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7일 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영풍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적인 영풍 의결권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공개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U4O83_3.jpg" /></figure>티웨이항공을 인수해 이사진을 교체하려던 호텔·리조트기업 대명소노그룹의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며 무산됐다. 티웨이항공은 기존 경영진 체제로 운영되지만 대명노소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추진할 예정이라 경영권을 둔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티웨이항공은 31일 서울 강서구 항공훈련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정홍근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김형이 사내이사, 최성용 사외이사 등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사내이사는 모두 티웨이항공 측이 추천한 인사다. 총 후보 9명 중 나머지 6명은 주총이 열리기 전 사퇴했다. 기타비상무 후보에 올랐던 서 회장과 이광수 소노인터내셔널 홀딩스부문 대표이사 등 대명소노그룹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9명을 선임하는 안건은 일괄 폐기됐다.대명소노그룹 측이 추천한 인사들은 이날 주총 전까지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항공의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있어야 이사 추천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총 전에 공정위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이들은 일괄 사퇴했다.대명소노그룹은 지난 달 26일 예림당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티웨이홀딩스는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갖고 있고, 대명소노그룹은 앞서 지난해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매입했었다.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홀딩스 인수를 통해 티웨이항공 지분 54.79%를 얻으면서 경영권을 얻게 됐다.하지만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기업결합을 심사를 진행하면서 경영권에 변수가 생겼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U4O83_4.jpg" /></figure>대명소노그룹 측은 이번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를 실패했지만 곧 임시주총을 열고 새로운 이사회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 주총 전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안건은 폐기된다. 그럼에도 대명소노그룹이 경영진 교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임시 주총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한편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정홍근 대표는 당분간 대표직을 더 유지하게 됐다. 정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10년 가까이 티웨이항공을 이끌어 온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다. 정 대표는 이번 주총에서 새 이사진이 선임되면 임기 종료에 따라 회사를 떠날 계획이었다. </div>

티웨이항공을 인수해 이사진을 교체하려던 호텔·리조트기업 대명소노그룹의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며 무산됐다. 티웨이항공은 기존 경영진 체제로 운영되지만 대명노소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추진할 예정이라 경영권을 둔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티웨이항공 이사진 교체 '무산'…기업결합 승인 전까진 '난기류'

<div>EBS 이사들이 신동호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 이들은 “위법하게 임명된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은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유시춘 이사장·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는 3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들마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사회를 연다는 말인가”라며 “법적 다툼이 정리되기 전에는 그의 어떠한 직무수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4월 3일 이사회 회의를 열어달라고 이사회에 요청했다.지난 26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강행한 신동호 사장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EBS 보직 간부 52명은 보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센터장·본부장·국장 등 부서장들까지 ‘신동호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다. 부장급 보직 간부들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1/news-p.v1.20250327.7d678ceb8ff245f6946f0be07dd452c2_P1.webp" /></figure>이사들은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해 위법성 논란과 함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며 “임명 다음 날 방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변론을 잡았다”고 했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변론 기일을 다음 달 3일로 공지했다.이사들은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저항이 거세다. 다수 이사들, 노조, 보직 간부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 및 반대 결의안을 냈다”며 “보직 간부 거의 전원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신동호씨의 사장 임명 때문에 EBS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동호 씨는 이사회 개최를 요청해 왔는데, 부당한 일”이라며 “사장 지위가 법적 다툼 중이고, 구성원들마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사회를 연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EBS는 지금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최우선적인 과제는 위법적 사장 임명 문제 해결을 포함한 신속한 정상화에 있다”고 했다.</div>

EBS 이사들이 신동호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 이들은 “위법하게 임명된 사장의 이사회 개최 요청은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EBS이사들, 신동호 사장 ‘이사회 개최’ 요청 거부 “위법 임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79373_1479129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vEQZ9iA6BM4?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무죄’에 바뀐 국민의힘…‘탄핵 불가’로 뭉치나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불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모든 혐의에서 무죄로 비칠 수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등극을 막아내기 위해 일단 ‘탄핵불가론’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HUG 전세보증료 개편…커지는 세입자들의 ‘한숨’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오늘(31일)부터 인상됩니다. 앞으로 보증사고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시장에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2월 산업활동 생산 0.6%·소비 1.5%·투자 1.5% ‘트리플 증가’2월 전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감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불황을 거듭하던 건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늘었고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순환지수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수현, 드디어 직접 입 연다…긴급 기자회견배우 고(故)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입장 표명 이외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div>

▲ 이재명 2심 무죄 나비효과…커지는 ‘尹 기각’ 여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이재명 무죄에 與 내부서 ‘尹 기각’ ‘탄핵 불가’ 목소리

<div>구지은·구명진씨, '셀프 선임' 상정 모두 부결우선매수권 행사→주주로 남아 '방해 전략' 관측도"인수 후 '불편한 동거' 이어질 수도" 시각도[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인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워홈 '남매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카드를 꺼내지 않은채 주주권리 행사에 나서며 공개 행보를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업계에서는 구지은 전 부회장이 주력 주주로 남아 한화를 견제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와 '불편한 동거'를 택하며 틈을 노릴 것이란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05371870.jpg" /></figure>◆구명진·구지은 '셀프 선임안' 결국 부결31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 매각 반대' 연합을 형성한 구지은 전 부회장과 구명진 전 캘리스코 대표의 아워홈 이사회 진입은 결국 무산됐다. 아워홈 오너 일가인 구지은 전 부회장과 구명진 전 캘리스코 대표는 자매 지간이다.구지은 전 부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아워홈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언니인 구명진씨와 그의 자녀 조효재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구명진 전 대표는 구지은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견은 없었다. 표결에서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두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6/04/2106041538136700.jpg" /></figure>아워홈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지분 38.56%)과 장녀 구미현 아워홈 회장(19.28%), 직계비속 2명(1.89%)이 확보한 총 지분은 총 59.73%로, 이미 이사회 과반의 표를 확보한 상태다. 구지은 전 부회장(20.67%)과 구명진씨(19.6%) 연합의 합산 지분은 40.27%로, 이사회 표 대결에서 밀린 것이다.이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이 아워홈 이사회를 장악한 만큼 구지은 전 부회장과 구명진 전 대표의 '셀프 선임' 안건은 이미 이사회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이러한 결과를 구지은 전 부회장이 예상 못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구지은 전 부회장이 '셀프 선임' 안건을 올린 것은 아워홈 매각을 막기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워홈이 한화호텔에 인수 되기 한 달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한화호텔 측은 다음 달 29일 아워홈 지분 50.62%를 취득한다. 인수금액은 7508억 원이다. 이후 2년 안에 지분 8.00%를 1187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총 인수대금은 8695억 원이다. 거래 대상은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 직계비속 2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0841167180.jpg" /></figure>◆'주력 주주'로 활동 강조...한화와 불편한 동거?구지은 전 부회장이 주총장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첫 입장을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전략을 바꿔 한화와 '불편한 동거'를 택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주총장에서 구지은 전 부회장은 "한화가 매각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한화 및 그 계열사와 아워홈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아워홈의 이익과 한화의 이익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현 경영진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는 주력 주주로 남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 전 부회장이 사실상 가처분 신청이나 인수자금 모집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구지은 전 부회장이 친분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PEF) 어펄마캐피탈과 손잡고 매각 대금 8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지분 거래 종결 전 한화 측에 정보 공유‧보고가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다만 정보 공유는 지분 거래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아워홈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우리집에프앤비 주식매매계약서 정관에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하거나 임직원 면담, 기록과 장부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구 전 부회장의 운신의 폭은 좁다. 구지은 전 부회장이 법원에서 주식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아워홈 이사진은 구미현 회장과 구 회장의 배우자인 이영열 부회장, 구본성 전 회장의 아들인 구재모씨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싱상 이사회 승인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 지은 부회장이 아워홈 주주로 남는 선택을 할 경우 다음달 말 경영권 지분 인수 이후에도 한화 측과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하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지은 전 부회장이 아워홈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영권 지분 확보보다 주력 주주로 활동하는 쪽으로 전략을 튼 것 같다"며 "한화의 인수가 마무리된 뒤에도 이사회에서 사사건건 안건에 반대하며 불편한 동거가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nrd@newspim.com</div>

구지은·구명진씨, '셀프 선임' 상정 모두 부결. 우선매수권 행사→주주로 남아 '방해 전략' 관측도. "인수 후 '불편한 동거' 이어질 수도" 시각도

아워홈 매각 눈앞...구지은, 한화와 '불편한 동거' 택했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WLXMR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루 전인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중국중앙TV(CCTV)는 웨이보 계정을 통해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미국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관계법’ 수정 권고안에 대해 4월 1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CCTV는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PNTR 수립을 위한 입법안을 평가하고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4월 1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세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법적 지위로 국제적으로는 ‘최혜국대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북한·벨라루스·쿠바 4개국이다. 이들 4개 국가는 최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CCTV는 미국이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할 때 근거로 한 법안을 손봐 상호관세 발표 하루 전날 발표하고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USTR의 미·중관계법 수정 움직임은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하며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USTR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PNTR 대우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USTR의 수정 권고안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PNTR 지위를 박탈하는 수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무역공정성회복법’을 1월 발의했다. 이 법은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해 최혜국대우를 더이상 적용하지 않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최소 35%의 관세를 적용하며 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루 전인 1일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25년 만에 中 최혜국 지위 박탈할 수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6.jpg" /></figure>'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7.jpg" /></figure>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8.jpg" /></figure>오승현 기자</div>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野주도 법사위 소위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QWBYL_1.jpg" /></figure>상장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을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에 배상치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기업공개(IPO)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까다로워진 IPO 기준 등 삼중고 속에 ‘상장 심사 탈락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스타트업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IPO시장에 한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최근 HB인베스트먼트가 수제맥주 스타트업인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B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투자 당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연 20% 복리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성실히 노력하면 되는 ‘수단채무’로 판단했다.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IPO가 시장 상황과 산업 환경 등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입성치 못한 것을 계약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코리아크래프트비어가 상장을 회피했거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봤다. 반면 연 20%에 달하는 고금리 손해배상 조항을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자산운용이 로봇 스타트업 알피(구 로보프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IPO 의무를 수단채무로 해석해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기한 내 상장’은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상장을 위해 성실히 절차를 이행할 의무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연이은 법원 판단에 벤처투자 업계 내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벤처캐피털(VC)들이 자금 회수 대부분을 IPO에 의존해 왔는데, 스타트업의 IPO 실패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한 VC 대표는 “국내에서는 상장을 통한 회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상장을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확실한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VC들은 투자 계약 조건과 회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존처럼 ‘기한 내 IPO’ 같은 단순한 조건 대신 상장 준비 과정의 세부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식이다. 투자설명회(IR) 개최 횟수, 주관사 선정 일정,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등도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하는 조항도 넣고 있다. 또 단순히 시한을 정하는 대신 최근 3년간 누적 매출과 순이익 등 객관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정량적 조건을 설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투자자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보유한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 방식의 계약이 늘고 있다. 풋옵션 방식은 스타트업이 고의나 과실로 IPO를 방해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점을 투자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약속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자본시장 전문가인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드물었지만 최근 2년 사이 IPO 시장이 침체되고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의 소송이 잦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투자 계약서 작성 시 IPO 달성을 위한 노력의 범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iv>

상장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을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에 배상치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기업공개(IPO)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까다로워진 IPO 기준 등 삼중고 속에 ‘상장 심사 탈락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스타트업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IPO시장에 한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실패, 배상책임 없다'는 법…IPO 위축 우려

<div>선정 철회 사유 생겨 총 7개 기업 지위 반납 고용 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 중 현재까지 총 7개 업체가 으뜸기업 지위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를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하이브는 취소를 면했고, 네이버, SK하이닉스는 각각 노동관계법 위반, 산재 발생 이유로 지위가 박탈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514496.jpg" /></figure>3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가 박탈당한 기업은 △네이버 △SPL △SK하이닉스 △동원건설산업 △베스파 △코드스테이츠 △창성이다. 2022년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SPC 계열사 SPL은 자진 취소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고용부 측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2018년 도입된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매해 100개 선정해 격려하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선정 기업은 신용평가 우대, 각종 정부 지원사업 선정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정책적 우대를 받는다. 제도 초기에는 근로감독 면제 혜택도 부여됐다. 선정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돼 비판이 일면서 근로감독 면제 혜택은 축소됐다. 지난해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불거져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하이브는 지난해 9월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언론에서 각종 구설에 휘말리자 ‘지정 취소’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는 2가지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으뜸기업 지위를 유지했다.그러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거나 제도 취지에 반해 대량 감원을 하는 기업 등은 끝내 지위를 박탈당했다. 2019년 7월에 선정된 네이버는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기업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확인돼 2022년 3월 취소 통보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514479.jpg" /></figure>SK하이닉스는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지위를 박탈당했다. 동원건설산업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 취소됐다.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는 청년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2021년 7월 선정됐으나 지난해 직업훈련 부정수급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지위를 내려놓은 기업도 있다. 중소 게임사 베스파는 고용 증가, 유연근무제도 100% 활용 등을 이유로 선정됐는데 이후 직원을 대량 감원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제조업체 창성은 지난해 폐업으로 으뜸기업 지위도 함께 반납해야 했다.일자리 으뜸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6∼11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적 등이 거짓이거나 선정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사회적 물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으로 으뜸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량 고용 변동이 신고된 기업은 취소·철회 검토 대상이 된다. 최종 지위가 박탈되면 3년간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선정 철회 사유 생겨 총 7개 기업 지위 반납. 고용 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 중 현재까지 총 7개 업체가 으뜸기업 지위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를 반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하이브는 취소를 면했고, 네이버, SK하이닉스는 각각 노동관계법 위반, 산재 발생 이유로 지위가 박탈됐다.

[단독] 하이브는 피한 ‘으뜸기업 취소’, 그간 취소된 기업 면면 보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KB0WLK_4.png" /></figure>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성사를 위한 마지막 키를 쥐고 있던 KT(030200)스튜디오지니가 합병 찬성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KT스튜디오지니가 주장했던 합병 후 지분율을 티빙과 웨이브 측이 수용하면서다. 합병 후 KT스튜디오지니는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떠난다는 입장으로, 이르면 이달 중 티빙과 웨이브가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 합병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던 KT스튜디오지니가 찬성하기로 내부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간 티빙과 웨이브 합병은 다른 주주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KT스튜디오지니의 반대로 본계약 체결을 이루지 못했다.KT스튜디오지니는 티빙 지분 13.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KT그룹 차원에서는 티빙과 웨이브 합병으로 인터넷TV(IPTV) 가입자 감소를 부추길까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뤄왔다.그러다 양사가 KT스튜디오지니가 원하던 합병 비율을 수용키로 하면서 KT스튜디오지니가 찬성으로 돌아서게 됐다는 전언이다. KT스튜디오지니는 양사 합병 후 주주로 남기보다는 해당 지분을 매각하고 떠난다는 방침이다. 아직 뚜렷한 인수 주체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티빙 혹은 웨이브 주주 측이 해당 지분을 되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KB0WLK_5.jpg" /></figure>KT스튜디오지니가 합병으로 돌아서며 이르면 이달 중 본계약 체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관련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경영진의 양사 겸임이 가능해진다.티빙과 웨이브는 최근 들어 KT스튜디오지니의 동의와 별개로 합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속속 해왔다. SK스퀘어(402340)는 웨이브 신임 대표로 이헌 매니징디렉터(MD)를 선임했다. 2022년부터 웨이브 이사로 재직해 KBS(웨이브 지분율 19.8%), MBC(19.8%), SBS(034120)(19.8%)는 물론 티빙 측 주주인 CJ ENM(035760)(48.9%), KT스튜디오지니(13.5%),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13.5%), SLL중앙(12.7%), 네이버(10.7%) 등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웨이브 1대주주인 SK스퀘어와 티빙 최대주주인 CJ ENM은 지난해 11월 각각 1000억 원, 1500억 원을 웨이브에 투자하기도 했다. 자금난을 겪던 웨이브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다.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이 완료되면 토종 OTT 탄생으로 넷플릭스 견제가 가능해진다. 마케팅 비용 감축 등 규제의 경제 효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양질의 콘텐츠 생산, 가입자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낼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티빙은 합병과 북미·아시아 진출을 통해 2027년 1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해놨다.티빙과 웨이브는 2023년 말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K-OTT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양사 주주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지난해 중순까지 합병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반대 입장을 밝히던 주주들을 하나, 둘 설득해 나가며 이제 KT스튜디오지니의 동의까지 받아내며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div>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성사를 위한 마지막 키를 쥐고 있던 KT(030200)스튜디오지니가 합병 찬성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KT스튜디오지니가 주장했던 합병 후 지분율을 티빙과 웨이브 측이 수용하면서다. 합병 후 KT스튜디오지니는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떠난다는 입장으로, 이르면 이달 중 티빙과 웨이브가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단독] 찬성 돌아선 KT…티빙·웨이브 합병 속도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rcv.YNA.20241108.PYH2024110802520001300_P1.webp" /></figure>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파면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올해 최임위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가 계속 늘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또 지난해 논란이 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올해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안을 낸 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양측이 올해 심의에서 어떤 안을 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안으로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1.7%(170원) 인상돼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다.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어느 때보다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기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대립해왔다. 공익위원이 내는 중재안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크다.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최임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인상은 공식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회적 분위기와 노사 간의 힘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며 “노사의 참여가 지금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고 배제된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특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div>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31일 개시…‘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뤄질까

27일 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적인 영풍 의결권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공개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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