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0/26/20231026000116_0700.jpg" /></figure>임금체불 문제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부장판사 이진혁)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첫 공판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이날 법원은 박 회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체불임금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1/news-p.v1.20241125.eda575382c8e48098879c3ee9a6bf5d9_P1.webp" /></figure>현장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박 대표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다. 박 대표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박 대표 측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div>

현장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30e7a79c565ddecf72e7d3e5a4f6135e70684662.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자금이 11억원 가까이 된다"며 "특히 6억9천만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횡령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을 희생적으로 해오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려 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아태평화교류협회 계좌에 3억원을 입금했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 전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8천만원)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14만5천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5천 달러 및 180만 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송명철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영철에게 지급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밖에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6천900만원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아울러 1심이 무죄로 선고한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277_59019_405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코인베이스(Coinbase)와 여러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주 소송에 직면했다고 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주주인 원두오 궈(Wenduo Guo)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주요 경영진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소송은 2월 18일 뉴저지 연방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원고인 궈는 코인베이스와 그 경영진이 고객 자산이 회사의 파산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무담보 채권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소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2021년 4월 상장되기 전까지 최소 7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했으며, 이에 따라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영진이 여러 차례 이에 반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역시 파산 시 디지털 자산 손실 위험에 있어 다른 거래소들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전했다.또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활용한 자체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자산을 거래하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이 소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소송에는 공동 창립자인 프레드 어샴(Fred Ehrsam), 최고재무책임자(CFO) 알레시아 하스(Alesia Haas), 최고운영책임자(COO) 에밀리 초이(Emilie Choi),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리왈(Paul Grewal), 최고회계책임자(CAO) 제니퍼 존스(Jennifer Jones)와 이사회 멤버인 프레드 윌슨(Fred Wilson), 마크 앤드리슨(Mark Andreessen), 켈리 크레이머(Kelly Kramer), 고쿨 라자람(Gokul Rajaram), 토비아스 뤼트케(Tobias Lütke), 그리고 전 이사회 멤버였던 캐서린 하운(Kathryn Haun)도 포함되었다.한편, 코인베이스는 뉴욕에서 또 다른 집단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이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코인베이스(Coinbase)와 여러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주 소송에 직면했다고 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코인베이스, '파산 위험 미공개' 의혹으로 주주 소송 당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95ONW_2.png" /></figure>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범종 부문장에 대해서도 혐의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족인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고인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재계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근거 없는 것으로 소명됐는데도 구본무 전 회장 유족 측이 같은 주장으로 고발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여사, 구 대표 등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다.</div>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범종 부문장에 대해서도 혐의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구광모 회장 친부' 구본능 회장 소환조사

<div>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최종 판결, 내달 7일까지영풍·MBK, ‘SMC 주식회사’ 인정 불가 주장…의결권 제한 위법 주장고려아연, ‘SMC 주식회사’ 인정 주장 및 주식 취득 정당성 방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19769_1464695_m_1.jpeg" /></figure>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의 자회사가 외국 회사인 SMC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SMC의 주식 취득이 정당한지, 의결권 제한이 주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한 법적 해석이다. 법원이 SMC를 주식회사로 인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로 간주되면 영풍·MBK 측이 주총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열었다. 최종 판결은 내달 7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이날 법정에는 채권자(MBK·영풍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 태평양, 한누리,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와 함께 홍승면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총 24명이 출석했다.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때 11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거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채무자(고려아연) 측은 변호인단을 김앤장에서 율촌으로 교체했다. 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출신 이재근 변호사 등 9명이 출석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2일 임시 주총 전날 기습적으로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설립한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됐다. 당초 이번 임시 주총 결과는 고려아연 지분율에서 우세했던 영풍·MBK의 승리가 예상됐으나 반전된 결과가 나왔다.이에 영풍은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SMC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법적 지위 논란이번 양측의 변론은 ▲SMC가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외국 자회사가 상법 369조 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SMC의 주식 취득이 정당한가, 탈법 행위인지 ▲의결권 제한이 없었으면 임시 주총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법원이 SMC를 주식회사로 인정하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SMC가 유한회사로 간주될 경우에는 영풍·MBK 측이 가처분을 통해 주총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영풍·MBK 측 대리인은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부인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변론을 펼쳤다.우선 영풍·MBK 측은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SMC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도, 유한회사도 아니고 호주 회사법상 ‘Pty Ltd’일 뿐”이라며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3항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영풍과 MBK 측은 유한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주식회사와 다르게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며, 주식 양도가 제한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Pty Ltd(호주식 유한회사는) 주주 수가 제한되고, 주식 공개, 상장,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우리나라 유한회사와 비슷하다고 봤다. 그래서 양도 제한이 중요한 요소인 Pty Ltd를 주식회사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더불어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한국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법 제342조의 3항은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조항이 외국 회사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SMC는 고려아연의 직접적인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이므로, 상법상 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유한회사 관련 규정(342조의2)도 유한회사에 준용하지 않는다면서 모회사, 자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측의 영풍 지분 취득은 경제적 실익이 없으며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 측은 “SMC의 채권자 주식 취득은 최윤범 회장, SMC 이사이자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기덕이 한 것”이라며 “SMC는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지출을 얻었음에도 이득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19769_1464695_m_2.jpeg" /></figure>반면 고려아연 측은 SMC가 호주법상 주식회사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상으로도 주식회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 대리인은 “Pty Ltd가 당사자가 돼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 판결문에 Pty Ltd를 주식회사 또는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있다”며 “Pty Ltd의 한국 영업소 설치 등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영업소는 주식회사의 지점 형태로 등기가 이뤄진 경우가 더 많다”고 부연했다.특히, Pty Ltd가 국내법상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해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Pty Ltd는)호주법상 주식회사다. Pty Ltd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징적 요소들을 다수 가지고 있고 가장 우리나라 상법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규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배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자회사가 외국 회사인지 여부도 상관 없다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사건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외국 회사인 SMC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라며 “외국 회사에 대해 우리 상법을 적용해 법적 의무나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소위 외인법의 자회사에 외국 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혀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고 봤다.그러면서 SMC의 주식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남용이라는 공격에는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방어했다.고려아연 측은 “MBK의 근시안적인 시각, 그리고 성장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SMC는 자체적인 경영 판단으로 SMC 이익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 주식 10%를 시장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했다”며 “채권자(영풍·MBK)는 이를 두고 SMC 이사의 대표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득이 효력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것은 SMC라는 회사 자신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한편, 지난해 10월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2차 심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지난달 진행된 3차 가처분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금지’ 요구를 인정하며 MBK·영풍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div>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최종 판결, 내달 7일까지. 영풍·MBK, ‘SMC 주식회사’ 인정 불가 주장…의결권 제한 위법 주장

[현장] 고려아연 SMC '주식회사' 문패 논란…판사가 먼저 물었다

<div>2심서 ‘채용비리’ 의혹 유죄... 연임 성공해도 중도하차 우려대법원, 1년 2개월째 법리 검토... 올해 선고 내리면 운명 가를수도<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8403_128566_3129.jpg" /></figure>[편집자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 회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 경신을 이끌며 올해 1월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채용비리’ 사건이 여전히 ‘돌발 변수’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9세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가 만 70세가 되더라도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이전 규범에선 2년차인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범을 적용하면 2028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함 회장은 채용비리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임기 중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명예 퇴진’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가 이 사건 법리쟁점을 짚어봤다.‘채용비리’ 사건은 2017년부터 수년째 함 회장을 괴롭히고 있는 사법리스크다.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이었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1로 하도록 돼 있는 남녀 합격자 성비를 4:1로 조작한 것과 더불어,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3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부장판사)는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개채용에서 차별 채용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함 회장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이뤄져 왔고, 이는 인사부서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차별채용에 연루된 하나은행 인사부서 책임자들은 관련 사건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들어 함 회장이 이들 인사 담당자들과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2002도5112)를 인용하며,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해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재판 과정에서 인사부장 A는 “함 회장을 비롯한 역대 행장들과 임원진 사이에 ‘남성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A는 함 회장(당시 행장)이 자신에게 ‘전체적인 인원비가 남성이 많이 부족하니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가 ‘남성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하면 함 행장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 채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특정 성이 더 많이 채용됐다는 결과값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원자들의 성별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출되었다는 과정 내지 수단까지 개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이 성별로 군을 나눠 합격기준을 달리하는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 차별 채용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수단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8403_128567_3150.jpg" /></figure>1심에선 채용비리가 이뤄지게 된 원인이 인사부서의 오랜 ‘관행’이고 함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23년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입 직원의 성별 불균형 선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관건은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부터 사건을 접수받고 1년여 간 법리 및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만일, 대법원이 함 회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다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임기를 채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9조(부정한 채용 청탁의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항에는 “은행은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함 회장이 은행장 시절 은행 인사부장에게 지인 등의 지원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함 회장은 지난 1심 최후 변론에서 “인사부장에게 지인 등의 지원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인사담당자가 관리한 ‘채용 추천자 리스트’에는 함 회장이 ‘잘 살펴보라’고 지시한 추전자 9명의 인적사항 및 수험번호와 함께 당시 함 행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長’이라는 글자도 기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長’ 표시를 받은 지원자 중에는 낮았던 점수가 합숙 면접에서 갑자기 상향되며 가까스로 탈락을 면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대해 함 회장측 변호인은 “채용비리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사 담당자 A씨는 이 사건 1심 증인신문에서 “함 행장을 고려해 채용 추천자 리스트를 재검토하진 않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원자 채용에 함 회장(당시 행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함 회장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은행장 지시를 ‘위계에 의한 청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행’을 이유로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분리한 1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원칙이 곧 지름길. 금융 보험·카드업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div>

2심서 ‘채용비리’ 의혹 유죄... 연임 성공해도 중도하차 우려. 대법원, 1년 2개월째 법리 검토... 올해 선고 내리면 운명 가를수도. [편집자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 회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 경신을 이끌며 올해 1월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채용비리’ 사건이 여전히 ‘돌발 변수’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순항 변수', 대법 법리적 쟁점은? [시경pick]

<div>[비즈한국]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의 계열사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정 회장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 계열사에 전매한 뒤 증흥토건에 시공을 맡기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118-71278-sampleM.jpg" /></figure>광주고등법원(재판장 양영희)은 지난달 23일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42억 원가량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 부회장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0월 원고에 대해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4억 원, 2014년 귀속 증여세 23억 원, 2015년 귀속 증여세 14억 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정원주 부회장에 부과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중흥건설 계열사와 중흥토건 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했다. 중흥건설 계열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낙찰받은 공동주택용지를 2013년경부터 2015년까지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에 전매했다.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는 이 공공택지를 양수해 계열 시공사인 중흥토건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중흥토건은 정 회장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당시 중흥토건 계열사의 경우 중흥토건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세무 당국은 이런 거래를 우회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인 매출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서 발생한 매출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그 매출은 지배주주 지분만큼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특정 법인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지배주주 부를 증식하는 행위도 변칙적인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다. 북광주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2020년 10월 정 부회장에게 총 42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했다.실질과세 원칙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쓰는 경우 국세기본법을 적용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나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세무 당국은 정 부회장이 다단계 거래나 우회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과를 회피했다고 봤다. 이에 중흥그룹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중흥건설 계열사가 중흥토건에 공사를 도급하는 것으로 재구성했다.정원주 부회장은 중흥토건이 중흥토건 계열사와 거래하면 중흥건설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산정할 때 수혜법인과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계열 시행사와 중흥토건 사이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증여세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만,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와 중흥토건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은 증여세 산정 매출액에서 제외돼 증여세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측은 세무 당국이 적용한 실질과세 원칙을 문제 삼으며 2022년 7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거래를 통해 실제 개발사업을 시행한 주체는 공공택지를 양수한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이고,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 이익과 위험도 모두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에 귀속됐다는 취지다. 정 회장 측은 이 거래에 따른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과 일치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앞선 1심에서는 정원주 부회장 측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선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정 부회장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중흥건설 계열 시행사가 중흥토건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며 정 부회장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반면 2심은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원주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합법적인 절세의 영역에 있는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 외관을 작출해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전매 계약과 도급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시행사와 중흥토건 사이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각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북광주세무서 측은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 부회장 개인 소송 건으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이마트 영유아전문점도 철수, '노브랜드' 등 4개만 남았다 · 중국발 '딥시크 쇼크' 이후 AI 가격 전쟁 막 올랐다 · 회원 800명, 1년째 신규 가입 중단…두나무투자일임 '맵플러스' 정리 수순? · [단독] 중흥 2세 정향미, 신설 법인 통해 대우건설 자회사 지분 인수 · "오너 일가 아니면 재무통" 비상시국 건설사 경영진 물갈이 가속화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의 계열사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정 회장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 계열사에 전매한 뒤 증흥토건에 시공을 맡기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단독]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판결 뒤집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2/2GP2GBPT2A_1.jpg" /></figure>코스피 상장사 한창(005110)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장기간 거래 정지가 지속된 상황에서 실적 개선 없이는 상장폐지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창의 지난해 자본총계/자본금 비율은 -81.6%로 완전자본잠식(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한창의 완전자본잠식과 관련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완전자본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창은 이미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지난해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9월 기준 한창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1만 7458명으로 집계됐다. 한창이 상장 폐지될 경우 장기간 거래 정지 기간을 버텨왔던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한창의 최대주주는 미국 하와이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PEF) 운용사 타이탄에쿼티다. 타이탄에쿼티는 2023년 90억 원을 투자해 한창 지분 14.91%를 확보해 한창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타이탄에쿼티는 2021년 6월 설립된 PEF 운용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2/2GP2GBPT2A_2.jpg" /></figure></div>

코스피 상장사 한창(005110)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장기간 거래 정지가 지속된 상황에서 실적 개선 없이는 상장폐지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들 어쩌나”…완전자본잠식 한창, 상폐 기로 [이런국장 저런주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U1H7X_1.jpg" /></figure>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2020년 이스라엘 하포알림은행에 2억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3100억 원이 넘는 액수다. 하포알림은행이 고객들의 자산·소득 정보를 은닉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였다. DFS는 뉴욕주 산하 금융감독 기관으로 ‘월가의 저승사자’로 꼽히는 곳이다.반면 같은 해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문제를 빚은 우리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197억 원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에도 167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 당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부과한 기관 과태료 중에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액수였다.되레 금융 당국은 이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제기한 DLF 사태 관련 중징계(문책경고) 취소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금융 사고나 내부통제 미흡 적발시 무리하게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에 중징계를 부과하고 법인에는 큰 책임을 묻지 않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처럼 법인 중심으로 제재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21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뉴욕주 DFS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내린 제재 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DFS가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통해 금융사에 부과한 벌금은 평균 4167만 5000달러(약 600억 원)로 집계됐다.지난해 8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미흡을 이유로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은행에 35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벌금을 매긴 것이 대표적이다. 2023년에는 신한은행 미국법인(신한아메리카은행)에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10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낸 벌금까지 합치면 2500만 달러(약 360억 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U1H7X_2.jpg" /></figure>한국 금융 당국이 법인에 매기는 벌금은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적다. 우리은행이 2022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72억 1000만 원이었다. 같은 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로 약 52억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한상범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벌금을 무겁게 물리는 쪽으로 감독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은 개인에 대한 제재가 두드러진다. 특히 불완전판매 같은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급은 어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 책무구조도도 인적 제재 위주의 감독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것은 각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 때문”이라면서도 “결국은 CEO에 대한 당국의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금융계에서는 ‘금융사 사고 발생→CEO 중징계→CEO 불복 소송’ 패턴이 굳어진 지 오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에는 전·현직 금융지주 회장들과 금융사 CEO들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연이어 이기기도 했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달 6일 승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1심 승소하기도 했다.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2004년 국민은행 부행장 시절 국민카드 합병 관련 회계 처리 문제로 문책경고를 받고 사임했다가 10여 년 뒤인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문제가 된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2009년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명예를 회복했다.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2015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소송 확정 판결을 받았다.CEO 제재 위주로 감독을 운영하다 보니 감경 논란도 불거진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조직을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제도 자체가 CEO에 책임을 물리는 쪽으로 설계돼 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div>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2020년 이스라엘 하포알림은행에 2억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3100억 원이 넘는 액수다. 하포알림은행이 고객들의 자산·소득 정보를 은닉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벌금을 부과한 이유였다. DFS는 뉴욕주 산하 금융감독 기관으로 ‘월가의 저승사자’로 꼽히는 곳이다.

美는 금융사고 법인에 더 큰 책임 묻는데…韓은 CEO 찍어내기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17/20240617000127_0700.jpg" /></figure>채권형 랩 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종결됐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칼날 끝을 세우고 있다. 그간 묵인돼 온 시장의 관행을 문제라고 판단해 이번 제재까지 이어진 만큼, 이러한 행태가 또 나타날 경우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증권사들에 경고했다. 채권형 상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 정기·수시검사에서 채권 돌려막기 행위를 중점사항으로 볼 계획이다. 특히 채권 돌려막기 문제가 처음 거론됐던 시점인 202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 살필 예정이다. '채권 돌려막기' 발단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2010년께부터 시중금리 대비 1%포인트가량의 금리를 더 제공하는 단기 채권형 상품을 판매 해왔다. 증권사들이 원금보장형처럼 판매한 데다 금리가 높아 통상적으로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법인이 주로 이용한 상품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금리가 치솟는 한편 레고랜드 사태가 겹쳐 채권 시장에 큰 혼란이 나타나자 이 상품들은 대규모 평가손실을 겪었다. 특히 증권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채권의 금리차를 이용한 '만기불일치(미스매치) 운용'이 문제를 키웠다. 미스매치 운용은 증권사가 단기 채권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린 다음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장기채권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 만기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보유 채권을 매도해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고객의 자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행이 만연했다. 당시 금감원은 채권시장 경색으로 고객들의 요청에도 증권사들이 환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상품에 대한 증권사 검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보유한 고유 자산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 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간의 관행은 물론 평가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 약 2년간의 조사 끝에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의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의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 중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추가했다. SK증권은 기관주의를 내렸다. 또한 적발된 전체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3~6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던 것보다 감경된 수준이다. 이번 제재 결과를 내놓으며 금융위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시장 자금 경색 상황을 참작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보증권의 일부 업무 영업정지 1개월 조치는 해당 상품 운용에 사모펀드까지 동원한 유일한 증권사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치가 나온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금융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시장교란, 투자이익 침해 등을 가벼이 볼 수 없다는 점 인정됐으나 2022년 말 자금시장 혼란이 있었던 점, 채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최근 금융위 결론보다 더 엄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div>

채권형 랩 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종결됐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칼날 끝을 세우고 있다. 그간 묵인돼 온 시장의 관행을 문제라고 판단해 이번 제재까지 이어진 만큼, 이러한 행태가 또 나타날 경우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증권사들에 경고했다. 채권형 상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랩·신탁 제재' 종결에도···증권사 관행 겨누는 금융당국

임금체불 문제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부장판사 이진혁)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첫 공판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박영우 위니아그룹 회장, '임금체불' 징역 4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