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일주일만에 파업 철회…내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일주일만인 11일 끝났다. 이에 따라 국철 1호선 등 수도권전철은 내일(12일) 첫차부터 정상운행된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이 합의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업무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파업으로 평소보다 운행 간격이 길었던 국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전철은 12일 첫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KTX와 무궁화호 등 간선 여객열차는 복귀 직원의 교육과 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운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날 노사는 ▶임금 2.5% 인상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충원 ▶성과급 문제 개선 노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논란이 된 성과급 문제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로 내년에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기획재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본급의 80%(다른 공기업은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0년 기재부가 기본급 인상을 금지한 지침을 어기고 뒤늦게 기본급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노조에서는 줄곧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맞출 것을 요구해왔다. 2018년 오영식 당시 코레일 사장이 이를 수용해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감사원과 기재부의 제동으로 다시 기준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기준을 다시 낮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단협 위반과 230억원의 임금 체불 논란까지 빚게 됐다. 코레일 경영진으로서는 단협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고,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면 또 다른 불이익이 우려돼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노사는 신규 노선 등에 대해서는 외주화 대신 부족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4조 2교대의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선 국토교통부 승인을 조속히 얻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한 승진을 위한 승진포인트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파업을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