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닥치고 탄핵’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언 3년이다.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 전 4,300만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3,500만에 불과하다. 800만명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거나 희생되었다. 전쟁은 처참하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된다. 침략을 당하면 항전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책(정치)의 연장”이라 설명했다. 나토의 동진에 위기감을 가지는 푸틴에 대항해 거꾸로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전쟁을 불렀다.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1/5을 빼앗기고 1/5의 국민을 잃었다.

최고지도자의 선택은 이처럼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자유세계의 수호자나 된양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2023년 G20에 가서는 3조원대의 거금을 우크라이나에 유무상 제공키로 약속했다. 전쟁중인 나라에 차관공여야 못받을거 뻔하니 그냥 퍼주는거다. 종전이 되면 아마도 재건비용까지 내놔라 할 판이다.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러시아의 위협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 왜 뜬금없이 난리부루스를 출까? 덕분에 노태우정권 때부터 공들여온 북방외교, 러시아에 투자해놓은 수많은 기업의 자산과 러시아와의 자원협력이 하늘로 날라갔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침략을 비난하면서도 러시아의 석유는 저렴한 값에 적극 구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익에 명백히 이익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외교무대에서 폼 잡느라 국익쯤이야 대범하게 뿌리쳤다. 이런 편향된 정책은 거꾸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만 불러왔을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12.3내란사태 이후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10월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뻔 했다. 10월9일 백령도 발 무인기가 북한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다. 무인기는 풍선과 차원이 다르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침공으로 간주해도 할 말 없는 수준이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에 원전타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1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가니 대통령이란 작자가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쟁을 못 일으켜 환장한 사람들 같다. 내란이 진압되자 그 모든 연유가 풀렸다. 그들은 진심으로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이고 싶었다. 그걸 빌미로 ‘전시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친위쿠데타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하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YS정권의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등이 북한의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총을 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총풍’은 애교 수준이다. 궁금하다. 저들은 왜 매번 저럴까?

‘정치의 연장’으로 전쟁을 만지작거리는 극우정권은 지극히 위험하다. 자신들의 정치에 이득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악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국민의 10%, 300만 이상이 죽었다. 하루라도 빨리 저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 ‘닥치고 탄핵’만이 나라를 살린다. 국민을 살린다. 급하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