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2.02 21:02 수정 2024.12.02 21:0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134950_1436147_m_1.jpeg" /></figure>아디다스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까지 서울 서초구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아디다스 본사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영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해 10억 파운드(약 1조7900억원)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마존, 구글,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천 개의 기업들에게 윈도 서버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을 MS 애저(Azure) 고객들보다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혐의다.소송을 주도하는 마리아 루이자 스타시 변호사는 영국경쟁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MS는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영국 기업과 단체에게 윈도 서버 사용에 있어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MS가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로 고객들을 강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 기업과 단체들이 받은 피해가 총 10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이와는 별도로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MS의 윈도 서버와 MS 365 제품의 라이선스 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MS는 2020년 주요 클라우드 업체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새로운 라이선스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MS의 고객 확보 수가 타 클라우드 업체들보다 빠르게 늘어났다.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조사가 점차 늘고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MS가 생산성 향상 소프트웨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애저 고객이 경쟁 플랫폼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징벌적 라이선싱 조건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1/04/230104084525670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영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해 10억 파운드(약 1조7900억원)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영국서 1.7조원 반독점 소송 직면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5/18d563c4-781c-4b5d-a8ee-4e34d0a932c6.jpg" />자동차, 신발, 식음료 등 글로벌 브랜드로 지칭되는 소비재 기업부터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된 글로벌 플랫폼 기업까지 다국적기업은 글로벌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기술혁신, 고용 창출, 산업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일부 다국적기업의 경우 ‘글로벌 세 부담 최적화’라는 미명하에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사업구조와 전략을 수립하여 조세회피에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복잡한 지분구조와 사업형태로 인해 정확한 수익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세무조사 자료 요구에도 중요한 자료는 국외 모회사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거나, 국외 모회사는 제출 의무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과세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현행 세법규정으로도 자료제출 거부 시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처벌로써의 실효성은 미미하다. 실제 한 유명 다국적 IT 기업의 경우 조사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이었다. 조사팀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업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업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복을 제기한 후 조사 시 제출하지 않던 국외자료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제출하며 소송 대응에 나섰다.이런 고의적 조사방해 행위로 인해 과세 당국은 정확한 수입 규모와 세금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재정 확보에 부담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국내 기업은 다국적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공정 경쟁,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 직면하게 된다.최근 국세청은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이다.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자료제출 거부를 통해 회피 가능한 세액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에 비해 자료제출 거부 유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현재 입법 논의 중인 세법개정 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비협조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의 도입만으로도 더 이상 자료제출 비협조가 세금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줌으로써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최재봉 국세청 차장</div>

자동차, 신발, 식음료 등 글로벌 브랜드로 지칭되는 소비재 기업부터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된 글로벌 플랫폼 기업까지 다국적기업은 글로벌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기술혁신, 고용 창출, 산업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즈 칼럼] 글로벌 경제 시대의 공정세정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96665_1437096_m_1.jpeg" /></figure>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관련 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NDA) 의혹에 대해 위반 사안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MBK가 2년 전 받은 자료를 이용해 공개매수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4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MBK파트너스의 '바이 아웃' 부문은 2년 전 고려아연 투자 검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고려아연 측에서 NDA 조항까지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특히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한 투자 부문은 바이 아웃 부문으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관계자의 투자 제안을 담당한 부서인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강조했다.MBK 측은 "바이 아웃 부문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차이니스 월’로 구분돼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엄격하게 차단돼 있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도쿄나 홍콩 등 MBK 파트너스의 근무처 그 어디에서도 ‘바이 아웃’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간 정보 교류는 분리, 차단돼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바이 아웃 부문은 고려아연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설명서에 대한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MBK 측은 "2년이나 지난 정보를 연관이 없는 투자 운용 주체가 공개매수를 위해 활용했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바이 아웃 부문이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트로이카 드라이브 설명서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은 추측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다.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기업 간 맺은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자체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상도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div>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관련 법인의 비밀유지계약서(NDA) 의혹에 대해 위반 사안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MBK가 2년 전 받은 자료를 이용해 공개매수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에... "논란 될 부분 없다"

<div>"ISS 보고서 중대 오류" 지적한 두산에너빌 주주서한 재반박두산밥캣 이어 두산에너빌에도 주주서한…"5일까지 답변 요청"<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203/PYH202410211765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은 3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에 반대를 권고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보고서를 반박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서한을 재반박했다.얼라인은 "ISS의 핵심 분석과 결론, 얼라인을 비롯한 주주들의 반대 권고 근거와 논리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날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개한 2차·3차 주주서한 단락마다 자사 반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박에 나섰다.얼라인은 에너빌리티가 ISS 반대 권고 근거대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이사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맞받았다.그 근거로 지난 8월 셀트리온 이사회가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다가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합병을 철회한 사례를 들었다.이해충돌이 없는 거래라는 두산에너빌리티 측 설명에 대해선 두산밥캣에 대한 ㈜두산의 지분율은 14.0%에서 26.2%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또한 ISS는 보고서에서 두산밥캣의 가치가 동종기업과의 비교해 저평가돼있다고 주장헀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요 매출 지역이 중국인 기업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나 얼라인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저평가라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얼라인은 "캐터필러, 디어 등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경우에도 저평가라는 결론의 차이는 없다"며 두산밥캣이 2016년 기업공개(IPO)를 할 때는 캐터필러와 코마츠를 비교기업으로 설정했고 지난 5월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캐터필러, 디어, 구보타를 비교기업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수·합병(M&A) 성공률이 20%로 낮은 데다가 현금매각보다 거래의 확실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분할합병이 최선이라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장에 대해서도 "M&A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두산밥캣 지배지분 46% 매각 딜이 매도자 입장(sell-side)에서 성공률 20%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수치"라며 현금매각이 분할합병보다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얼라인은 지난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에 분할합병을 철회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두산밥캣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주주서한에서 얼라인은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 46.06%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면 분할합병의 조건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빌리티가 두산밥캣 지분을 염가에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두산[000150]은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할 두산밥캣의 주당가치를 7만2천729원으로 평가했다.기준시가 5만612원에 건설장비 산업군의 과거 10개년 경영권 프리미엄율 평균값 43.7%를 적용한 가격이다.얼라인은 "이는 최근 12개월(LTM)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 배수 기준 약 6.2배"라며 동종기업인 캐터필러(12.5배), 디어(10.7배), 구보타(11.1배)보다 낮다고 지적했다.얼라인은 "두산그룹이 2007년 두산밥캣 인수 당시 적용한 EV/EBITDA 배수는 약 12배 수준으로 보이며 2016년 두산밥캣 상장 시에는 약 8배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동종기업과 2007년 인수, 2016년 기업공개(IPO) 당시의 두산밥캣 밸류에이션 평균치(10.9배)를 적용해 두산밥캣 지분을 매각하면 주당가치는 12만9천347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제2의 두산밥캣 사태를 막는다고 정부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분할합병 강행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철회하고 법 개정 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얼라인은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에 오는 5일까지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norae@yna.co.kr(끝) </div>

"ISS 보고서 중대 오류" 지적한 두산에너빌 주주서한 재반박두산밥캣 이어 두산에너빌에도 주주서한…"5일까지 답변 요청"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은 3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에 반대를 권고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보고서를 반박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서한을 재반박했다.

얼라인, 두산에너빌 재반박 "두산밥캣 저평가 결론·분할합병 반대 영향 없어"(종합)

<div>"법·절차 위반 vs 거래 거절·심사 못해"본점 의심 못했나 vs 내부공모 못막아내년 2월 공판... "前지점장 증인 출석"<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2/105442_124923_014.jpg" /></figure>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검찰은 첫 공판인 작년 10월부터 우리은행 은평뉴타운 지점 등 5개 영업소가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며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본점도 지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게 공소사실 중 하나다. 반대로 우리은행 측은 고객 서류만으로 위조임을 알 수 없고 송금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대금을 무역 거래대금으로 바꾸기 위한 서류를 위조하는데 지점 직원(前 은평뉴타운지점장)이 고의로 개입했기 때문에 본점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게 변론의 주된 내용이다. 외환거래법 위반을 큰 틀로 우리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미비 여부 등 다툴 여지가 많은터라 이번 재판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9부(정유미 판사)는 전날 오후 우리은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올해 초 우리은행 ▲대림3동지점 ▲동탄역금융센터 ▲오리역지점 ▲은평뉴타운지점 ▲을지로5가금융센터 등 6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업무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지점은 외환거래 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지급·수령을 하거나 5000불(건당) 초과 지급을 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모만 900만달러(약 128억원)에 달한다. 또한 금융위는 우리은행 해당 지점이 외환거래에 대한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거짓검사 자료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본점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미준수했으며, 前 은평뉴타운지점장은 서류 위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우리은행 본점에 과태료·과징금 4억80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이후 우리은행의 변호인단은 그간 공판에서 해당 거래는 외환거래가 아니라 상법상 위탁매매기 때문에 한국은행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또 증빙서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은행이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신청서 등을 통해 들여다봤다고 강조해왔다. 변호인 측은 이날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 A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했다.변호인단은 아울러 증인신문을 통해 은행 직원이 임의로 송금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증인 A씨는 만약 위법이 의심된다면 직원은 고객에게 일정기간까지 통관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된다고 안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은 서류만 검토할 뿐 실질적인 거래 여부에 대해선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변호인단과 증인 A씨는 덧붙였다. 은행이 이상거래 확인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짚었다. 검찰은 은평뉴타운지점 실적은 사건 발생 전 2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사건 이후 4억9000만달러 수준으로 200배 폭증했는데도, 우리은행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시엔 지점장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실적 늘어난 것은 거래의 증가로 생각하지 서류 위조 등으로 의심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사건이 발생한 후 본점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A씨는 답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안된 것 아니냐고 검찰이 재차 지적하자, A씨는 이 사건은 내부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내부자신고를 통해 드러났으며 은행 내부엔 이외에도 수석감리역, 지점감사제 등 다른 시스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신문 말미에 제도들이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막을 수 없었냐고 묻자, A씨는 "지점장이 내부공모를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우리은행 변호인단은 전 지점장의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지만 내부자 신고(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해 사건을 막았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내년 2월 13일에 열릴 다음 공판에는 사건 당사자 중 한명인 前은평뉴타운지점장 B씨가 증인으로 나올 계획이다. B씨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수감 중이다. </div>

"법·절차 위반 vs 거래 거절·심사 못해" 내년 2월 공판... "前지점장 증인 출석"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은행, 외환거래법 법정 공방... 檢 "내부통제 안했다"

<div>지난해 11월 어명소 전 국토부 2차관 사장 취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적자 확대... 내부 비리 얼룩 어 사장, 비상경영 선언... 임금 반납 등 대안 제시 측량정보 유출 사건 계속... 비상경영 선언 무색 어명소 사장 해법 실효성 의문... "립서비스" 비판<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579_122844_4330.jpg" /></figure>"립서비스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지난해 11월 정통 고위 관료 출신인 어명소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신임 사장에 취임하면서 비상경영 체제 전환과 함께 전면적 체질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금, 공사를 바라보는 업계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LX공사는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적자는 716억원, 올해는 12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직 내부에 널리 퍼진 도덕불감증이다. LX공사는 지적측량과 재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최근 공사에서는 지적측량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도용한 사건이 잇따랐다.어명소 사장의 체질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구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LX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도덕불감증과 위법행위는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LX공사 지사장 A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가 보관 중인 측량 정보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다. A는 휴가 중 가족 회사에 출근해 LX공사 자산과 노하우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사 직원 B는 올해 8월 공사 측량 정보 143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으며, 공사 전 직원 C는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6건의 정보를 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어명소 사장은 공사 조직 체질개선의 첫 단계로 전 직원 임금 반납과 유휴자산 매각, 신규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 자구안을 제시했다. 그가 내놓은 임금 반납 비율은 경영진 20%, 지역본부장 10%, 일반 직원의 경우 인상분 상당이다. 경기 용인에 있는 국토정보교육원 부지 매각, 서울 강남구 논현동 LX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을 통한 자산 유동화 등도 공언했다. 만연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전 직원 대상 감사 진행, 추가 혐의자에 대한 조사 착수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시장경제> 취재 결과, 자구 노력 중 지금까지 시행된 건 임금 반납과 LX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이다. 국토정보교육원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 신규사업 발굴 등은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경영효율과 체질개선을 위해 어명소 사장이 제시한 해법의 적절성 내지 그 속도감을 따지기 전에 외부의 눈길이 쏠린 현안이 하나 있다. '성과급의 증가'가 그것이다.비상경영과 체질개선을 위해 신임 사장이 내놓은 정책들의 골자는 '방만 경영에서 벗어나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임금 반납'이란 초강수까지 꺼내든 공사가 성과급은 되레 늘려 지급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어 사장은 물론 LX공사의 쇄신 의지를 의심케 할만한 이슈이다.LX공사는 2022년과 2023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경상경비 삭감 조치를 받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올해 적자는 지난해 대비 80% 늘어나 1200억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사의 캐시카우나 다름없는 지적측량 수익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마땅한 신규 사업 발굴도, 유휴자산 매각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의 성과급 증액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LX공사 성과급은 지난해 150억2000만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증가 예정이다. 공사 측이 밝힌 성과급 증가 이유는 이렇다. 2022년과 2023년 경영평가에서 동일한 D등급을 받았지만, 세부적으로는 '등급 내 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LX 측은 성과급 확대가 관계 법령에 따른 결과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공사 관계자는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따라 지급된다"며 "해당 지침에 따른 정부 경영평가 관련 (성과급) 지급분은 지난해의 경우 0%, 올해는 20% 반영됐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579_122845_448.jpg" /></figure>LX공사는 최근 직원들의 비밀 정보 유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LX공사 A지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 측량정보를 도용,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다. A 지사장은 휴가 중에도 가족 회사에 출근해 LX공사 자산과 노하우를 무단 사용했다.지난 8월에는 공사 측량정보 143건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 B, 퇴직 후 무단 침입해 6건의 정보를 유출한 C가 각각 파면, 고발됐다.LX는 비밀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전 직원 대상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어 사장의 위법행위 재발 방지 해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동안 감사가 미진해 비슷한 행태의 위법행위가 반복됐다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다. 감사 강화가 아니라 업무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는 것이 맞는다.추가 혐의자 조사 착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추가 조사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그 동안은 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립서비스'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다.윤재옥 의원은 “연달아 발생하는 비밀 정보 유출은 LX 내부의 고질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며, “LX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579_122867_424.jpg" /></figure></div>

지난해 11월 어명소 전 국토부 2차관 사장 취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적자 확대... 내부 비리 얼룩. 어 사장, 비상경영 선언... 임금 반납 등 대안 제시

말로만 비상경영?... LX공사 어명소 체제 1년이 씁쓸한 이유 [시경pick]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3/0c748592-0f06-4730-b95b-94291aba5515.jpg" /></figure>유튜브발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대기업까지 흔들고 있다. ‘위기’‘긴급’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특정 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총수의 개인사를 폭로하는 듯한 내용의 동영상이 끊임없이 생산되면서다. 이런 동영상들은 문자 형태의 지라시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미확인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모바일 메신저로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발 지라시 정보 때문에 상장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고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유튜브는 방관하고 처벌 수위도 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h2>"지라시 유포자 처벌"…수사의뢰한 롯데 </h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롯데그룹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설 지라시 작성ㆍ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롯데지주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의 주가를 흔들고 금융ㆍ증권 시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련 지라시가 유포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각각 6.6%, 10.2% 급락했다.지라시의 내용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12월 초에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예정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이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이다. 롯데케미컬과 면세점 등 일부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침소봉대하면서 그룹 전체의 위기로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롯데는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3/0e534c29-02b8-45e6-9059-00b4eb6a46f1.jpg" /></figure>루머의 발원지는 유튜브였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해당 영상의 내용은 싱거웠다. 롯데그룹의 모라토리엄을 단정하는 내용은 없었고, 차입금이 많아서 롯데그룹이 위기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튿날 관련 내용이 지라시 형태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지면서 재계 서열 6위 롯데그룹은 하루 아침에 존폐의 기로에 선 기업이 돼버렸다. 허무맹랑한 시나리오에 익명의 관객들은 열광했고 지라시 유포 속도는 더 빨라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3/fa72a9e3-5d39-4575-92b2-13a4feed6a1c.jpg" /></figure>롯데그룹은 지난달 21일 총자산 규모(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37조 5000억원),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56조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15조 4000억원) 등을 일일히 열거하며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18일 하루에만 주가 하락으로 계열사 시총 6000억원 가량이 날아간 후였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 내부에서 처음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허위정보’라며 무시했지만 지라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발본색원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h2>거짓정보, 삼성전자ㆍ현대차도 표적됐다 </h2>유튜브발 거짓정보가 기업을 흔든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유포되면서 주식시장이 출렁였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는 장중 한때 14% 넘게 폭등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가 공시를 통해 “상기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정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은 2020년 7월에도 퍼진 적이 있다. 당시에도 현대차 주가가 8% 이상 올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3/13c9bc46-9785-450f-8317-fc193b8e4079.jpg" /></figure>비슷한 시기 삼성전자도 근거없는 풍문에 곤욕을 치렀다. 지난 6월 말 유튜브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고, 웨이퍼(반도체 기판)를 대량으로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돌았다. “폐기 검토 규모만 20만장에 달하고 피해규모는 1조원”이라는 근거없는 풍문이 증시 개장 직전에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 직후 8만원선 밑으로 바로 떨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3/20375836-ec51-4b26-9456-48fddb1cdd6f.jpg" /></figure>이처럼 유튜브에는 기업과 총수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거나 일부의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아님말고’ 식의 콘텐트들이 넘쳐난다. 전문적인 식견과 분석을 토대로 한 양질의 콘텐트도 있지만 자극적인 허위정보로 구독을 유도하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채널이 많다. 실제로 ○○회장 재혼설, ○○○회장 구속수사, ○○○대표 해외도피설 등의 영상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h2>"주주들까지 피해" 우려…처벌 강화해야 </h2>기업에 대한 유튜브발 가짜 뉴스는 기업의 이미지와 주가에 영향을 주고, 기업은 물론 주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도 투자자를 위한 정보성 채널은 있었지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보나 주장의 확산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면서 “자칫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이용될 수 있고, 위기 국면에서는 시장 충격을 촉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업들은 뜬눈으로 유튜브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경우에는 다소 악의적이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다. 플랫폼(유튜브)이 자율규제로 사전에 부적절한 영상을 걸러내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만, 해외 기업인 유튜브가 아닌 국내 포털이 주요 타깃이다. 현실적으로 허위정보 채널이 너무 많아 자율규제로 다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롯데 역시 수사의뢰한 대상은 유튜브 영상 게시자가 아닌, 지라시를 작성ㆍ유포한 자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 게시 후 구독자수가 4만명 이상 증가해 노렸던 ‘떡상(구독자수 급상승)’효과를 달성했다.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계 관계자는 “유포자를 처벌하더라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미가 없다”면서 “롯데가 수사의뢰한 것도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후속 지라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지라시 작성·유포자는 형법상 신용훼손 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정우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라시로 인해 특정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기업이 휘청거리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상장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비해 기업에 대한 허위정보를 지라시로 유포하는 범죄에 양형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div>

유튜브발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대기업까지 흔들고 있다. ‘위기’‘긴급’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특정 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총수의 개인사를 폭로하는 듯한 내용의 동영상이 끊임없이 생산되면서다. 이런 동영상들은 문자 형태의 지라시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미확인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모바일 메신저로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발 지라시 정보 때문에 상장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고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유튜브는 방관하고 처벌 수위도 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라시에 롯데 6000억 날렸다…'아님 말고' 유튜브에 멍든 기업 [기업 뒤흔드는 지라시]

<div>- 금감원,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생보사 9곳 44억원 과징금 부과- 정상 보험계약 해지하고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부당승환계약,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및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 가능성↑<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2/320915_364032_4631.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주요 생명보험사들이 '부당승환' 영업행위로 44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iM라이프생명·ABL생명·푸본현대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9개 생보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총 44억7000만원에 달했다.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 20억2100만원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원 △한화생명 7억6600만원 △동양생명 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 1억9200만원 △iM라이프 1억1200만원 △흥국생명 5200만원 △ABL생명 2400만원 △푸본현대생명 1100만원 순이다.금감원이 적발한 이번 위반행위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중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과 관련한 것이다. 일명 '보험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발생한다. 이같은 보험갈아타기로 설계사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취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생명에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 시점 전후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이른바 ‘부당 승환’ 행위가 확인됐다.미래에셋생명 역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유사한 방식의 부당승환이 한화생명은 98건, 동양생명 87건, 신한라이프 58건, iM라이프 5건, 흥국생명 9건, ABL생명 3건, 푸본현대생명은 1건이 적발됐다.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 경쟁에 치열해지면서 실적부담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등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과열경쟁은 고객에게 무리한 승환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남다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금감원,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생보사 9곳 44억원 과징금 부과. - 정상 보험계약 해지하고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 부당승환계약,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및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 가능성↑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노리고 정상계약 해지...금감원, 9개 생보사에 44억 철퇴

입력 2024.12.02 21:02 수정 2024.12.02 21:0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아디다스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계약해지 갑질 의혹’ 아디다스코리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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