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익人 부익부…‘개헌’으로 수도권 인구 함정 잡는다

출생아 수 반등 와중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도권 내 다(多)인구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최다·최소 시군 간 출생아 수 차이가 1년 만에 500여 명 늘었지만 ‘지난해 최다 출생아 수를 기록한 지역’으로 묶인 채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간극 심화가 우려된다.

조기대선 국면 들어선 이러한 ‘함정’을 타파하기 위한 개헌안이 등장하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2483명 증가한 7만 1300명으로 전국 출생아 수의 29.9%를 차지해 최다치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전년보다 486명 늘어난 7200명으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고 수원시 6500명(560명 증가), 용인시 5200명(259명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출생아 수 하위권을 차지한 연천군과 가평군은 각각 200명, 동두천시는 300명으로 역시 전년 대비 늘었지만 상위권 지역과 증가폭의 간극은 커졌다.

전년도 연천군 출생아 수는 153명으로 지난해 47명 늘었고 가평군은 181명에서 19명 증가, 동두천시는 292명에서 8명 증가에 그쳤다.

출생아 수 최다 지역인 화성시와 최소 지역인 연천군을 직접 비교해 봐도 출생아 수 차이는 1년 만에 6561명에서 7000명으로 벌어졌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이 태어나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그 간극을 점점 더 따라잡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 최다를 기록한 ‘경기도’로 묶이면서 이들 인구감소(관심)지역이 겪는 간극은 표면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 대권잠룡들의 개헌안에도 이런 함정을 바로 잡기 위한 고민이 담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SNS에서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졌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역의 삶을 바꿔가자”고 말했다.

그는 “초광역권 통합 등 행정적인 대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와 전면 배치되는 첨단경제도시 10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의 이전 등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을 주장했는데 이는 경기북부의 탈수도권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 소재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수도 이전 시 군사·환경 규제 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은 굳이 수도권으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김 지사가 제안한 첨단경제도시 10개 중 하나로 경기북부가 별도 권역으로 구획되면 지난해 평균 출생아 수는 2297명(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660명(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된다.

보다 정확한 통계 기반의 권역별 특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김 지사의 기조다.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균형 빅딜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 삶의 지도, 이제 새판을 짜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