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환수위는 오후 3시 30분쯤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에 대한 탈세 행위가 명백하지만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환수위는 "노 관장은 최태원 SK회장과 이혼소송을 통해 숨겨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한다"며 "이는 범죄수익으로 불법적인 증여이자 편법 상속이며, 교활할 조세포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세청은 조속히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길 바란다. 이를 미룰 경우 국세청장과 세무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수위는 지난 10월 7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으며, 같은달 14일 국세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노 관장의 돈이라 인정했다. 이는 세금 한 푼 없는 불법 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