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이버보험, '꼴랑' 40억원 규모…아태지역 평균도 못 미쳐

우리나라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가 연간 4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확산되고 있지만, 보험적 대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가 300만달러(한화 약 4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태지역 주요 선진국 △호주 4억7600만달러 △일본 1억9600만달러 △중국 1100만달러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이버보험은 태국(500만달러), 필리핀(300만달러)과 유사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한국 보험시장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사이버 보험은 글로벌 수준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사이버보험이 부진한 데에는 기업의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드러나지 않는 위협인 사이버 리스크에 비용을 들여가며 대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사고 발생했을 때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해외 주요국에선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규정화돼 있지만, 보험가입 대신 적립금을 쌓는 방식도 인정해 주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 가입 유인이 낮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가입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보상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이은 해킹 사고 피해 발생으로 사이버 공격 대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이버 리스크는 사고의 동시다발성, 위험의연계성과 거대 손해 가능성 등이 특징”이라며 “관련 보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인센티브와 보장범위 확대, 보장내용 명확화 등 보험상품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보험사가 거둬들인 사이버종합보험 보험료가 185억원으로, 전세계 사이버보험료(13조6000억원)중 0.1%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의무보험을 포함해도 전체 사이버 보험시장 규모에 0.5%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