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8NHTV_4.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경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div>

<div>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05522951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선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를 담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해당 국무회의가 법령을 위배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란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다.medialyt@newspim.com</div>

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尹, 비상계엄 '국무회의 서명 누락'에 "사후 결재 가능" 주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a12ba2e1-14bd-4cc4-983c-088c95745e4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황 전 총리는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이후 '형상기억 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는 등 부정선거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김 사무총장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고 했다.양측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몰아붙이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다.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교안 "왜 사전투표만 CCTV 가리나"…선관위와 '부정선거' 공방

<div>국회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실시했는가" 질문에 '긍정'부정선거 의혹엔 "계속된 주장에 안타까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12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한정되고 인원이 제약되니 310여대밖에 못 했다. 선관위가 이건 안 된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5/241205140358887_w.jpg" /></figure>김 사무총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보안 점검에 대해 "저희는 점검을 많이 하고자 했지만 제약이 있어서 많이 할 수 없었다. 집계해 보니 전체 5%를 점검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보안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점검 방법과 관련해서 당시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대상을 310여대로 선정해 보안점검을 실시했는가"라고 물었다.이같은 국회 측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어 국회 측이 "당시 보안 점검이 미시행된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직원 업무에 사용된 PC가 대부분이었는가"라는 질문에도 "네. 개인 PC가 6000여대 정도로, 선거 서버와 같이 점검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그는 "우리는 사전투표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서버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서버가 공격을 받아 선거 조작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 그러면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한 사항"이라며 "실제 보안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계속해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진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hyun9@newspim.com</div>

국회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실시했는가" 질문에 '긍정'. 부정선거 의혹엔 "계속된 주장에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국정원 보안점검,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75366228_3b21d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1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경법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검찰이 증거 자료 공개를 늦추면서 손 전 회장 측이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손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에서 가장 빠른 (증거기록 열람복사) 기일이 다음달 4일이라고 했다”며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도) 지난 기일에 검찰이 즉시 열람조사 가능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조차 1월 16일 이후 기록등사가 완료돼 3월 중에 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재판부도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그래야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에 검찰 측은 “조금 더 빨리는 가능할 것 같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손 전 회장은 첫 재판에 출석하는 중 취재진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 대출 금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 어떤 입장이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대출금 중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 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은 730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1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오늘 첫 재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XHQ6WI_1.jpg" /></figure>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군인으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퇴역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한 군인들은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연가보상비가 빠진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군인연금 급여 취소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전역한 군인들은 다른 기간에 전역한 군인들보다 연금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연도 퇴직연금 대상자 간에 연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은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국군재정관리단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점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계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지 않는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며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때 연가보상비 깎여 퇴직연금도 삭감된 군인…법원 “위법”

<div>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등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div>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46.jpg" /></figure>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52.jpg" /></figure>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42.jpg" /></figure>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추가 기일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40814.5269e35ea5564f2da3b2c14c530f82ac_P1.webp" /></figure>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일 자신의 SNS에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연이어 폭로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1월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와 12월23일 SNS에 추가로 올랐다.이후 김후곤 당시 기조실장은 2021년 무렵 임 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이 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거래 제의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글이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됐다는 취지다. 김 기조실장의 민원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부터 착수했다.2023년 무렵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끝에 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결정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임 검사는 사건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해 1월15일 임 검사 측에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은 임 검사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이 사건 결정문이 공개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누설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관련자들이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찰담당자들이 외부의 시선과 관련 없이 감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검찰)는 단지 추상적으로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논란 및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 및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인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div>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임은정 검사 ‘경향신문 칼럼’ 감찰 사건 결정문 공개하라”

<div>변호인과 수차례 귓속말로 변론 지휘‘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면했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8회)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의 후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737.jpg" /></figure>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진술에 여러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거나 “정부 부처별로 엄청난 예산이 깎여 대통령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국회 대리인단과 언쟁하며 “국회처럼 (말을 끊고)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호인단에 여러 차례 귓속말을 하며 변론을 지휘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연필로 메모하고 이동찬 변호사에게 수시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쌍방울과 화천대유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고 이 전 장관에게 묻는 대목에선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남은 1분50초는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이 물어보도록 전달해달라”며 제지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자 손짓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오른손으로 숫자를 강조하는가 하면 ‘정권 파괴’,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244.jpg" /></figure>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기동대 45개 부대를 배치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헌재 주변은 이전보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행인 통제가 이뤄졌다. 온라인상에서 헌재 평면도를 공유하는 등 헌재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세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때문이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尹, 증인신문 요청하며 '적극 변론'…이상민 진술엔 고개 끄덕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尹 탄핵심판 한덕수 증인 채택 기각…"필요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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