통위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릴 작정입니까?

삭제시킨 ‘비정규직 처우개선’ 복원은 물론, 이미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 관행과 내부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