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농민 ‘메르코수르 중단’ 요구 도로봉쇄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2월 30일 폴란드 농민들은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국 170여 곳에서 벌였다. 농민들은 EU-MERCOSUR 자유무역협정이 폴란드의 농업과 식량안보, 일자리에 위협을 가한다고 규탄하며 농기계로 도로를 막았다.

농민들은 유럽 생산자들이 과도한 무역 자유화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폴란드가 자국의 농업생산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모브로나 농업조합은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농가들을 전례 없는 경제적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시위는 브뤼셀의 EU 본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폴란드 농민의 현실을 무시하는 관료주의적 조치에 맞서 농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위생 기준에 대한 우려이며, 농민들은 EU-메르코수르 협정으로 유럽에서 엄격히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폴란드 농민들은 유럽연합이 역내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높은 투자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해당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메르코수르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농민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민들의 광범한 반대 투쟁에 합류했으며, 이 때문에 FTA 체결이 2026년 초까지 또다시 연기됐다. 폴란드 농민들은 이른바 ‘상호조항’의 도입과 행정적 부담경감을 요구하며,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경쟁하는 것은 국내 농가들이 직면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과도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인 쿼터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폴란드 정부가 EU 내에서 효과적인 봉쇄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25년째 협상이 진행 중인 EU-메르코수르 협정은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해 유럽의 기계‧자동차와 남미의 원자재 교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유럽의 사회운동과 농민 단체들은 이 자유무역협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거대 다국적 기업의 확장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