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독일은 세계적인 에너지 모범 국가였다.. 유럽국가 가운데에서도 독일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극심하였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지구촌의 모범국가였다.

독일은 20년 단위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해온 국가로 모범적인 에너지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가장 발전시켰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을 유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 주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완전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모범 국가로 부러움을 샀다. 그러던 독일이 우~러 전쟁이 일어나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제조업 기반이 몰락하는 등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때 최상의 에너지산업 국가로 부러움을 샀던 독일이 물론 다른 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에너지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독일은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미 전력의 50% 이상을 풍력을 위주로 하는 재생에너지로 채웠다. 풍력 발전 단가는 이미 원전 단가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탈원전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값싸게 가스와 석유를 공급 받고 있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 독일은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에서 40% 이상 공급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천연가스 가격은 2~3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전까지 독일은 중국 특수에다 저렴한 에너지 가격으로 유럽 경제의 엔진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서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제조업의 몰락이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 공급이 막혔고 이상적으로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이 경제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