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7f6b325a5b8c7c57a10c488db488d541b207ab6f.JPG" />[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특히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진상조사와 수십 년 동안 숨죽이며 사회적 냉대를 감수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윤석열 등 친위 쿠데타 세력들의 ‘여순반란’이라는 역사적 오명 역시 말끔히 털어내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62c0a1b0-d804-4453-924a-3b3b901aaff8.jpg" /></figure>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11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천 처장의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천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div>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11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에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youtube.com/embed/Ec23l95e74U"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RFD0PK_1.jpg" /></figure>“윤석열 내란정권 타도하자!”“조국 구속!”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서울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침묵의 피켓 시위에 나섰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대법원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다. 서초대로를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는 모습이었다.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예정이다.</div>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서울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침묵의 피켓 시위에 나섰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대법원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다. 서초대로를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는 모습이었다.

[영상] 조국 실형 확정에 눈물 흘린 지지자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MPSMN_1.jpg" /></figure>“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11일 시민단체 연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1549개 노동·시민단체(11일 자정 기준)가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비상행동 측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들의 직무정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내란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체포와 처벌,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전국시민사회연대체를 위해 결성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상행동에 포함된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이들은 1980년대 민주화 성지로 꼽힌 향린교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6월 항쟁이 진행되던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친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윤 대통령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을 읽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괴한 헌법 안에 여성과 소수자들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함께 담겨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반헌법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주에 탄핵될 것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주권자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약 1500개 단체의 사회대개혁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출범하게 되어 의미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종말은 예정됐고 퇴진은 현실화시켜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해왔던 자들을 낱낱이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내란 사태를 진압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즉각적 탄핵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일상적으로 참여·소통할 수 있는 일상 민주주의 강화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해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다”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한다”며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 오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예상 인원은 100만 명 이상이다. 또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검경과 공수처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내란특검법 제정과 특검 임명을 촉구하고,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div>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11일 시민단체 연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1500개 시민단체 모였다…'민주화 성지' 향린교회서 尹퇴진 비상행동 발족

<div>'자진사퇴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 유지하겠다'는 의미<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2/.cache/512/2024121258033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10일)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는 등 행정권을 행사했다.법제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인사권과 행정권 등 대통령 권한을 잇따라 행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데 이어 11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이어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했다.이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준호 kimjh@jjan.kr다른기사보기</div>

'자진사퇴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 유지하겠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10일)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하는 등 행정권을 행사했다.

윤대통령, 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인사권 이어 행정권 행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C6VZYE_1.jpg" /></figure>‘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조 대표는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잠시”라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또 “그 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div>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징역2년 확정’ 조국 “초심 그대로 굳건히 전진”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109343645033_1.jpg?20241211094411" />11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앞에 놓여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 / 사진=김인한 기자'열(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다해. 끝까지 응원할게.'(서울 중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오전 8시 기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 40여개가 줄지어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없었던 화환들이다. 화환에는 '국민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시키는 민주당은 해산이 답이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109343645033_2.jpg?20241211094411" />11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앞에 놓여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 '열이 하고 싶은대로 다해, 끝까지 응원할게'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 사진=김인한 기자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통령실 앞에 펜스를 일부 설치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을 오가는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동일한 출입 절차를 거쳐 오갈 수 있다.한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지난 10일 저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를 하셨다"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곽 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국회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개 사무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의 장악 임무를 하달 받았다고도 밝혔다. 군사상 장악 임무는 건물 출입구에 병력을 배치해 건물에 사람이 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div>

11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앞에 놓여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 / 사진=김인한 기자. '열(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다해. 끝까지 응원할게.'(서울 중구 ○○○)

"열이 하고 싶은대로 해"…'尹 계엄 옹호' 대통령실 앞 화환 40여개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0/.cache/512/20241210580386.jpg" /></figure>제가 법률 분야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결정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사와 공판 활동을 수십 년 하다가 이제는 몇 년 전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률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증거를 모으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가, 몇 해 전부터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해 주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법률분야 활동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깨닫게 되는 진실 하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를 준 사람이나 피해를 당한 사람도 피해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피해를 주는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었을 때 탐욕에 젖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마저도 객관적 견해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에 동조하는 사례도 이따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그 원인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이기는 게 아니면 최소한 유리하게 되는 게 정의라고 고집하는 데 있었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내면에는 참된 정의에 관하여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심연에는 신의 공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ㆍ현대 시대에 접하고 있는 법률쳬계와 그 기저에 있는 철학적 조류에는 서양에서 비롯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그리고 제3의 이론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철학적 조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정의의 여신상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신화에서 유래한 디케, 유스티티아의 상으로 알려져 있고 눈을 가리고 검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으나 내면에 담겨있는 바른 관념을 바탕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현명한 결단을 하는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사유해 보건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보다 내면으로 꿰뚫어 보는 범주가 더 넓고 깊이 있게 통찰하여 지혜로운 결론을 끌어내지 않을까 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인간은 그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신의 공의를 추구하고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닌지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동ㆍ서양의 학문적, 문화적 배경과 표현은 다르더라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글귀에는 무거운 울림과 깊은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글귀들이 찾아가는 곳에는 늘 낮음과 겸손, 사랑과 관용이 피어 있고, 물 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며 정의와 공의라 불리는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김석우 LKB&PARTNERS 대표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법률 #분쟁 #정의 #관용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제가 법률 분야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결정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법의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1/news-p.v1.20241211.3f490e9f4b0a49c6b76496db0804b88e_P1.webp" /></figure>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안 위원장은 11일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의 성명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지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안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이는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행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가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달라는 뜻”이라며 “오는 2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에 관해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인권위가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를 다른 부처에 넘긴 것이다.안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헌법 77조를 언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적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명시한 조항으로, 계엄 선포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계엄의 실행 방식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다.안 위원장은 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지나도록 인권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위원회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침묵하는 안 위원장을 향해 “국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전임 인권위원장과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지난 6일 인권위의 입장 표명 및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세계 인권의 날이었던 지난 10일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기념식 행사장에 입장하려는 안 위원장을 막아서며 “개인적 입장이라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div>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 안 위원장은 11일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에 ‘맹탕’ 입장 발표

<div>‘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ul><li>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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