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30/rcv.YNA.20250130.PYH2025013006820001300_P1.jpg" />검찰이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 등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7/news-p.v1.20250126.f079b03242904de3bae0a62d584a2e0e_P1.webp" /></figure>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div>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명품 재킷 의혹’ 등 불기소

<div>"위법성 여부 검토 끝에 무혐의 처분"지난 1월 서면조사 등 거쳐 최종 결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국고손실)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152850394_w.jpg" /></figure>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김 여사의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단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단독 인도 출장, 샤넬 재킷 개인소장,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기업 고위 임원과 오찬 주재 의혹 등에 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먼저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방문이 추진됐다고 봤다.이 과정에서 일정 및 경호 상 공군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내부법리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예산 편성도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 또한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돼 단순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며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에도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이어 검찰은 샤넬 측이 김 여사에게 한글재킷 착용을 기념해 동일한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개인 수영강습이나 기업 고위 임원들과의 오찬 주재 또한 김 여사의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seo00@newspim.com</div>

"위법성 여부 검토 끝에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 檢, 김정숙 여사 '샤넬재킷 의혹' 등 무혐의…'특활비 사용' 계속수사

<div>검찰, 金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판단신동욱 "檢, 文 일가 수사 신속·단호히 진행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13871_1459393_m_1.jpeg" /></figure>국민의힘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제기된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무엇보다 김 씨의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뇌물 혐의를 비롯해, 김 씨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도대체 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만 무디고 느린 것이냐'라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3년 12월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바 있다.</div>

검찰, 金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판단. 신동욱 "檢, 文 일가 수사 신속·단호히 진행해야" 국민의힘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제기된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정숙 인도 외유' 무혐의에 "도의적 면죄부 아니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2/20241122000045_0700.jpg" /></figure>'노태우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공화국 불법 통치자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사회적 반감이 상당하고, 정치권·시민단체를 통해 다수의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는 탓이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SK가(家) 이혼소송'의 천문학적 재산분할 액수(1조3808억원)와 직결된 문제여서 사법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수사는 4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 추진위원회(환수위)가 작년 10월 한 차례 불법 비자금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을 뿐 피고발인 소환엔 뜸을 들이는 모양새다. 심지어 최근엔 인사이동으로 담당 검사까지 바뀌면서 수사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환수위는 다시 움직였다. 지난달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해외 돈 세탁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달 3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환수위 측은 동아시아문화센터가 공익재단 이미지를 활용해 '노태우 비자금' 세탁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공익재단 자금으로 둔갑시킨 뒤 이를 세탁해 부동산과 해외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며 추징금 납부를 미루던 이들이 일련의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것은 결국 별도의 비자금 창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김옥숙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등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과 국세청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김근호 환수위 사무국장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노태우 일가가 직장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움직인 액수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며 "자체 조사로 석연치 않음을 발견했고, 따로 확보한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태우 비자금' 의혹이 꾸준히 거론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국내 2위 기업 SK그룹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논란의 기폭제가 된 사건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었다. 노 관장이 재판 중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이른바 '300억 메모'를 제시한 게 그 출발점이다. 아버지 노태우 씨가 1990년대 선경(SK) 측에 300억원을 전달했으니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편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산 분할 액수를 1조3808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그 일가에게 노 관장의 승소는 화근이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총 904억원 규모 비자금을 스스로 들춰낸 격이어서다. 이후 증거의 신빙성과 자금 출처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며 이들은 재차 화제의 중심에 섰고, 정치권·시민단체의 가세로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사법리스크에 직면했다. 현재 사회 전반에선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물론, 'SK 이혼소송' 최종심에서도 대법원이 반드시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노 관장 측을 신뢰하기도 어려워졌다. 6공화국 시절 고위 인사로부터 정반대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일례로 당시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00억원'은 노태우 씨가 SK 측에 요구한 노후자금이란 발언을 남겼다. 김근호 사무국장은 "SK 이혼소송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수위는 그와 무관하게 역사를 바로 잡고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법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돈으로 본 것은 세금 없이 이뤄진 불법증여를 인정한 셈"이라며 "은닉자금을 찾아 국고로 돌려놓고, 그 일가에게 세금을 물리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초에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돈이었다면 이혼소송에서의 기여도 논쟁은 무의미해진다"면서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div>

'노태우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공화국 불법 통치자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사회적 반감이 상당하고, 정치권·시민단체를 통해 다수의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는 탓이다.

"노태우 의혹 규명하라"···'SK家 이혼 최종심' 앞두고 들끓는 여론

<div>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01e41667-733a-48c5-a04f-86b2b5d93167.jpg" /></figure><h2>인도 방문, 외유 아닌 외교 일환…檢 “혐의 없다” </h2>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 수사 결과, 김 여사의 2018년 11월 3박 4일 인도 출장에서 불법적인 절차나 활동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였던 인도 측이 힌두교 최대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 등에 ‘한국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성사됐고,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 제안으로 이뤄져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검찰은 김 여사가 사용한 공군 2호기는 공군규정 상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경호·정부 임무 지원용으로 영부인이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 4억원 편성 과정 역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다.<h2>檢 “샤넬이 무상 대여→새 재킷 기증…외압 없었다” </h2>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샤넬 한글 재킷’을 대여하고 기증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도 없다고 결론냈다. 해당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에서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지출된 정황이 없고 착용 후 샤넬 본사에 재킷을 반납해 개인 소장한 정황도 없다는 취지다.이후 샤넬 측은 김 여사에게 동일한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고 했으나 청와대가 사양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3년 만인 2021년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작된 재킷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가 실제 착용한 재킷은 샤넬이 2015/2016 서울크루즈 컬렉션 출품·시판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에 적합하지 않아 새로 만든 재킷이 기증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 예산 지출이나 청와대 외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03a63cd0-acc1-4878-964c-78316bafab34.jpg" /></figure>이어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소속 여성 경호관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기적·전문적 강습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19년 6월 삼성전자, 롯데 등 10여개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연 과정에서도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아동 관련 공헌 기업인과 배우자를 격려한 행사로, 참석 여부가 자율적으로 결정돼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김 여사의 의류·장신구 비용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지난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이같은 의혹들로 김 여사를 고발·진정했다. 검찰은 당초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들을 지난해 6월부터 형사2부에 재배당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div>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김정숙 ‘타지마할·샤넬재킷 의혹’ 8개월만 무혐의 불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0f796bc5984f4d84b9d35df34a6a0cff_P1.webp" /></figure>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YTN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직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인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쯤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두 달 뒤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뉴스 배경 화면에 본인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며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내보낸 데 대해 “고의적”이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이 전 위원장은 두 고소 건과 관련해 YTN에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div>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경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부인 청탁 의혹’ 보도 YTN 기자들 불송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7c24ed9e-60bf-4f9e-a0bb-ca9d31d8828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처벌을 피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곽종근은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기존 진술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 발언 후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소통을 통해 그(국회의사당)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7층 건물 안에도 매우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쯤 대통령과 통화에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는 이미 본 회의장에 190명이 본 회의장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이야기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들었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0ca917e7-e86d-4d80-b4a4-d2d133b59159.jpg" /></figure>또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김현태 단장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시점은 12월 4일 0시 17분으로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0시 30분 이전이었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무기 사용을 검토해 이를 김현태에게 지시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무기 사용 지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0시 30분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이 돼 0시 35분∼38분 김현태 단장과 테이저건 사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전날 헌재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시점이 4일 0시 17분, 전기 차단 방법을 물은 건 0시 50분이라고 증언했다.다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것은 19회"라며 "통화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서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이 불거질 것이 두려워 그 책임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처벌을 피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尹측 "대통령, 민간인으로 '인원' 표현 안 써…곽종근 책임 전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RZC9J_2.jpg" /></figure>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div>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

<div>검찰 "국민·유권자 속여 정당한 선거권 방해…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잘못 인정 안 해"이상식 "21대 총선 당시 배우자와 재혼 1년 된 시기라 배우자 재산 제대로 알지 못 해"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서 총재산 96억원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799635_1458606_m_1.jpeg" /></figure>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은 배우자 예술품 등 탈세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로 이들은 이상식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이상식은 허위 재산 신고를 하고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을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상식은 이 범행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어 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지위를 수사와 재판에 남용하려 했다"며 "범죄의 중요성과 피고인들의 태도를 종합해 구형한다"고 부연했다.이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들이 재산을 축소할 동기였다면 당연히 예술품 가액이 급등하기 전 가액으로 신고했을 텐데 피고인들은 정직하게 신고하겠다는 것 외 다른 동기 없이 당시 시세대로 신고했다"며 "상대 후보자는 재산 385억원의 재력가였다. 이상식 재산이 70억원이든 90억원이든 선거에 영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공직자로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자부한다. 제 재산은 간단명료하다. 집과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90% 이상"이라며 "문제가 되는 건 배우자의 미술품이다. 21대 총선 당시 배우자와 재혼한 지 1년 된 시기라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이후 22대 총선(4·10 총선) 때는 정말 철저히 신고하려고 노력했고, 배우자에게도 그림들이 제대로 신고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며 "21대 때 7억원짜리 그림 한 점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고, 이를 지난 총선 때 제대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기자회견문에) 오해할 만한 표현을 쓴 거 같다. 아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용인갑 지역은 앞서 당선된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구속돼 옥고를 치른 지역"이라며 "부디 지역과 국민을 위해 제게 남은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선처해달라"고 했다.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이 의원의 선고재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div>

검찰 "국민·유권자 속여 정당한 선거권 방해…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잘못 인정 안 해" 이상식 "21대 총선 당시 배우자와 재혼 1년 된 시기라 배우자 재산 제대로 알지 못 해"

민주당 이상식 의원 징역 6개월 구형…'재산 축소 신고' 혐의

검찰이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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