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1월14일 첫 정식변론 시작

2025-01-03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진행…윤 대통령 불출석 대비해 기일 미리 지정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서 3차례 변론준비기일 및 17차례 변론 기일 거쳐 탄핵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준비기일 거치지 않고 7차례 변론 기일 진행 후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입증 계획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며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받았다.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선고까지 84일이 소요됐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았다. 첫 변론부터 선고까지 46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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