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李정부 에너지·환경 정책 '반쪽'...환경단체 '혹평'

李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2035 NDC·기후에너지부 신설 부재

온실가스 감축 구체적 계획도 부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환경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은 혹평을 내놨다. 유엔(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오는 9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데, 목표치는 물론 구체적 감축 경로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올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쏙 빠져있다. 현재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맞고 있지만, 실질적 기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 李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약속…배출권 거래제 강화

1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하루 전(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건강한 강과 자연, 깨끗한 환경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기후대응 기금을 확대하고, 전환 금융을 도입한다. 또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숙의 과정을 마련한다.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선 기상·기후 감시 위성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 예측을 고도화한다. 댐, 하천, 철도, 항만 등 국가 인프라를 전환하고, 기후취약계층과 산업계 등 경제·사회 적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독소 기준 신설, 육상 보호지역 30% 달성, 생태계 복원, 미세먼지 관리 강화, 탈 플라스틱 확산,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도 약속했다.

◆ 환경단체 혹평…2035 NDC 목표·기후에너지부 신설 '쏙' 빠져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혹평을 내놨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부실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NDC를 정해야 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플랜 1.5는 논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5대 국정목표는 물론, 123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으며, 특히 올해 결정될 2035년 감축 목표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국정과제에)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개편과 거버넌스 설계와 같은 핵심과제도 빠져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임기 초반이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임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개편·거버넌스 설계·재정확충 같은 핵심 과제가 빠져 있다"며 "특히 정의로운 전환 부재, 2040 탈석탄 공약 미언급, 기후적응 정책의 평이함, OECD 최하위 수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 총 7조원 규모의 재정 한계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