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도 개미 이탈 우려 여전…증시 삼킨 정치적 불확실성

입력 2024.12.10 17:55 수정 2024.12.10 18: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3일간 코스피 1조3400억 순매도…증시 이탈 가속화

비상계엄 사태 이은 탄핵 정국…폐지 효과 반감 우려

정국 혼란 장기화 가능성에 투심 악화 지속 전망 우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지속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연말 개미들의 투심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최근 3거래일(6~10일) 연속으로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웠고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1조3399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안을 처리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금액 이상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5000만~3억원의 수익에 대해 22%, 3억원 초과 분에 대해 27.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초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다. 이에 연말 세금 회피성 자금 이탈이 제한될 것이란 기대감이 개인 수급에 반영돼 왔으나 정작 금투세 폐지안 통과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매매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투세 폐지 동의를 결정했다. 이후 개인은 이달 3일까지 한 달 간 코스피 주식을 1조5664억원 순매수하며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들이 통상 11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쏟아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개인은 최근 3년간(2021~2023) 연속해 11~12월 코스피 순매도 기조를 이어왔다.

올해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데다 금투세마저 폐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개인 자금 이탈이 커지고 있어 금투세 폐지에 따른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주식을 1조4555억원 순매도하며 증시 이탈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투심이 냉각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6조402억원으로 지난 3일(16조5658억원)과 비교해 5256억원(3.17%) 감소했다. 올해 최대치(20조2477억원(6월24일)와 비교하면 4조2075억원(20.79%)나 줄어든 규모다.

증권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여야 정치권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개인 수급 이탈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개인의 단기 투심 안정화 여부는 계엄 사태 수습 속도에 비례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순매도마저 확대될 경우 증시 하방 압력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위기에 경도된 대중의 공포가 주식 시장의 하락을 가속 시키고 있다”며 “개인 순매도는 주가 하락이 누적돼 신용 부족이 발생한 데다 국내 증시에 실망해 미국 증시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정 공백에 따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경제 및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의 정치 불확실성이 마침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민감도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