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각국에 보낸 서한이 협정”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이 최종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며 관세 부과 개시일로 잡은 다음달 1일 전까지 막판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산 무기 판매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경우에 따라 최종안이라고 밝힌 각국에 대한 관세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란 해석이 나온다.
“서한이 협정…더 협상할 것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관세 서한’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서한이 곧 협정”이라며 “(서한 발송으로)협정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에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50%, 캐나다 35%,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각각 30%의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관세 협상의 최종안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들은 다른 종류의 협정을 하고 싶어하고 (협상을 위해) 미국에 와 대화하고 싶어한다”며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각국의 전향적 협상안을 종용하려는 의도다.
‘돈’ 제시하자…‘지원 중단’ 입장 뒤집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니아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최상급 무기를 생산해 나토에 보낼 것”이라며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무기 비용은) 나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입장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한 달 전 그곳(네덜란드 헤이그 나토정상회의)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에서 5%로 인상한 덕분”이라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전쟁은 바이든과 민주당의 전쟁이지, 공화당이나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무산 지원했던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100억 달러에…“러시아에 100% 관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첫번째 무기 판매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8360억원)로 추정된다. 유럽 동맹국에게 막대한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푸틴과 통화 후)여러 번 (정전)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도 영부인에게 ‘푸틴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고, 이제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와우, 이상하다. 러시아가 방금 (병원의) 간호사를 폭격했다는데…’라고 말하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일 이내에 (정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율은 100% 정도가”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물론 무역 상대국까지 관세로 고립시키겠다는 위협이다.
이는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과 유사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코네티컷)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우라늄 등을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돈’은 돈이고 ‘협상’은 협상?
뤼터 총장은 이날 “목요일(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무기 판매)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고 유럽인들이 (전쟁 지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논리적”이라며 “이를 통해 유럽이 책임을 지고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하고, (미국의) 방위 산업 생산하는 확대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10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관세 서한을 보낸 뒤 EU를 비롯해 인도, 대만 등 남은 주요 교역국과의 막판 협상이 진행되던 시점이다.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을 겪고 있는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관세 협상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했다. 공개 시점은 12일이었지만, 서한에 적힌 날짜는 11일이다. 무기 판매 계약을 결정한 바로 다음날 기존 20%보다 10%포인트 올린 징벌적 관세를 통보했다는 의미다. 또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긴 50일의 말미를 준 것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 푸틴을 압박하는 동시에 여지를 주는 미묘한 절충”이란 해석도 나온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 역시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정이 주한미군 주둔비 등 안보 문제를 포함한 ‘원스톱 쇼핑’이 될 거라고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